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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과 시리아는 왜 평화와 전쟁이라는 서로 다른 연출을 보이는가?

<번역> 리둔추 필자/강정구 번역

리둔추 필자/강정구 번역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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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1 14:38:12

 

원제: 朝叙为何上演不同的战争与和平” (중국청년보 게재)

저자: 리둔추(李敦球) / 저장(浙江)대학 한국연구소 객좌연구원

출처: http://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2018-04/11877720.html (2018-04-18 08:54 中国青年报)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베이징 시간으로 414일 오전, 트럼프는 텔레비전을 통해 시리아에 대해 무력행사를 벌인 점을 발표했다. 그는 나는 이미 미국 무장 역량에 시리아 독재자 아사드의 화학무기 관련 목표물에 대해 습격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미국 현지 시간 1322시 미국 국방장관 매티스는 이번 타격임무는 이미 끝났다고 발표했다. 또 그는 이번 시리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밀타격에 소요된 무기수량은 작년의 두 배라고 말했다. 이에 국제여론은 분분하게 되었다.

 

조선과 시리아는 이전부터 미국이 모두 악의 축 국가(邪恶轴心国) 보았던 나라이고 또 양국 사이는 줄곧 서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조선과 시리아 양국에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대우를 해 주고 있다. 조선과 미국은 수뇌회담 거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조선반도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강력히 불고 있다(和风劲吹). 그렇지만 미국이 시리아에게 준 예물이란 것은 바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었다.

 

··3국의 대 시리아 군사타격은 유엔의 결정이나 위임권을 획득한 것이 아니었다. 또 타격 목표는 유엔의 회원국가로서 합법적인 정부이다. 이 때문에 이 군사공격은 반합법적인 군사행동이다. ··프의 이번 군사행동 발동의 이유는 시리아정부가 두마 지역에서 민간인에 대해 화학무기 공격을 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미··프는 지금까지 증거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국제조직도 아직 권위 있는 조사조차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시리아 정부는 반복해서 강조하기를 그들은 화학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이 반대파가 통제하는 두마시를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리아 정부군이 서서히 승리를 취득하는 배경 하에서 화학무기 사용은 분명히 상식과 논리에 반()하는 것이다. 더욱 많은 여론은 이는 오히려 반대파 무장 세력이 사용한 고육 계책”(苦肉计)으로 보인다고 더욱더 생각한다.

 

미국이 거짓 이유로써 군사행동이나 전쟁을 발동시키는 것은 이번 한 번이 아니다. 일찍이는 2003년 미·영 연합군이 이라크를 침략하기 전에, 부시 정부는 미리 단언하기를 사담 정권이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미군이 이라크 영토를 진공했던 것은 그들 무기를 접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했다. 그렇지만 사담 정권을 전복한 다음 미·영 연합군은 결코 그들이 말하던 그 화학무기는 찾지 못했다. 미국과 영국은 그 뒤 모두 그게 잘못된 정보였다고 인정했다. 여기서 그들이 전쟁을 발동하고 합법정권을 소멸시키는 데는 단지 잘못된 정보만 갖추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짓 이유는 단지 공신력 없는 핑계에 불과한 것이다.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유엔안보리는 뉴욕 현지시간 41411(베이징시간 23)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러시아가 기초한 대 시리아 군사타격을 비난하는 결의 초안을 논의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었고 또 러시아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결의 초안의 내용은 미국과 그 동맹국이 국제법과 <유엔헌장>을 위반한 채 아랍 시리아공화국에 대해 감행한 침략행위를 비난하고또 미국과 그 동맹국이 아랍 시리아공화국에 대한 침략을 즉각 중지하고, 금후 국제법과 <유엔헌장>을 위반하여 무력행위를 사용하는 것을 다시 재발하지 못하도록하는 요구까지 포괄하고 있다. 그날 표결에서 안보리 15개 성원 중 3개 국가는 찬성(러시아, 중국, 볼리비아), 8개국이 반대, 4개국이 기권했다. 이 결과 이 결의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국내의 어떤 언론매체가 발표한 평론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고 했다: “··프가 대 시리아에 대해 발동한 군사타격은 사람들을 다시 깨닫게 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모두가 공동으로 믿고 우러러 보는 공리와 규칙이 결코 존재하지 않고, 힘을 사용한 강권으로 무엇이든지 정의라고 하면 정의가 바로 되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의 이익과 가치를 다짜고짜로(不由分说) 추구하고 있고, 미사일과 선진 전투기야말로 바로 그들의 의사봉이다.”

