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금 새로운 군사변환을 가속화 하고 있다

<번역> 리안(환구시보)/강정구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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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2 22:06:04

 

원제: 美国正加速新一轮军事转型 (환구시보 게재)

저자: 리안 (李岩,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 미국 담당 부소장)

출처：https://opinion.huanqiu.com/article/9CaKrnKmU9e

(2019-09-19 02:22 来源：环球时报作者：李岩)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군사변환은(军事转型) 냉전 이후 미국이 군사적 우위 확보를 보장하는 중요한 방안의 하나이다. 랜드연구소의 상세한 설명에(阐述) 따르면, 군사변환은 군사영역의 근본적인 변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런 변화는 아주 신속한 변환을 추진하거나 무기장비를 개선하는 간단한 변환이 아니다. 오히려 군사영역의 모든 체질 변환을 강조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장기 과정을 띈다. 트럼프 집권이래, 미국은 군사영역의 조정과 개혁을 명확히 서두르고 있고, 그 새로운 군사변환의 기본 논리와 조정 자세는 점차적으로 분명해졌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협 상대를 기반으로 하는(基于威胁)" 군사변환 경로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환은, 기존의 경제적 자원이 "전 스펙트럼(분야, 全频谱)" 역량을 지탱하기 힘든 배경 하에, 럼스펠드(Rumsfeld) 시대부터 시작한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基于能力)” 군대 재구성의 기존 경로에 대해, 현재의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근본적인 조정이다.

 

* 작은 부시 집권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럼스펠드는 미국의 군대를 한자리에 머무는 “붙박이식의 무거운 군대”에서 대 테러전쟁 등을 위해 빨리 기동성을 발휘해 언제라도 투입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가진 가벼운 군대로의 변환을 시도했다. 그래서 주한미군을 미국의 필요에 따라 대 중동의 테러전쟁에 직접 투입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가진 군대로 바꿨다. 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국제법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침략전쟁에 그 기지를 제공하는 셈이기 때문에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침략국이 되는 문제점을 가진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을 압박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이런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서는 미군부대가 각기 역량을 갖추는 군대로, 곧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基于能力)” 군대로의 변환이 필요했다. / 역자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은 군사기획의 자율성과 유연성을(自主性和灵活性) 더욱 강조하고, 모든 주요 분야의 군사 역량 개발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2018년 국방전략보고서>는 “국가사이의 장기적 전략경쟁”이 핵심적인 도전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미국은 응당 자신이 우세하고, 적국이 열세인 분야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위협을 기반으로 하는” 군사변환을 새로운 국제환경에 걸 맞는 종류의 군대로 선택하였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우세와 단점에 전면적으로 초점을 맞춰, 이를 핵심으로 삼아, 미국의 군사력 우위를 촉진하도록 재조정하겠다는(重塑)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미국 각 군종은(육군, 해군, 공군, 우주군 등을 지칭함—역자) "멀티 도메인 전쟁(多域战)", "분포식 살상(分布式杀伤)", "동태적 군사력 배치(动态军力部署)" 등과 같은 "핵심 도전"에 초점을 둔 새로운 전쟁 이론과 작전 개념을 계속해서 제정하고, 아울러 점차적으로 미군 작전활동에 적용했다.

 

둘째, 군사비와 군대 규모를 서로 보조를 맞춰 확충하여(同步扩充), 두 곳 전쟁이후 장기적으로 존재해 왔던 “낮은 수준의 전쟁준비(战备水平低)” 와 재정 제약 국면(财政受限局面) 되짚기를(扭转) 강력히 추구하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조치(自动减赤, Sequester: 오바마정부 당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국방비를 자동으로 줄이는 규정-역자)” 기제를 회피하는 조치를 취해 군사비 지출을 대폭 증가시켰다. 2017년 이래 해마다 국방예산을 증가하고, 2020회계연도 예산을 이미 7,500억 달러로 증액 신청하였다. 이로써 이들 군사변환의 재정적 뒷받침을 안정화(奠定)했다.

