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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군비경쟁 방지는 일각도 늦출 수 없다
<번역> 장지아동(환구시보)/강정구 번역
장지아동 저자/강정구 번역 | tongil@tongilnews.com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836
승인 2019.09.06 10:08:42
원제: 防止太空军备竞赛刻不容缓 (환구시보 게재)
저자: 장지아동 (张家栋, 푸단대학[复旦大学] 미국연구센터 교수)
출처: http://opinion.huanqiu.com/hqpl/2019-09/15393615.html
(2019-09-02 06:02 环球时报)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정식으로 우주사령부 설립을 선포한 이후, 미국은 (전략사령부와는 별개의—역자) 독립적인 우주공군 만들기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 새로운 우주사령부는 앞으로 우주에서의 활동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책임을 맡고, 또 미사일 사전 경고를 포함해, 위성조작, 공간 통제와 지지 등에 대한 계획과 집행을 담당한다.
미국을 선두로 하여 일부 국가들의 이러한 우주 군사화 가속화가 다시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냉전시기 핵 군비경쟁과 유사한 양상의 우주 군비경쟁을 유발할 것인가? 이는 앞으로 인류사회에 어떤 모양의 새로운 위험을 가져 올 것인가? 인류사회는 이러한 종류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가?
우주군사화는 아마도 아주 빨리 현실화할 것 같다. 만약 미국이 정식으로 우주군을 창설하게 되면 인류는 우주 군사화시대의 결정적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다(成定局). 사실, 우주 군사화 여정으로의 진입은 일찍 시작됐다. 1985년에서 2000년 사이, 미국은 우주사령부를 가진 적이 있었지만, 뒤에 전략사령부로 합병되었다(兼并).
미국의 더욱 빠른 우주 군사화 진전이라는 자극 속에서, 기타 일부 국가들도 우주 군사기구 건설을 시작했다. 러시아 같은 경우 2015년에 항공우주군을 창설했고, 프랑스는 올해 우주 사령부를 건설하고 또 미래에 항공우주군으로 발전시킬 계획이고, 일본은 “정보부대와 우주부대”를 세울 예정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벌인 이번 일은 앞으로 중요한 질적 전환 단계로의 의미를 가진다. 과거에는, 우주에 대해 인류가 진행시킨 중요한 일들은 방어적 성격과 매개적 성격으로 우주를 이용하는 일이었다. 곧, 마사일 방어체제(反导), 위성요격(反卫星), 지구정찰(对地侦察), 지상발사 미사일의 우주 경유 지구 재진입(陆基导弹经过太空再入地球) 등의 활동이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우주가 공격적인(进攻性) 역량의 각축 장소로 될 것이다. 인류사회가 우주에 대한 소극적 군사이용으로부터, 앞으로는 적극적 군사이용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우주의 군사화가 곧 현실화할 상황 아래, 인류사회가 부득불(不得不) 이와 관련된 위험과 도전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사고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주 군비경쟁의 출현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현재, 일부 국가들은 우주 군사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바, 이는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경쟁을 벌였던 동기 및 전략적 고려와 유사한 것들이다. 그렇지만 인류사회는 응당 핵 군비경쟁의 경험과 교훈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要吸取).
미국과 소련은 일찍 7만이 넘는 핵무기를, 그래서 총량이 100억 톤을 넘는 핵을, 보유하고 있었다. 최종적으로, 이들 값비싼 핵무기는 세계에 너무 많은 위험을 가져 왔고, 또한 미국과 소련에게 결코 다소간의 안보 이익도 가져오지 못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양국에 적극적인 핵군축을 강제하고 압박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4만 여 핵무기 또한 소련의 국가 안보를 최종적으로 보장해 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핵 군비경쟁의 역사는 각 나라에 다음과 같은 교훈을 알려주었다: 바깥 우주에서 오는 안보 우려에 대해서는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 소통 불량과 상대방의 전략의도 오판에 바탕을 두고 벌어지는 우주 군비경쟁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응당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둘째, 만약 우주 군사화가 불가피하다면,
우주 군사화 방면에 대한 연구, 토론, 교류를 증강하고, 이에 관련된 규칙제정을 앞당길(提早制定)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또 각국의 우주 활동 능력과 이에 따른 이익이 부단히 증강함에 따라, 우주에 대한 더욱 많은 이용이 진행될 것이고, 이는 군사이용을 포함해서 아마도 인류발전 역사 속에 불가피한 추세가 될 것이다(不可避免的趋势).