 

우리는 이제 눈길을 조선반도로 돌려보겠다. 201793일 조선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시험장에서 제6차 핵 시험을 거행했고, 그 폭발 당량은 역사적으로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같은 해 1129일 조선은 화성15호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조선정부가 당일 발표한 성명은 화성 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무기계통은 미국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이고 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초 중형인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조선이 기획한 미사일무기계통의 개발은 그 완결단계의 목표인 위력을 가장 잘 구비한 대륙간탄도탄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이런 배경 하에서 조선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올해 신년 축하 연설에서 조선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지하고 또 참가할 것임을 발표하고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을 호소하였다. 한국은 당일 적극적인 호응을 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남과 북 정부와 민간인은 적극적으로 상호 활동을 주고받아 분위기는 아주 열렬해졌다. 35일 오후 한국 대통령 특사단이 특별기로 조선을 직항했다. 김정은의 열정적인 접대를 받고 동시에 4월에 남과 북의 정상회담 거행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38일 오후 한국 국가안보실장 정의용은 트럼프에게 남한과 김정은과의 회담 결과를 통보한 이후, 바로 그 시각에 세계를 놀라게 하는 소식을 발표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5월에 조선 최고지도자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거행한다는 소식이었다. 이제 지금 이 시각에는 조·미 수뇌회담 준비사업이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관심을 가질 가치가 있는 것은 미국과 한국이 올해 연례행사로 진행되는 연합전쟁연습이다. 왕년에는 독수리전쟁연습이 3월초에 시작했으나 올해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장애올림픽 기간과 시간이 겹쳐 41일 실시하는 것으로 연기되었다. 그렇지만 올해의 한·미 연합전쟁연습은 왕년과 같지는 않았다. 올해의 연합전쟁연습은 다음과 같은 몇 개의 분명한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독수리키 리졸브연합전쟁연습이 각각 41일과 23일 정식으로 실시되었고, 연습은 낮은 톤(低调)”으로 진행됐다. 왕년과는 달리 한·미 연합군측은 올해는 대외적으로 실제연습 장면을 공개하지 않았다. 분석에 의하면 이는 북과 남, 북과 미국 수뇌회담이 임박해서 미국과 한국이 조선을 될 수 있는 대로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둘째, 이전의 군사연습은 2개월이 기간이었지만 올해는 4주로 단축되었다. 왕년의 1/2로 줄었다.

 

셋째, 조선반도로 향해 출동하는 전략무기를 미군이 감소시킨 것이다. 왕년의 연습이 공격적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방어에 더욱 무게를 실었다.

 

넷째, “날씨조건이 좋지 않아서미국과 한국은 45일 거행될 대규모 돌격상륙(突击登陆--주로 포항에서 실시되는 해군과 해병대로 구성된 가장 공세적인 상륙연습으로 쌍룡연습이라고 불리고 있다 --역자) 연습이라는 본래 계획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연습 규모가 왕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다섯째, 이번 연습 중에는 작전계획 5015”(김정은 참수작전을 포함해 이전의 작전계획 5025, 5026, 5027, 5028, 5029, 5030 등을 종합 확대한 방어목적이 아닌 지극히 공세적인 새로운 작전계획으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키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에 채용해왔다역자) 채용하지 않았다. 이 작전계획은 조선에 대한 공격 작전계획으로 참수행동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섯째, 한국 대통령 실 고관은 36일 기자 탐방 시에 김정은이 한국 특사단 접견 시에 평창올림픽 때문에 연기된 미·한 연합전쟁연습이 4월에 다시 열리는 것에 이해를 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래서 미·한 양군의 연합전쟁연습 기간인데도 방북한 한국 예술단이 41일 평양에서 거행한 첫 연출에 김정은이 부인 이설주와 함께 공연장에 도착해 관람했고, 이 때문에 분위기가 우호적이었고 열렬했다. 그렇지만 왕년에는 미·한 연합전쟁연습이 거행될 때면 매번 조선과 미·한이 날카롭게 대치를 하게 되는 긴장의 시기였다. 이뿐 아니라 쌍방의 대치는 게다가 격렬한 말싸움”(嘴仗)을 수반했고, 반도 정세가 가장 민감하고 위험한 시기였다.

 

대조적으로 올해 미·한 군사연습기간 조선반도 정세는 사람들에 의해 과장된 고위험 진탕이나 심지어 전쟁이란(高危震荡甚至战争) 말이 나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한 바탕 상서스럽고 화해하고 꾀꼬리가 노래하고 제비가 춤추는”(莺歌燕舞)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

 

현재의 조선과 시리아 정세를 대비하는 것으로부터, 조선과 시리아가 모두 평화와 안전을 획득하기를 희망하는 것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지금은 오히려 서로 다른 종류의 운명과 결과를 마주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평화를 지향하고 추구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평화는 단지 실력을 갖춰야만 수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약한 나라에게는 외교가 없는시대로부터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동등하게 외교를 갖는 시대로 변해지도록 세계가 빨리 서둘러 나설 것을 충심으로 희망한다.