 

동시에, 트럼프정부는 작은 부시(little Bush) 정부 후기부터 시작된 "양은 줄이고 질은 높이는(减量增质)" 군 재편 정책을 조정하여 "양과 질을 함께 중시하는(量质并重)" 방향으로 변경했다. 계속 2018년 회계연도에 16,600명, 2019년 회계연도에 15,600명 군인을 확충하여, 2009년 이후 미군의 규모가 끊임없이 줄어드는 국면을 종식시켰다. 동시에 원래의 기존 군비 조달계획의 수량을 전면적으로 증가시켰다.

 

셋째, 국방 관리 기제의 개혁을 통해 군사변환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변환의 수레바퀴에서, 미군이 실시하는 국방부 관리체계, 군대편성, 구매기제와 인적 자원 개혁조치 등은 냉전종식 이후 최대 규모의 기제 변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 국방부가 설립한 독립 “수석 관리관”제는, 본래 기존의 구매, 기술, 병참을 책임진 부부장 직능을 분리해서, 업무효율과 군비 사용 효율성을 높이고, 중첩잉여 기구를 줄이고, 생산비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미군은 또한 (중국과 러시아 등) 대국 간의 경쟁과 전쟁 형태의 변화발전에 따른 요구에 순응하여, 군대 구조의 개혁을(架构改革) 추진하고 있다. 이는 육군 미래사령부의 새로운 설립, 제2함대(이미 폐기했던 러시아 겨냥 북극해 배치의 함대를 최근 복귀시켰음—역자) 복귀, 사이버 사령부의 승급(업그레이드), 연합작전사령부 급의 별개 우주사령부 설립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미군은 이전의 기존 "미래 부대" 창설을 기반으로, 전쟁형태에 개혁 인력자원제도를 견인하여, 대국간 경쟁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했고, 인력자원의 장기적 우세를 유지하도록 했다.

 

넷째, 미래 전쟁형태에 착안하여, 새로운 형태의 전쟁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미국은 신공간 영역의 위협능력 구축을 뚜렷이 가속화해서, 네트워크군(网军) 구축 계획의 조기완료를 포함하여, 사이버 전쟁(网络作战)과 연결시킨 작전구상-계획-장비의 기본 틀 갖추기(计划和工具基本成型到位)를 완료했고, 아울러 중동의 반테러전쟁 등 실전에서 이를 사용했다. 또한 우주사령부 설립 외에도, 우주작전 수칙의 제정, 처음으로 우주사령부와 육, 해, 공과 연결된 “작전구역” 확립, "항공 및 우주 연합작전 구역" 개념의 제안 등으로, 우주작전을 연합작전체계로의 융합 등을 추동하고 있다.

 

동시에 미군은 지능화 조건 하에서 작전모델을 기획(规划)하고 탐색하며, 각 군종은 “지능화 발전 노선도(로드맵)”를 제정하여, 군사 이론적 측면에서 미래 과학기술 조건하의 전쟁승리 모델을 탐색하고 있다. 새로운 전쟁 모델의 탐색은, 역사상 미군의 변환에 대한 전통적 방법을 답습하고 있으며, 이념상 기선제압으로(先发制人) 미래 전쟁의 감제고지를(制高点) 선점하고(抢占), 상대에 대한 새로운 "세대적" 우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감제고지(瞰制高地): 주위가 두루 내려다보여 적의 활동을 감시하기에 적합한 고지. / 역자

 

 

다섯째, 중요한 전략적 방향에 맞춰 지정학적 군사 배치를(地缘军事布局) 재조정하는(重塑-remodeling) 것이다.

