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남회담 취소는 조선반도 긴장완화의 취약성을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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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8 10:15:03
원제: 朝韩磋商被取消凸显半岛缓和之脆弱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8-05/12040157.html
(2018-05-16 14:45 环球时报)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조선은 16일 새벽 당일 갖기로 예정되어 있는 북남 고위급회담 취소를 선포하고는 미국과 한국이 11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2018 슈퍼급 천둥”(맥스 샌드, Max. Thunderbolt—역자) 연합공중전투훈련에 대해 항의했다. 보도에 의하면, 이 훈련에 미국의 B-52 폭격기와 F-22 “맹금”(Raptor) 전투기 8기가 참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보도는 미국과 한국의 이번 연습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일정이 잡혀 있는 조·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의 부외상 한 분은 후속적으로 당일 말하기를 조선은 단지 평양의 핵 폐기만을 강구하는 대화에는 털끝만큼도 흥미가 없다고 했다.
이는 일단의 시간 이래 조선이 처음으로 북남대화를 취소한 것이고 아울러 조·미 정상회담 취소로 위협한 것이다. 이는 미·조 대화의 앞날에 불확정성을 높인 것이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조선은 일방적으로 조선반도 긴장을 낮추는 일련의 행동을 취해 왔다. 어떠한 핵 시험이나 중거리 및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도 중단할 것을 선포하고, 수감된 미국 시민 3명을 석방하고, 이번 달 23일에서 25일 사이 핵 시험장 폐기 의식을 거행할 것을 선포하는 등등을 포괄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과 한국 측은 북남대화를 여는 것과 폼페이오의 두 번의 조선 방문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군사적 적대 줄이기나 조선에 대한 제재 완화의 실행 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미국은 조선의 핵 폐기 전까지는 조선에 대해 최대 압력을 견지할 것이라고 줄곧 말해 왔다. 미국 측이 각종 방식을 통해서 전달해낸 정보는 워싱턴이 평양에게 신속한 핵 폐기를 요구하고, 조선에 대한 모든 보상은 이 핵 폐기 이후 비로소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이 제기한 다단계적 비핵화 실현(分阶段实现无核化)과 보상에서의 행동 대 행동의 동시진행(补偿行动同步开展)이라는 요구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相去甚远).
평양은 조만간 조선에게 일방적으로 양보를 강요하는 미국 요구의 강경자세에 대해 저항할(进行抵制) 것이라고 대다수 분석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미국이 어떤 요구를 제기하든지간에 조선이 모두 동의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사정이 이렇게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실은 미국 사람들도 이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설사 김·트 회담을 거행한다 해도 만약 상대방이 “성의가 없다는 게” 발견되면 즉각 회담을 중지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해 왔다.
그렇지만 만약 조선이 핵미사일 시험 중단 선포와 핵 시험장 폐기 의식을 거행할 것이라고 말한 것, 이것들이 모두 성의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미국 측이 설정한 표준이 너무나 높은 것 같다. 조선은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선의를 가진 행동으로 호응하기를 바라고 있다. 평양의 일방적 행동에 한국과 미국 쌍방이 선의로 호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응당 흔히들 말하는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조선은 약한 편으로서 당연히 미국과 한국에 비해 더욱더 “사기당할까” 염려할 것이다. 미국은 조선이 제안하는 “비핵화”가 단지 말뿐일까, 또 “시간 벌기(缓兵之计)”에 속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그렇다면 미국이 어떻게 조선 측에 미국을 신임하라고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평양은 핵무기를 모두 외부로 넘겨주는데도 워싱턴이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조선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당연히 생각할 것이다.
어떤 분석은 조선이 이번에 강경자세를 내면서 트럼프의 예봉을 꺾고, 조·미 정상회담에서 자기의 판돈을 높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미국은 조선이 연속적으로 비핵화 행동을 취하게 할 것 만을 생각하고 있다. 이 미국과 한국은 단지 옆에서 보기만하고, 누가 뭐라 해도 내식으로 한다는(我行我素) 식이다. 이런 방식은 비현실적이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분명히 시간이 소모되고 힘든 일이고(耗时费力) 더 나아가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워싱턴은 최대의 압박을 통해 한꺼번에 일을 완전히 해치우려고(毕其功于一役) 하면서,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될까 염려하고 있다.
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임한 이래 그의 조선정책과 무관하게 많은 관계가 이루어져 조선반도의 정세는 이미 중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조선이 다시는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고, 핵 시험장도 곧 폭파해 없어질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상상도 못 할 일이고, 오바마 정부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너무 빨리 서두르면 달성하지 못하기 마련이다(欲速则不达).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의 다음 책략이 광범위해서 잘 보이지 않을 때에는 아마도 그 정책들이 틀림없이 결함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백악관 안보 팀은 현재 “조선이 무엇이든지 응당 해야 하고, 미국은 경계를 유지하는 것 이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세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필요한 신축성을 보여야 한다. 이로써 조선이 비핵화 도정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결심을 높여 나가도록 해야 한다.