 

李敦球朝叙为何上演不同的战争与和平

2018-04-18 08:54 中国青年报

李敦球 http://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2018-04/11877720.html

 

  北京时间414日上午特朗普发表电视讲话宣布对叙利亚动武他说我已命令美国武装力量对与叙利亚独裁者巴沙尔化武能力有关的目标发动袭击美国当地时间1322美国国防部长詹姆斯·马蒂斯表示此次打击任务已经结束他还称此次对叙实施精准打击所用武器数量为去年的两倍国际舆论一片哗然

 

  朝鲜和叙利亚曾经都被美国视为邪恶轴心国朝叙两国也一直保持着友好关系如今美国给予朝叙两国两种完全不同的待遇朝美正在准备举行首脑会谈半岛和风劲吹;而美国送给叙利亚的礼物却是战斧式巡航导弹

 

  美英法三国对叙利亚的军事打击没有得到联合国的授权打击目标是联合国一个成员国的合法政府因此是非法的军事行动美英法发动这次军事行动的理由是叙政府在杜马镇对平民实施了化武袭击但美英法至今拿不出证据甚至国际组织尚未开展权威调查

 

  叙利亚政府反复强调他们完全没有必要使用化学武器就能够攻下反对派控制的杜马市在叙政府军取得节节胜利的背景下还使用化学武器明显有违常识和逻辑更多舆论认为这倒是更像反对派武装使用的苦肉计

 

  美国以虚假理由来发动军事行动或战争这不是第一次早在2003年美英联军入侵伊拉克之前布什政府曾断言萨达姆政权持有化学武器美军进攻伊拉克领土是为了收缴那些武器然而推翻萨达姆政权之后美英联军并没有找到它们所称的那些化学武器美英后来均承认那是个错误的情报可见发动一场战争消灭一个合法政权只需一个错误情报就够了虚假理由只不过是没有公信力的借口

 

  应俄罗斯要求联合国安理会纽约当地时间41411(北京时间23)召开紧急会议讨论由俄起草的旨在谴责对叙利亚进行军事打击的决议草案会议由俄罗斯主持这份决议草案的内容包括谴责美国及其盟国违反国际法及联合国宪章》,对阿拉伯叙利亚共和国进行侵略的行径以及要求美国及其盟国立即停止对阿拉伯叙利亚共和国的侵略避免今后再次发生违反国际法和联合国宪章》、使用武力的行为当天在表决时安理会15个成员中的3个投了赞成票(俄罗斯中国玻利维亚)8个反对4个弃权该决议草案未获通过

 

  国内有媒体发表评论认为美英法发动对叙军事打击再次让人们看到今天的世界并不存在大家共同信仰的公理和规则强权在用力量定义什么是正义它们推行自己的利益和价值是不由分说的导弹和先进战机就是它们的法槌

 

  我们再把目光转向朝鲜半岛201793朝鲜在咸镜北道吉州郡丰溪里核试验场进行第六次核试验爆炸当量创历史新高是年1129朝鲜试射火星15”型洲际弹道火箭朝鲜政府当天发表声明称火星15”型洲际弹道火箭武器系统是可搭载打击美国本土全域的超大型重型核弹头的洲际弹道火箭是达到朝鲜提出的火箭武器系统开发的完结阶段目标的最具威力的洲际弹道火箭

 

  在此背景下朝鲜领导人金正恩在今年元旦新年贺词中表示朝鲜支持并参加平昌冬奥会呼吁改善朝韩关系韩国当天就作出积极的回应在平昌冬奥会期间朝韩政府和民间积极互动气氛非常热烈35日下午韩国总统特使团乘专机直飞朝鲜受到金正恩的热情接待并达成于4月底举行朝韩首脑会晤等成果38日下午韩国国家安保室长郑义溶向特朗普通报韩方与金正恩会晤的结果之后当时就公布了震惊世界的消息——美国总统特朗普将于5月同朝鲜领导人金正恩举行会晤当前朝美首脑会晤准备工作正在稳步推进

 

  尤其值得关注的是美韩今年例行的联合军演往年鹞鹰演习于3月初启动今年因与平昌冬奥会和冬残奥会时间重叠而被延后至41日举行但今年的美韩联合军演不同于往年有以下几个明显的特点

 

  一是鹞鹰关键决断联合军演分别于4123日正式启动军演将低调进行与往年不同美韩军方今年未对外公开实际演习场面分析认为这是因为朝韩朝美首脑会谈在即美韩尽可能避免刺激朝鲜;二是以往军演为期两个月今年则缩短至4少于往年的一半;三是美军减少向半岛出动战略武器与往年练习攻击相比今年更注重防御;四是由于天气条件不佳美韩取消了原计划45日举行的大规模突击登陆演习整体演习规模随之比往年有所减少;五是美韩在此次演习中没有采用作战计划5015”该作战计划是对朝攻击作战计划内容包括斩首行动;六是韩国总统府高官36日接受记者采访时表示金正恩在会见韩国特使团时就因平昌冬奥会而推延的美韩联合军演于4月重启表示理解

 

  就在美韩两军联合演习期间访朝的韩国艺术团41日在平壤举行首场演出金正恩和夫人李雪主到场观看气氛友好和热烈而往年每到美韩联合军演时期就是朝鲜与美韩紧张对峙之时而且对峙双方还伴随着激烈嘴仗是半岛局势最敏感最危险的时期今年美韩军演期间的半岛局势不但没有出现曾经被人渲染的高危震荡甚至战争而且还呈现一派祥和与莺歌燕舞的景象

 

  从朝叙目前形势的对比中不难发现朝鲜和叙利亚都希望获得和平与安全当前却是两种不同的命运和结果显然向往与追求和平固然重要但和平也需要实力来守护衷心期望世界尽快从弱国无外交变为强国弱国同等有外交的时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