 

이번 군사변환 과정에서, 지정학적 군사배치의 중점은, 군사준비역량(用好存量)을 잘 활용하여, 전 세계 수준의 작전(全球行动)-부대운용-기동역량 등을 통해 전쟁모델을 혁신하고, 기존에 있던 군사배치를 진일보하게 실질적으로 강화하고(进一步夯实), 중점지역의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군은 “인도·태평양전략”으로 견인해서, 서태평양과 인도양에서부터 "양방향 제압(双向挤压)" 방식에 의존해(依托), 그 지역 대국을(중국을 지칭함—역자) 포위봉쇄하고 견제하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고, 더 나아가 더욱 거시적인 지정학적 판도에서부터 또 바다와 육지 양면에서 재구성된 새로운 지정학적 우위를 추구한다. 이 과정에서, 미군은 특히 기존의 군사력 배치형태와 지역작전 개념의 혁신성을 높이는데 주목하고, 군사기지와 시설의 사용 등에서 전통적 방식을 확보함과 동시에 새로운 최전선 배치 및 병력 입출 방식을 적용하여, 배치된 군사력의 “동태성”과 군사작전의 “예측 불가성(不可测性)”을 (적군이 보기에—역자) 높인다.

 

* 인도-태평양 구상(전략): 미국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봉쇄하려는 전략. 이를 위해 미국 단독 역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 호주, 인도, 한국 등 동맹국을 끌어들여 함께 펼치는 전략으로, 오바마 당시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재판이지만 인도양을 포함시켜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 역자

 

 

미국의 이번 군사변환 조치는 앞으로 최근에 나타난 국제 군사경쟁을 더욱 자극하고, 신형 군비경쟁의 위험을 격화시킬 것이다.

 

한편으로, 미국의 이번 군사변환 자체는 강력한 "경쟁" 지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쟁을 더욱 더 유도하고, 경쟁을 자극하고, 더 나아가 적을 군비경쟁의 함정으로 끌어들이려는(拖进)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미군의 6개 전략문건과 군사변환 실천지침을 보면, 미군은 “경쟁”이야말로 군사력 우위의 감축에 대응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임을 이미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경쟁”은 “회색지대” 조건 하에서 상대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유력한 도구로 간주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 국방부의 “인도-태평양전략”은 상대 경쟁자들에게 “경쟁성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제안하고 있다.

 

다른 한편, 근대 국제 군사변환의 경험에서 보면, 대국의 군사변환은 종종 심각한 상호관계에서 나타나고, 이는 군사경쟁 또는 지속적인 군비경쟁을 쉽게 일으킨다. 미국은 이러한 군사변환을 통해 새로운 군사 변혁의 조류를 이끌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서로 간에 안정적인 기술 수준의 조건과 전략 및 전술 환경 하에서, 대국 간의 상호 "학습"과 "모방"은 이미 국제 군사경쟁의 일반적 형태가 되었다. 따라서 최근 대국의 군사변혁 방향과 그 경로는 비교적 더 큰 수렴을(大趋同性) 나타내고 있다(비슷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자원투입, 인력품질, 군사기제 등을 둘러싼 핵심요소의 경쟁 외에도, 변환 속도와 질적 수준, 경쟁 경로 선택 등은 미래의 국제 군사경쟁을 주조하는(塑造) 관건적 요소가 될 것이다.

 

미국의 군사변환 관련 정책 조정은 점차적으로 실시될 것이다. 단지 그 미래의 전망은 여전히 적지 않은 불확정성에 직면할 것이다.

 

내부를 보면, 미군 자체는, 복잡하고 방대한 체계를 운용하는 주체로서, 이제까지(历来) 군사변혁에 대해 “마음속에 적의를 품”어 왔고, 방대하고 복잡한 이익갈등, 뿌리 깊고 고질적인(根深蒂固) 군종문화, 관료체계의 전통적인 관습에 이르기까지, 종종 변혁을 가로막는 근본 요인으로 되어왔다. 지금 미군의 변환은 국방관리기제의 새로운 조정, 군비자원의 재분배, 군대 지향 노선의 새로운 규획(建军思路的重新规划)에 이르기까지 이르는데, 이는 반드시 기존의 이익 구조와 충돌하고 또 내부의 저항적 굴레에 직면하게 된다.

