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특색 인권의 발전 노선이 걸어 온 길
<번역> 왕시겐(인민일보)/강정구 번역
왕시겐 저자/강정구 번역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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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2 16:38:25
원제: 人民日报大家手笔：走出中国特色人权发展道路 (인민일보 게재)
저자: 왕시겐 (汪习根. 화중 과학기술대학교 법과 대학원장)
출처: http://opinion.people.com.cn/n1/2019/1015/c1003-31399757.html
(2019年10月15日05:25 来源：人民网－人民日报)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신중국 성립이래, 중국의 인권사업은 아주 빠르게 발전해왔고, 역사적 성취도 이루었다. 중국공산당은 시종 인권을 존중 및 보장해 왔고, 인권의 보편적 원칙과 당대의 실정을 서로 결합해 왔고, 중국의 국가 형편에 부합하면서도 중국특색 인권의 발전노선을 선명히 갖춘(具有鲜明), 이러한 길을 달려 나왔다(走出一条).
이 노선에 따라 우리들은, 인민생활의 끊임없는 개선을 견지하면서, 인간의 전면적 발전, 중국인민의 경제·정치·문화·사회·환경 등의 제반 권리보장 기제의 부단한 건전화, 권리보장 수준의 지속적 고양 등을, 열심히 촉진해 왔다.
최근, 미국은 이른바 신장(新疆 Xīnjiāng 지금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로 바뀜) 관련 인권문제를 빌미로, 중국에다 물질적인 면에서나 또는 인적 면에서(实体和人员) 제한적 조치를 실시했다. 이 조치는 구체적 진실을 고려한 바탕위에 내려진 것이 아니고(罔顾事实), 오히려 다른 꿍꿍이속을 가지고 내려진 조치이다(别有用心的). 그렇지만 이는 중국 정부와 인민의 국가주권에 대한 안전 수호를, 또 사회 발전과 안전 옹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추호도 흔들 수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전국의 각종 소수민족 인민들이 당의 영도 하에 걸어 온 중국특색의 인권 발전 노선을 확고히 견지할 의지를 추호도 동요시킬 수 없을 것이다.
중국특색 인권의 발전 노선은, 인민을 중심에 두는 인권이념을 견지하면서(以人民为中心的人权理念), 인민의 복지 증진, 인민 자신의 주인 되기(当家作主) 보장, 인간의 전면적 발전 촉진, 등을 출발점과 도착점으로 삼고(作为出发点和落脚点) 있다. 또한 이 노선은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동경을(对美好生活的向往) 분투목표로 삼고(作为奋斗目标) 있고, 인민의 각종 기본권리 수준에 대한 존중과 보장을 부단히 높이고 있고, 전 방위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민을 중심에 놓는 인권이념은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의 정수를 계승하고 발양시키는 것이다. 이는 동시에 인간의 가치와 기본인권을 근본적으로 파악하는 것이고, 또 인간의 존엄성이 사회 발전과 진보의 중대한 의의라는 것을(人格尊严对社会发展进步的重大意义) 근본적으로 파악하는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옹호를 강조하는 것이다(强调维护人的尊严和权利).
실천을 통해서(在实践中), 이 인권이념은, 전체인민이 공통으로 향유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기회를(人生出彩的机会), 공통으로 향유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기회를(梦想成真的机会), 공통으로 향유하는 완전충분한 인권(充分人权) 등을 열심히 촉진시키는(努力促进) 것으로 시현되고 나타난다. 이 결과 인간존엄성의 존중과 옹호를 향해서(对人格尊严的尊重和维护), 인간의 전면적 발전과 행복한 생활 향유를 촉진 및 실현시킨다. 이런 점에서, 중국 인권발전의 진실성과 광폭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彰显了).
중국특색 인권의 발전 노선은, 인권은 하나의 분할할 수 없는 통합체이고(是一个不可分割), 상호 연관된 권리체계이고, 생존권과 발전권을 제일 중요한 기본 인권으로 삼고 있고, 각종의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것 등을 강조한다. 또한 민생의 보장과 개선을 중점으로 삼고, 전체 인민의 경제, 정치, 문화, 사회, 환경 등 권리를 서로 조화롭게 증진시키는 것 등을 강조한다.
이론적으로 보면(从理论上看), 생존권은 생명권과 건강권을 기본내용의 골라인으로 삼는 인권이고, 생존권이 보장되어야만 기타 인권을 비로소 실현할 수 있다. 발전권은 전체인민이 참여를 향유하고,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건설을 촉진하며, 발전의 성과를 함께 나누는 기본인권이다. 양자는(생존권과 발전권) 근본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진정으로 14억에 가까운 중국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 보장을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시키고, 중국 인민생활이 더욱 좋아지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현실적으로 보면, 근대 이후 중화민족은 오래 동안 수난을 겪어 왔다. 그래서 생존권과 발전권의 추구와, 민족독립과 위대한 부흥의 실현은, 여전히 역사가 부여한 중국 인권사업의 시대적 사명이다. 세계적으로 인구가 제일 많은 낙후한 농업국가를 부강한 민주·문명·조화·아름다움을 갖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개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가장 중요한 기본인권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바로 우리들이 발전을 핵심으로(牛鼻子) 삼아 여기에 매달렸기 때문에, 비로소 전면적인 발전의 기초아래 인권발전의 병목문제를(瓶颈) 돌파할 수 있었고, 각종 인권의 전면적인 발전을 서로 조화시켜 추진할 수 있었다. 지금, 나날이 성장하는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욕구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불충분한 발전 사이의 모순이 우리 중국 사회의 주요모순이다. 신시대의 사회 중요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생존권과 발전권을 제일로 요구되는 기본인권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중국특색 인권의 발전노선은 여러 조치를 병행하는 것을 중시한다(注重多措并举). 법률·정책·전략규획·행동계획 등의 제정을 통해 인권의 법치보장을 강화한다. 우리들은, 인권보장을 법치의 중요목표로 삼고, 인권을 과학입법, 엄격한 법집행, 공정사법, 모든 부분에 대한 전인민의 법 준수 등을 관통하여 보장하고, 인권보장 법치체계의 완비된 구축에 진력하고(着力构建完备), 더욱 강화된 전면적인 권리와 자유를 법에 의거 향유할 수 있도록 보증한다.
