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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에서 중국의 태도: 용기 있게 정의의 칼을, 대담하게 반격을, 능숙하게 정곡을

<번역> 인민일보 논평/강정구 번역

인민일보 논평/강정구 번역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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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9 00:19:04

 

원제: 勇于亮剑",敢于反制善于打七寸(인민일보 논평)

출처: http://opinion.people.com.cn/n1/2018/0405/c1003-29909148.html

(2018040516:31 来源人民网)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미국 측이 응답했다! 중국이 미국의 대두, 기차, 화공품 등 14106항의 상품에 부가관세를 부과한 후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우리들은 결코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세심한 영국의 <가디언> 신문은 이러한 태도 표명에는 많은 모순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1개월 전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미국에게 이렇게 높은 무역 적자를 내게 하는 국가의 경우 무역전쟁은 좋은 일이고 더 나아가 이기는 것은 가볍고 수월하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괴팍하게 핍박하던 자세를 고치게 된 것은 바로 중국 측의 '끝까지 맞서겠다(奉陪到底)'는 굳건한 자신감에서 비롯되었다. 미국 측에서 우리에게 무역 보호주의 몽둥이를 한 차례 내둘러 500억 달러의 부가세금 명단을 꺼낸 후 24시간도 안되어 중국은 정식으로 칼을 꺼내어 동등한 위력과 동등한 규모의 반격에 나서서 바로 미국 경제의 정곡을 찔렀다. 더 나아가 국제규칙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에 상소했다

 

마치 어떤 평론이 말한 바와 같이 반격은 빨랐고, 기세는 맹렬했고, 결심은 아주 커서(反击之快劲道之猛决心之大) 아마도 미국인 자신조차도 생각지 못했을 정도였다.” 사람을 울지도 웃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啼笑皆非) 정세가 이미 한 밤중 깊은 곳까지 도달해”, 미국 정부는 오히려 맹인이 눈먼 말을 모는(盲人骑瞎马)” 모습이었고, 미국 상무부장 로스는 월가가 이처럼 놀라고 의아해 하며 솔직히 긴장하는 것은 내게는 뜻밖이다라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미국 고관이 자신의 나라 민의에 대해 의외라고 느끼는 것에 대해 전 세계 관찰자도 정말 의외로 느꼈다.

 

미국이 일으킨 이번 무역 분쟁의 이해득실에 관해서는 외교부 대변인 껑슈앙이 말한 바와 같이 말해야 할 것은 모두 이미 말한 바와 다름없다”. 쉽게 잊어버리는 트럼프를 일깨우기 위해 필자는 귀찮아하지 않고 조금 더 회고를 해 보겠다.

 

미국은 관세공세로 중국과 미국 사이 무역 적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심지어 무역통계나 중계모역, 무역서비스 등의 원인을 논의할 필요도 없이 미국의 낮은 저축율과 고소비 경제구조가 전 세계무역에서 미국의 적자 발생을 바로 뿌리에서 부터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의 거래 뿐 아니라 기타 허다한 국가 모두와 무역적자를 구조적으로 안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이야기 하면 무역 수지 적자와 흑자 문제는 시장의 역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인위적인 정부의 간섭은 실천 현장 속에서 통하지 않거니와 이론상으로도 작동하지 않는다.

 

미국의 부가관세 부과는 본국의 취업과 유권자의 이익 증가에 유리한가? 미국은 비교우위의 업종이 없다. 비록 애플과 같은 종류의 큰 회사가 생산 사슬을 중국에서 이동해 나가더라도 일자리는 미국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미국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제조상협회 회장인 쉬트위 한더조차 지적하기를 신규 관세는 앞으로 자동차 부품산업 분야에서 871천개의 업종이 직접 만드는 일자리를 해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에게 자기의 우려를 보여주기 위해 심지어 미국 농민 한 분이 전문투자방송에 광고를 내어 트럼프에게 고심하면서 마음을 바꾸라고권고했다. 보기에는 미국 백성들은 무역전쟁의 희생품이 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중국과 무역전쟁을 진행하면 미국은 어느 집단이 가장 많은 상처를 입을까? 그들은 바로 저수입소비자, 산업노동자와 농민, 이 사람들은 바로 트럼프의 주요 지지자이다.“ 미국 칼럼 작가인 제니퍼 루빈은 과격한 말로 남의 주위를 끌 수 있는 것은(危言耸听) 결코 아니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근래에 와서 무역 보호주의 막대기를 계속 휘두르는 것이 전 세계를 이끄는데 무슨 유리한 게 있는가? 신뢰와 명예가 부족한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하물며 국가 간에도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뉴욕타임즈> 분석은 트럼프정부가 몇 십년동안 시장 개방과 세계경제의 일체화로 나아가는 방향을 버리고 일종의 더욱 명확한 보호주의 방법을 채택하고, 미국 국경 주위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앞으로 미국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는 지구화 파도아래, 보호주의, 일방주의, 이기주의는 이미 낡아 나아갈 출루가 아니고,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전망이 없는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폐단이 이렇게 많은데도 미국은 오히려 한 길만 외롭게 고집하고(一意孤行), 자신의 경제구조가 균형을 상실한 것도, 또 활력이 저하되는 근원도 깊이 살필 줄도 모르고 있고, 병의 증세에 따라 약을 일찍 쓰지도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예일대학의 고급연구원이고 모건스탠리 아세아지구 전 주석 스티븐로치가 미국 정객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아주 쉽게 한다고 말한 바와 똑같이 중국을 쉽게 비난한다.