 

또 외부를 보면, 미국 군사변환은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그렇지만 양국은 서로 군사력 우세 부분이 각기 다르고, 미국에 대한 도전의 정도나 또 도전 분야도 각기 다르다. 이것은 분명히 미국에게 군사변환의 계략을 짜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

 

동시에, 새로운 군사기술 변혁의 물결 속에서, 미국은 결코 핵시대와는 달리(并未如核时代), 정보화시대에는 홀로 출중할(一枝独秀) 수가 없다. 선발의 우세(先发优势)도 결코 분명치 않으며(并不明显), 또 단일기술 우세의 장악에 의존해서 전체 군사변혁을 이끌어가기도 어렵다.

 

전쟁 형태의 잠재적인 변화에 직면하여, 군사변환의 방향과 경로 선택, 기술 연구개발의 우선순위, 자원 투입방향 등의 주요 문제는 정책 오류를 초래할 위험을 분명히 증대시켜, 앞으로 미국 군사변환에 더욱 더 커다란 불확정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李岩：美国正加速新一轮军事转型

来源：环球时报作者：李岩

2019-09-19 02:22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9CaKrnKmU9e

 

 

 

军事转型是冷战后美国确保军事优势的重要保障之一。根据兰德公司的阐述,军事转型是指军事领域的深刻变化,这种变化既非快速变化,也非简单的武器装备改进,而是强调军事领域整体质变以及这种变化逐步推进的长期过程。特朗普政府执政以来，美国明显加快了军事领域的调整与改革，新一轮军事转型的基本逻辑和调整态势逐步清晰。

 

具体而言，一是确定“基于威胁”的转型路径。这是美国在现有资源难以支撑“全频谱”能力建设的背景下，对始自拉姆斯菲尔德时期的“基于能力”建军思路进行的根本性调整。

 

“基于能力”模式更强调军事规划的自主性和灵活性，立足于通过发展所有关键领域的军事能力。特朗普政府在2018年国防战略报告中明确“国家之间的长期战略竞争”是核心挑战，声称“美国应在自身有优势、敌方处于劣势的领域与其竞争”。这意味着“基于威胁”成为美国在新国际环境下的建军选择，全面聚焦中俄军力优势和短板，以此为核心带动军力优势的重塑。为此，美国各军种相继制定了“多域战”“分布式杀伤”“动态军力部署”等聚焦“核心挑战”的新战争理论和作战概念，并逐步应用于美军行动。

 

二是同步扩充军费和军队规模，力求扭转两场战争以来长期存在的“战备水平低”和财政受限局面。特朗普政府采取措施规避“自动减赤”机制，大幅增加军费开支。2017年以来连年追加国防预算，2020财年预算申请已增至7500亿美元，奠定此轮军事转型的财政支撑。同时，特朗普政府调整自小布什政府后期开始的“减量增质”建军方针，转为“量质并重”。继2018财年扩军1.66万人，2019财年再增1.56万人，结束了美军2009年之后规模不断缩减的局面，同时全面增加原有军备采购计划的数量。

 

三是通过国防管理机制改革带动军事转型。在此轮转型中，美军实施的国防部管理体系、军队编成、采办机制和人力资源改革举措，堪称冷战结束以来最大规模的机制变革。例如，美国防部设立独立“首席管理官”，将原有负责采购、技术和后勤的副部长职能进行拆分，以提升工作效率和军费使用效益，裁减冗余重叠机构，加强成本控制。

 

美军还顺应大国竞争和战争形态演变的要求，推进军队架构改革，包括新建陆军未来司令部、重启第二舰队、升级网络司令部、设立联合作战司令部级别的太空司令部等。此外，美军在此前“未来部队”建设的基础上，以战争形态为牵引改革人力资源制度，使之符合应对大国竞争的需求，维持人力资源的长期优势。

