정당들은 자신들의 참여를 가리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역자치에서 정당의 권력(공천)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지역할거의 정치구조에서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지자체선거의 현실이기에 지역선거의 정당공천제는 정당들의 '철밥통' 역할을 합니다. 마치 다단계사업 구조처럼, 기초단체로부터 시작된 공천권 장사가 광역, 국회로 이어지면서 하향식 공천, 패거리정치, 보스정치, 지역할거정치 등의 부패한 먹이사슬구조를 이룹니다.

 

그러기에 지자체선거의 정당공천제는 힌국정치가 생산하는 갖은 반민주적 행태, 비리의 토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당공천제는 지역자치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능력있는 인물이 지역살림에 나서지 못하게 가로막는 역할까지 합니다. 지자체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만이 패거리 보스정치를 종식시키고 지역에서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방선거에 정당 참여를 금지하는 주(州)가 약 80%에 달하며 지방정부 3/4 이상이 정당표방 금지제를 채택하고 있다 합니다. 만악(萬惡)의 근본인 지자체선거 정당공천제, 이를 폐지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시민의 행동 뿐입니다. . 

 

참된 민주사회로의 전진을 위해, 지자체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서명에 민주시민의 힘을 보태 주십시오.  

 

정당공천제 폐지 서명장 가기

http://www.gobada.co.kr/bbs/sign/sign.php?sa_i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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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