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시대, 중국의 GDP는 저평가되고 있다
<번역> 카오 허핑(환구시보)/강정구 번역
카오 허핑 저자/강정구 번역 | tongil@tongilnews.com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350
승인 2019.11.01 17:53:51
원제: 数字经济时代，中国GDP被低估了 (환구시보 게재)
저자: 카오 허핑 (曹和平, 북경대학교 경제대학 교수)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9CaKrnKnpZY
(2019-10-25 02:36, 来源：环球时报作者：曹和平)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제6회 우전 세계 인터넷대회에서(互联网大会上), 노벨 경제학 수상자 스펜서는, 현재 디지털 경제가 창출한 많은 사회적 가치가 GDP 계산에 산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경제에 대한 심각한 저평가가 초래되었다고 믿고 있었다.
디지털 경제를 국민경제 회계체계에 포함시켜야한다고(纳入到国民经济核算体系) 최근 몇 년간 줄곧 호소해왔던 나의 아이디어는(思想) 스펜서 교수의 견해와, 비록 함께 논의를 하진 않았지만, 일치했다(不谋而合). 현행 국민경제 회계체계의 개념은 지난 세기인 1920년대에 제시되었으며, 1940년대에 이론이 발전 및 성숙하여, 1950년대 초경 유엔에 의해 공포 및 실시되었고, 1960년대에 점차 개선 및 완료되었다(逐步完善).
현재 디지털 기술의 지원에 따른 인터넷 공유경제의(互联网共享经济) 발전으로 인해, 이 국민경제 회계체계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었으며(变得过时), 긴급히 수정이 요구된다(亟待修正). 스펜서 교수는 다음과 같이 디지털 경제를 경제 발전 측정의 중요한 지표로 삼는 것이 이미 매우 절박해졌다고 강조했다. "가능한 빨리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경제발전의 진전 중에 오류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중국의 경제도 이런 문제점을 두드러지게 반영하고(突出反映) 있다. 2011년,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6억6천만 톤으로 세계 점유율 45.5%였다. 같은 해, 중국의 시멘트 생산량은 약 20.6억 톤으로, 전 세계 시멘트 생산량의 거의 60%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철강과 시멘트를 서로 뒤섞어, 건설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이는 아주 장관인 건축현장의 모습이었다!
전 세계 건축업의 약 50%가 중국 국민경제체계 속에서 해마다 연속 성장하였고, 이것이 함께 가져온(带动) 앞뒤 산업 연관효과는(上游产业和下游产业链条) 장차 어떤 규모가 될지, 장관이라는 표현으로도 결코 그 실상을 묘사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렇지만 이 이후, 과잉 생산능력은(产能过剩) 중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로 되었으며, 재고 처리와(去库存) 생산설비 감축은(去产能) 중국경제의 공급 측면에서 구조 개혁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 허베이 성을 예로 들어 보면, 지난 5년 이내 거의 6천만 톤의 철강 생산능력이 폐기되었다. 그래서 현행 GDP 통계 표준규격에 따라 이 부분의 경제는 “계산되지 않는다.” 이 결과 숫자상으로만 보면, 허베이 성의 경제 하락 압력은 아주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온라인상의 경제는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고(线上经济在蓬勃发展), 디지털 기술이 지원하는 신흥기업은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 쇼핑은(网上购物)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새로운 양태의 경제 발전은 법정 통계 규격에 산입될 수 없으며, 결코 GDP 상으로 반영되어 나타날 수 없다.
2003년의 중국 디지털 경제는 규모면에서 아직 통계적으로 어떤 의의도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15년 후, 중국의 디지털 경제규모는 전체 경제의 1/3을 초과했다(2018 년 31.3조로 당년 GDP의 34.7%를 차지). 국민경제체제에서 디지털 경제 부문의 비중에서, 연평균 증가율은 2.3% 이상이다.