 

그렇지만 중국은 물렁물렁한 감 홍시가 아니다. “중국은 무역전쟁을 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중국은 무역전쟁을 치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중국은 규모가 제일 큰 소비시장을 갖고 있기에, 전 세계의 성장 동력에서 최대의 공헌자이고, 지구력이 충분한 경제체질을 갖고 있어, 일단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에 당연히 영향을 끼치겠지만, ”우리는 이를 감내할 수 있다.“ 중국 관영매체와 민간매체의 일치된 태도도 전국 모두와 일치하며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미국이 무역전쟁을 도전하고, 중국은 이를 받아들인다면, 세계는 이 때문에 재앙을 맞게 된다. 미국이 세계에다 징벌의 목소리를 내게 되면, 중요한 것은 무역 전쟁이 도미노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부루킹스 연구소 연구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전 세계에 소규모 무역 전쟁이 폭발하면 관세 10% 증가, 다수의 경제 집체단위의 GDP1 내지 4.5% 감소, 그 가운데 미국의 GDP 손실 1.3%. 만약 엄중한 무역 전쟁이 폭발하면 관세증가는 40%, 전 세계 경제는 앞으로 지난 세기 30년대의 대공황을 재현할 것이라고 한다. 만약 미국이 자기 멋대로 망할 행위를 하며 외고집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무역 전쟁을 일으킨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소위 중미 무역 전쟁에 관해 중국인들은 이러한 부정불의에 굴복하지도 또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존엄성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배짱이 있다. 강하게 부딪쳐야 할 때에는 강하게 부딪치고(该碰硬时就碰硬), 진솔해야 할 때에는 진솔하고(较真时就较真), 정의로운 칼을 써야 할 때는 칼을 쓴다(该亮剑时就亮剑). 이래서 최후의 승리로 직행하는 게 바로 중국이다.

 

人民网评勇于亮剑",敢于反制善于打七寸

任民望

2018040516:31 来源人民网-观点频道

http://opinion.people.com.cn/n1/2018/0405/c1003-29909148.html

 

美方回应了在中国决定对美国大豆汽车化工品等14106项商品加征关税后美国总统特朗普在推特上发布消息我们并没有在跟中国打贸易战而细心的英国卫报发现这一表态前后有多么矛盾一个月前特朗普还在推特上称对美国这种高贸易逆差的国家而言贸易战是好东西而且赢起来很轻松

 

美方一改咄咄逼人的态势正源于中方奉陪到底的坚定信心在美方向我抡起贸易保护主义大棒——开出500亿美元征税清单后不到24小时中国正式亮剑放出同等力度同等规模的反制大招直指美国经济七寸并且按照国际规则上诉到WTO正如有评论所说反击之快劲道之猛决心之大恐怕连美国人自己都没想到令人啼笑皆非的是形势已如夜半临深池美国政府却还在盲人骑瞎马美国商务部长罗斯竟然表示华尔街如此惊讶坦率地讲我有点意外美国高官对本国民意感到意外当真让全球观察家感到意外

 

关于这场美国发起的贸易争端的利弊正如外交部发言人耿爽所说该说的都已经说得差不多了为了提醒善忘的特朗普笔者不厌其烦再稍加回顾

 

美国的关税攻势能解决中美贸易顺差么且不论贸易统计转口贸易服务贸易等原因美国低储蓄高消费的经济结构就从根上决定了其在全球贸易上有逆差不仅跟中国和其他许多国家都有贸易逆差再说了贸易顺差逆差是市场力量决定的人为的政府干预实践中行不通理论上也不可行

 

美国加征关税有利于增加本国就业和选民利益吗美国没有比较优势的行业即使像苹果这种大公司把生产链从中国移出工作岗位也不会回流美国美国汽车和汽车配件制造商协会会长施特韦·汉德舒也指出新关税将损害汽车零部件产业以及87.1万个该行业直接创造的工作岗位为了让总统看到自己的忧虑一位美国农民还专门投放广告苦心规劝特朗普回心转意可见美国百姓不想成为贸易战的牺牲品与中国进行贸易战美国哪些群体最受伤那就是低收入消费者产业工人和农民而这些人恰恰是特朗普的主要支持者美国专栏作家珍妮弗·鲁宾的警示并非危言耸听

 

美国近来举着贸易保护主义大棒表演有利于强化全球领导力么没有人会选择缺乏信誉的人当领导何况一个国家。《纽约时报分析称特朗普政府放弃几十年来朝着开放市场和世界经济一体化前进的方向转而采取一种更加明确的保护主义做法在美国堡垒的周围设置障碍这些措施将会进一步孤立美国要知道历史已然证明在全球化浪潮之下保护主义单边主义利己主义是老路不是出路执迷不悟就是难有前景的死路

 

弊端这么多美国却一意孤行不好好审视自身经济结构失衡活力下降的根源不早点对症下药也许正如耶鲁大学高级研究员摩根士丹利亚洲区前主席史蒂芬·罗奇所说美国政客们发现指责别人更容易指责中国更容易然而中国不是软柿子中国不想打贸易战但中国也不怕打贸易战因为中国有规模第一的消费市场全球贡献最大的增长动能韧性十足的经济体质一旦开打贸易战对中国当然有影响但我们可以承受中国官方媒体和民间自媒体的一致表态也表明全国上下一致已做好一切准备

 

不过美国挑起贸易战中国可以承受世界却会因此遭殃美国激起世界一片讨伐之声关键在于贸易战可能引发多米诺效应美国布鲁金斯学会的研究显示如果全球爆发小范围贸易战即关税增加10%多数经济体GDP将减少1%4.5%其中美国GDP将损失1.3%如果爆发严重贸易战即关税增加40%全球经济将重现上世纪30年代的大萧条如果美国任意妄为一意孤行就必须负起开战的历史责任

 

关于所谓的中美贸易战中国人不信邪不怕鬼我们有尊严有自信有底气该碰硬时就碰硬该较真时就较真该亮剑时就亮剑直到赢得最后胜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