 

四是着眼未来战争形态，打造新型战争模式。美国明显加速了新空间领域的威慑能力建设，包括提前完成网军建设计划，网络作战的相关构想、计划和工具基本成型到位，并在中东反恐战场等用于实战;除设立太空司令部，还出台太空作战条令，首次确立太空是与陆、海、空类似的“作战域”，提出“空天联合作战区域”概念，推动太空作战融入联合作战体系。同时，美军加紧规划并探索智能化条件下的作战模式，各军种制定“智能化发展路线图”，从军事理论层面探索未来科技条件下的战争制胜模式。新型战争模式的探索，沿袭了历史上美军转型的传统做法，旨在以理念上的先发制人抢占未来战争制高点，形成针对对手的新“代差”优势。

 

五是在重要战略方向重塑地缘军事布局。在此轮军事转型中，地缘军事布局的重点是用好存量，通过全球行动、部队运用、力量机动等模式创新，进一步夯实既有军事布局，确保重点区域的军力优势。为此，美军以“印太战略”为牵引，依托从西太、印度洋的“双向挤压”方式，打造围堵、牵制地区大国的新架构，进而寻求从更宏大的地缘版图、从海陆两面塑造新的地缘优势。在此过程中，美军尤其注重提升现有军力部署形态和区域作战概念的创新性，在确保军事基地、设施使用等传统方式的同时，运用新的前沿存在和兵力投送方式，提升军事存在“动态性”和行动“不可测性”。

 

美国此次军事转型将进一步刺激近年来出现的国际军事竞争，加剧新型军备竞赛风险。

 

一方面，美国此次军事转型本身就具有很强的“竞争”导向，更有引导竞争、刺激竞争进而将对手拖进军备竞赛陷阱的考虑。从美军六份战略文件和转型实践看，美军已经认定“竞争”是其应对军力优势缩减的有效手段，也将“竞争”视作在“灰色地带”条件下向对手施压的有力工具。例如，美国防部“印太战略”明确提出要扩大与对手的“竞争性空间”。

 

另一方面，从近代国际军事变革的经验看，大国的军事转型往往存在深刻互动关系，容易导致军事竞争或持续性军备竞赛。美国试图通过此次军事转型引领新的军事变革潮流，在相对稳定的技术水平条件和战略战术环境下，大国之间的相互“学习”“模仿”早已成为国际军事竞争的常态，因而近年大国的军事变革方向和路径呈现出较大趋同性。在此背景下，围绕资源投入、人员素质、军事机制等核心要素的竞争之外，转型速度与质量、竞争路径选择等很可能成为塑造未来国际军事竞争的关键因素。

 

美国军事转型的相关政策调整正逐步实施，但其未来前景仍然面临不少不确定性。

 

从内部看，美军作为运作复杂的庞大体系，历来就对军事变革“心存敌意”，庞杂的利益纠葛、根深蒂固的军种文化以及官僚体系的传统惯性，往往成为阻碍变革的根本因素。美军当前转型涉及对国防管理机制的新调整、军费资源的再分配以及建军思路的重新规划，势必因触动既有利益格局而面临内部羁绊。

 

从外部看，美国军事转型同时瞄准中俄，而两国相对军力优势各异，对美国构成不同程度、不同领域的挑战，这将明显加大美国军事转型的运筹难度。同时，在新的军事技术变革浪潮中，美国并未如核时代、信息化时代那样一枝独秀，先发优势并不明显，也难以依托掌握单一技术优势而引领整体性军事变革。面对战争形态潜在变迁，军事转型的方向和路径选择、技术研发的优先性、资源投入方向等重大问题，导致决策失误的风险明显增大，将给美国军事转型增添更大不确定性。(作者是中国现代国际关系研究院美国所副所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