우리들은 법치로서 전면적인 개혁심화를 촉진하는 원칙을 견지하여, 인권발전을 제약하는 체제기제의 장애를 돌파한다. 또 법치로서 경제와 사회의 조화발전을 촉진하여, 인민을 위해 더욱 많고 더욱 우수한 품질의 인권보장을 제공한다. 또 법치로서 각종 모순과 분규를 해결하여, 권리·의무 관계의 조화를 꾀하면서(在对权利义务关系的协调中) 인권을 실현한다. 또 법치로서 사회적 안정을 수호하여, 인민이 전면적인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양호한 사회 환경, 인권법치 보장의 역량과 이의 넓고 깊은 전면적 상승 등을 조성한다.
중국특색 인권의 발전 노선은 앞으로 반드시 중국 인권사업의 전면적 추진 중에, 더욱 현저한 우월성을 보여 줄 것이다.
人民日报大家手笔：走出中国特色人权发展道路
http://opinion.people.com.cn/n1/2019/1015/c1003-31399757.html
汪习根
2019年10月15日05:25 来源：人民网－人民日报
新中国成立以来，中国人权事业快速发展，取得了历史性成就。中国共产党始终尊重和保障人权，把人权的普遍性原则和当代实际相结合，走出一条符合中国国情、具有鲜明中国特色的人权发展道路。沿着这条道路，我们坚持不断改善人民生活，努力促进人的全面发展，中国人民的经济、政治、文化、社会、环境等权利的保障机制不断健全，权利保障水平持续提升。近日，美方以所谓涉疆人权问题为借口，对中方实体和人员实施限制。这是罔顾事实、别有用心的，丝毫动摇不了中国政府和人民捍卫国家主权安全、维护社会发展稳定的坚定意志，丝毫动摇不了全国各族人民在党的领导下走中国特色人权发展道路的坚定意志。
中国特色人权发展道路坚持以人民为中心的人权理念，把增进人民福祉、保障人民当家作主、促进人的全面发展作为出发点和落脚点，把人民对美好生活的向往作为奋斗目标，不断提高尊重与保障人民各项基本权利的水平，努力全方位保障人权。以人民为中心的人权理念继承和发扬中华优秀传统文化的精华，同时深刻把握人的价值、基本人权、人格尊严对社会发展进步的重大意义，强调维护人的尊严和权利。在实践中，这一人权理念表现为努力促进全体人民共同享有人生出彩的机会、共同享有梦想成真的机会、共同享有充分人权，将对人格尊严的尊重和维护落实到促进人的全面发展和享有幸福生活上来，彰显了中国人权发展的真实性和广泛性。
中国特色人权发展道路强调人权是一个不可分割、相互联系的权利体系，以生存权、发展权为首要的基本人权，有效保障各项人权；强调以保障和改善民生为重点，协调增进全体人民的经济、政治、文化、社会、环境等权利。
从理论上看，生存权是以生命权和健康权为基本内容的底线性人权，保障生存权才能实现其他人权。发展权是全体人民享有的参与和促进经济、政治、文化、社会、生态文明建设，共享发展成果的基本人权。两者具有根本性地位。真正对近14亿中国人民负责，就要把保障人民的生存权和发展权放在首要地位，努力让中国人民生活得更好。
从现实看，近代以来中华民族久经磨难，谋求生存发展权利、实现民族独立和伟大复兴乃是历史赋予中国人权事业的时代使命。要将世界上人口最多的落后农业国变成一个富强民主文明和谐美丽的社会主义现代化强国，必须把人民的生存权和发展权作为首要的基本人权。正是因为我们抓住发展这个牛鼻子，才能在充分发展的基础上突破人权发展瓶颈，协调推进各项人权全面发展。当前，人民日益增长的美好生活需要和不平衡不充分的发展之间的矛盾成为我国社会主要矛盾。解决新时代的社会主要矛盾，仍然要把生存权和发展权作为首要的基本人权。
中国特色人权发展道路注重多措并举，通过制定法律、政策、战略规划和行动计划等加强人权法治保障。我们把人权保障作为法治的重要目标，将人权保障贯穿于科学立法、严格执法、公正司法、全民守法诸环节，着力构建完备的人权保障法治体系，保证人民依法享有更加充分的权利和自由。我们坚持以法治促进全面深化改革，突破制约人权发展的体制机制障碍；以法治促进经济社会协调发展，为人民提供更多更优质的人权保障；以法治化解各种矛盾纠纷，在对权利义务关系的协调中实现人权；以法治维护社会稳定，营造人民享有充分人权的良好社会环境，人权法治保障的力度、广度和深度全面提升。
中国特色人权发展道路必将在中国人权事业的全面推进中展现出更加显著的优越性。
（作者为华中科技大学法学院院长、教育部长江学者特聘教授）
《 人民日报 》（ 2019年10月15日 09 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