지난 세기 1980년대에는, 발전경제학자들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체제에서 제조업 부문이 매년 0.3%씩 증가했다고 언제나 말해왔다. 또 이 증가는 경제발전 구조에서 핵분열 정도의 높은 고속성장이라고 여겼다. 오늘날, 디지털 경제가 일으키는 연간 구조적 변화는 2% 이상의 증가이기에, 앞에서 말한 개도국 제조업 핵분열 속도는 이미 더 이상 초고속이 아닌 셈이다. 이는 정말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엄청난 변화이다(简直是骇人了). 만약 2018년 디지털경제 부문의 구조적 성장률 1.9%의 초고속 성장이 지속된다면, 2026년이 되면, 중국의 디지털경제 비중은 앞으로 50.8%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현재 GDP 통계 항목을 여전히 변경하지 않고, 이들 항목이 전국 960만 평방킬로미터라는 넓은 땅위의 모든 통계서비스망에서 변경되지 않으면, 철강 생산능력의 하강과 실제 상점의 폐쇄 등이 통계 가중치 항목의 감소가 아니라 오히려 증가로 잘못 바꿔질 수가 있다. 이처럼 새로운 디지털 경제 항목의 지수나 가중치는 법이 규정한 통계 규격에 반영될 수 없어, 심각한 후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
나는 3년 전서부터 GDP 통계항목의 수정개편을 호소해 왔다. 만약 경제 일선의 실제 상황을 국가정책 기관이 정확하게 또 적기에 파악할 수 없다면, 앞으로 자원배치와 경제성장에 아주 큰 실효와 실속을(失效和失速)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은 선배 경제학자들이 지금의 국민경제 회계체계를 창조한 정신을 학습하고, 통계방법을 변혁하고,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성분, 새로운 방식, 및 새로운 업종을 정확한 통계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아울러 각종 방면의 경제정책에 복무하도록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曹和平：数字经济时代，中国GDP被低估了
来源：环球时报作者：曹和平
2019-10-25 02:36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9CaKrnKnpZY
在第六届乌镇世界互联网大会上，诺贝尔经济学奖得主斯宾塞认为，当前数字经济所产生的很多社会价值没有被计入GDP，因而导致中国的经济被严重低估。
斯宾塞教授的观点和我近年来一直呼吁将数字经济纳入到国民经济核算体系中的思想不谋而合。现行国民经济核算体系的概念是上世纪20年代提出的，在40年代理论发展成熟，50年代初经联合国公布实施，60年代逐步完善。现在数字技术支持下互联网共享经济的发展，已经让这个国民经济核算体系变得过时，亟待修正。斯宾塞教授这样强调说：将数字经济作为衡量经济发展的重要指标已经很迫切了，“如果不尽快实施，很可能会导致发展在前进中出错”。
中国近年来的经济实践也突出反映了这一点。2011年，我国钢铁产量6.8亿吨，占全世界的45.5%。同年，我国水泥产量接近20.6亿吨，占全世界的水泥产量的将近60%。将这样一堆巨量的钢铁和巨量的水泥搅拌一下，变成钢筋混凝土工地，那将是一个多么壮观的建筑业场景啊!一个全世界50%左右的建筑业在中国国民经济体系中连年滚动增长，带动的上游产业和下游产业链条将是一种何等的规模，用壮观恐怕都无法言其实。但随后，产能过剩成为中国经济的一个严重问题，去库存和去产能是中国经济供给侧结构性改革的重要内容。以河北省为例，5年之内去掉将近6000多万吨钢铁产能，在现行的GDP统计标准口径下，这一部分经济“没了”，仅从数字上来看，经济下行压力很大。但是，与此同时，线上经济在蓬勃发展，数字技术支撑下的新兴企业在增加，网上购物在增多，可是这些新经济的发展不能进入法定统计口径，无法在GDP中呈现出来。
2003年，中国数字经济在规模上还没有任何统计意义。15年后，中国数字经济规模已经超过整体经济的1/3(2018年为31.3万亿，占当年GDP的34.7%)。数字经济板块在国民经济体系中的比重年均增加2.3%以上。上世纪80年代时，发展经济学家常常说，发展中经济体制造业板块每年增加0.3%，就是经济发展在结构裂变上的高速期。现今，数字经济每年结构变迁增加2%以上，该裂变速度已经不是超高速，简直是骇人了。如果按照2018年数字经济板块结构1.9%的超高增速裂变下去，到2026年，中国数字经济比重将会达到50.8%。
如果现在还不改变GDP的统计栏目，不改变这些栏目在全国960万平方公里土地上的统计网点，可能钢铁产能下降和实体商店关门变成了增速统计权重栏目，新经济栏目的权重不能进入法定统计口径，就会导致一个严重的后果。
我从3年前就呼吁修改GDP统计栏目， 如果经济一线的实际情况不能为国家决策层所准确和及时掌握，将会对资源配置和增长造成多大的失效和失速。今天，我们需要学习老一辈经济学家创新当年国民经济核算体系的精神，变革统计方法，让数字经济的新成分、新模式和新业态能够被准确统计，并服务于各种层面经济决策。(作者是北京大学教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