지금 조선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이라는 참신한 출발점에 직면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이 기점으로부터 출발해 조선반도 정세를 계속적으로 비핵화와 영구 평화의 목표를 향해 추구하여 믿을 만한 시간표와 노선도를 갖기까지 도달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위대한 대통령이다.
만약 이 기회를 상실하고 조선반도 정세를 다시 대결로 되돌리고 심지어는 종국적으로 전쟁까지 초래하게 이끈다면 조선반도 문제는 마침내 그의 집권에 오점이 되고 말 것이다.
社评：朝韩磋商被取消凸显半岛缓和之脆弱
2018-05-16 14:45 环球时报
环球时报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
/2018-05/12040157.html
朝鲜16日凌晨宣布取消定于当天举行的朝韩高级别会谈，以抗议美韩从11日开始举行的“2018超级雷霆”联合空中战斗训练。据报道，该训练按计划将有美国B-52轰炸机和8架F-22“猛禽”战斗机参加。
朝中社发表的公报指责美韩这次演习是对板门店宣言的公然挑衅。公报还表示要对提上日程的朝美峰会深思熟虑。朝鲜一名副外相随后于当天说，朝鲜对只强求平壤弃核的对话毫无兴趣。
这是一段时间以来朝鲜第一次取消北南对话并威胁取消朝美峰会，这增加了美朝对话前景的不确定性。
最近几个月朝鲜单方面采取了一系列降低半岛紧张局势的行动，包括宣布停止举行任何核试验和中远程导弹试射、释放3名被关押的美国公民，宣布将在本月23至25日举行废弃核试验场仪式等等。但是美韩方面除了举行朝韩对话、蓬佩奥两次访问朝鲜以外，尚未采取任何减少军事敌对和降低对朝制裁的实际行动。
除此之外，美国一直表示直到朝鲜弃核之前，美方将坚持对朝极限施压。美方通过各种方式传递出的信息是，华盛顿要求平壤迅速弃核，对朝鲜的所有补偿都要在这之后才能兑现。这与朝方提出的分阶段实现无核化，补偿行动同步开展的要求相去甚远。
平壤迟早会对美国要求朝鲜单方面做让步的强硬姿态进行抵制，这是大多数分析人士的预期。美国提什么要求，朝鲜都答应，几乎没有人相信事情会如此简单。其实美国人对此也没有信心，所以特朗普总统反复说，即使金特会举行了，如果他发现对方“没诚意”，他会立刻中止会晤。
然而如果说朝鲜宣布停止核导试验、将举行废除核试验场仪式，这些都还不算诚意的话，美方设置的标准似乎有些高了。朝鲜希望美韩同时以善意的行动回应它，把平壤单方面的行动变成双方的善意互动，这应当说也是人之常情。
朝鲜作为弱的一方，它当然会比美韩更担心“被骗了”。美国怕朝鲜提“无核化”只是说说，属于“缓兵之计”。那么它怎么可以要求朝方信任它呢？平壤会想，它把核武器都交出去了，华盛顿如果不兑现承诺，它又该怎么办呢？
有分析认为，朝鲜此时做出强硬姿态，是想杀一杀特朗普总统的锐气，增加自己在朝美峰会上的筹码。但不管怎么说，美方想让朝鲜连续采取无核化行动，它和韩国只在旁边看着，我行我素，这不现实。
半岛无核化肯定是个耗时费力且非常复杂的过程。华盛顿想通过极限施压，毕其功于一役，恐怕做不到。
其实特朗普总统上任以来，不管与他的朝鲜政策有多大关系，半岛局势已经出现重大变化。朝鲜宣布不再搞核导试验了，核试验场也马上要炸毁了，这些倒退半年多是不可想象的，也是奥巴马政府没能做到的。
然而欲速则不达，当特朗普总统下一步的策略广泛不被看好的时候，或许说明它的确有缺陷。白宫的安全团队有必要调整当前“朝鲜什么都该做，美国除了保持警惕什么都不用做”的姿态，表现出必要的灵活性，以增加朝鲜在无核化道路上走下去的决心。
如今面临着朝鲜停止核导试验的崭新起点，特朗普总统如果能从这个起点把半岛局势继续朝着无核化和永久和平的目标推，拿到一个可信的时间表和路线图，他就已经是一位了不起的总统了。他如果丧失这个机会，导致半岛局势重回对抗甚至最终走向战争，半岛问题就将最终成为他的执政败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