그렇지만 각국이 연구토론교류를 필수적으로 강화하고, 아울러 우주 규칙을 조속히 제정하여, 이로써 전략오판과 질서상실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因战略误判和失序而导致的) 인류의 안전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관리가 되고, 소통이 양호한 우주운용이 되면, 인류에 대한 안전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기타의 안전이익도 만들어낼 수 있다.
셋째, 인류의 새로운 우주 신분증 만들기
과거에는, 인류의 중요 활동공간이 육지, 바다, 공중, 전자, 인터넷 등의 영역이었다. 이들 공간은 모두 지구에 부착된 것이다(是以地球为载体的). 그렇지만 우주는 지구의 밖에 존재하는 새로운 장소와 영역이다. 우주의 면전에서, 우리들은 이미 국적이 다른 사람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지구인”이 되는 것이다(我们已不仅仅是不同国家的人，还成为“地球人”).
이러한 성격을 가진 우주 신분은 각 나라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오게 한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자신과 앞으로 발전될 자신의 기회나 지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온다. 우주 군사화 위험과 그 통치문제에서, 인류사회는 응당 더욱 빨리 하나의 운명공동체가 될 것이다.
张家栋：防止太空军备竞赛刻不容缓
2019-09-02 06:02 环球时报
张家栋 http://opinion.huanqiu.com/hqpl/2019-09/15393615.html
美国总统特朗普宣布正式成立太空司令部后，美国向着组建独立的太空军又进一步。这个新的太空司令部将负责计划和执行太空行动，包括导弹预警、卫星操作、空间控制和支持等。以美国为首的一些国家加速太空军事化再次引发关注：这是否会引起像冷战时期核军备竞赛那样的太空军备竞赛？这将给人类社会带来什么样的新风险？人类社会需要采取何种措施应对这种新挑战？
太空军事化恐怕很快将成为现实。如果美国正式组建太空军，人类进入太空军事化时代将成定局。事实上，太空军事化进程早就开始。早在1985年—2002年间，美国就有过一个太空司令部，后来被战略司令部兼并。在美国加快太空军事化进程的刺激下，其他一些国家也开始太空军事机构建设。比如俄罗斯于2015年成立空天军，法国计划今年组建太空司令部并在未来发展成空天军，日本要成立“信息、太空部队”。
尽管如此，美国此举仍将具有重要的阶段性意义。过去，人类对太空主要进行防御性利用和媒介性利用，如反导、反卫星、对地侦察以及陆基导弹经过太空再入地球等活动。但以后，太空将成为进攻性力量角逐的场所。人类社会对太空的消极军事利用，将向积极军事利用的方向发展。
在太空军事化将成为现实的情况下，人类社会不得不积极思考针对相关风险和挑战的应对方案。
一是要积极防止出现太空军备竞赛。现在，一些国家感觉到太空军事化的必要性，这与冷战时期美国和苏联发展核武竞赛的动机和战略考虑是类似的。但人类社会也要吸取核军备竞赛的经验与教训。美国和苏联曾拥有7万多件核武器，总当量超过100亿吨。最终，这些昂贵的核武器既给世界带来很多风险，也并没给美苏两国带来多少安全收益，反而迫使两国主动进行核裁军。更重要的是，4万多件核武器也没最终保障苏联的国家安全。
核军备竞赛的历史告诉各国，对于来自外太空的安全担忧是可以理解的，但是基于沟通不良和战略意图误判而产生的太空军备竞赛，则是不必要的，也是可以并应该避免的。
二是如果不可避免，则要增强太空军事化方面的研讨与交流，提早制定相关规则。随着科技发展，随着各国太空行为能力的不断增强和太空利益的不断增加，对太空进行更多的利用、包括军事利用恐怕将成为人类发展史中一个不可避免的趋势。但各国必须加强研讨与交流，并尽快制定太空法规，以防止因战略误判和失序而导致的人类安全风险。一个有管理、沟通良好的太空运用，不仅能有效降低人类安全风险，还可能产生其他的安全收益。
三是要塑造人类新的太空身份。过去，人类的活动空间主要是在陆、海、天、电磁和网络等领域，这些空间都是以地球为载体的。但太空是外在于地球而存在的新场域。在太空面前，我们已不仅仅是不同国家的人，还成为“地球人”。这一身份给各国带来新挑战，但也给我们带来重新认识自己和发展自己的新机遇。在太空军事化风险及其治理问题上，人类社会应更快地成为一个命运共同体。(作者是复旦大学美国研究中心教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