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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 내정 간섭 법안은 폐지 한 장에 불과

<번역> 인민일보 게재/강정구 번역

인민일보 게재/강정구 번역 | tongil@tongilnews.com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579

승인 2019.11.26 10:11:42

 

원제: 干涉中国内政的法案就是废纸一张 (인민일보)

출처: http://opinion.people.com.cn/n1/2019/1121/c1003-31465860.html

(2019年11月21日09:34 来源：人民网－人民日报 / 本报评论员)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당지 시간으로 11월 19일, 미국 상원은 중국 측이 여러 차례에 걸쳐 엄정하게 교섭하고 강렬하게 반대해 온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위 “2019년 홍콩 인권·민주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공공연히 폭도들을 부추기고(为暴徒张目打气), 미국 국내법으로 미국이 아닌 외국인 홍콩의 사건에 개입하고(插手),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자기들 멋대로(肆意) 국제법과 관제관계 기본준칙을 짓밟으면서(践踏), 그 강도 같은 낯짝(强盗嘴脸)과 패권 본성을 재차 드러내고 있다. 이는 홍콩 동포를 포함해서 전체 중국 인민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다.

 

우리들은 바로 미국 측에 경고하는 바, 홍콩 문제에서 검은 마수(黑手)를 거둬들이라. 국제법과 관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배하는 어떠한 것도, 또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어떠한 법안도, 단지 폐지 한 장에 불과하고, 운명적으로 헛된 노력으로 끝날 것이다(注定枉费心机！)!

 

홍콩의 반송환법 풍파(修例风波)가 발생한 이래, 급진 폭력 범죄행위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법률과 도덕 및 인성의 마지노선을 무너뜨리고 있다. 폭도들의 광풍은 때리고 파괴하고(打砸), 마구잡이로 방화하고(肆意纵火), 교통을 마비시키고(瘫痪交通), 폭력으로 경찰을 습격하고, 시민에 상해를 입히고, 학교교정을 “병기 공장”으로 바꾸고, 경찰인원을 포함해 광대한 시민의 신체안전, 언론자유 등 기본인권을 엄중 침해하고, 법치와 사회질서를 엄중 위협 및 해치고 있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일국양제”(한 나라 두 제도, 곧 홍콩의 자본주의와 중국 본토의 사회주의 양 제도가 한시적으로 공존하는 과도기 체제—역자) 원칙의 마지노선에 도전하고 있다. 이로써 홍콩은 극도로 위험한 지경으로 만들어지고 말았다.

 

그런데도, 폭도들의 줄을 이은 범죄행위에(一桩桩罪行) 대해서, 미국 측은 오히려 이런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흑백을 전도하고(颠倒黑白), “인권과 자유”라는 허울을 씌고는(打着“人权与自由”的幌子), 홍콩 사건과 중국의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하고, 중국 중앙정부와 홍콩 특구 정부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恶意诋毁), 공공연히 “반(反)중국 ·소란홍콩” 활동을 후원 및 부추기고 있다(撑腰打气).

 

주권평등과 내정 불간섭은 가장 근본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국제법 원칙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중국을 포함하여 수많은 발전 도상 국가들이 모두 외국의 강권적인 간여의 피해를 깊이 입어왔다(深受外国强权干预之害). 또 그들의 타국 내정에 대한 조폭과 같이 포악한 이러한 간섭은, 대부분 “인권과 자유”를 명분으로 삼아 왔다(大多打着“人权与自由”的旗号).

 

홍콩의 반송환법 풍파가 발생한 이래, 미국 측이 홍콩문제에서 일련의 정치적 조롱을(政治操弄) 일삼아 온 모습은 마치 “요술거울(照妖镜)”과 같은 형상을 띄고 있다. 미국은 이로써 자기가 “인권과 자유라는” 명목으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추한 모습을(丑陋面目) 충분히 드러내었고, 또 어떻게 적나라하게 2중 잣대를 들여대는지를(何为赤裸裸的双重标准) 아주 생생하게(淋漓尽致地) 스스로 폭로하고 말았다.

 

미국 측을 보면, 이제까지 과거 영국 식민지 시기 홍콩의 인권과 자유의 부재를 비판한 적이 없다(从未批评). 오히려 지금 현재 홍콩 역사에서 전대미문으로(前所未有) 향유하는 광범한 권리와 자유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고(说三道四) 먹칠하기와 헐뜯기를(抹黑诋毁) 일삼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자기 자신의 얼룩지고 열악한(劣迹斑斑) 인권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공연히 자유와 법치에서 자기보다 우위에 놓여 있는 타국 지역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왈가불가하고(指手画脚), 쓸데없는 공론만을 일삼는다(大放厥词). 또 미국은 자기 국내의 시위활동에 대해서는 충분한 강권을(充分授权) 휘두르고, 조금도 유화적이지 않고(毫不手软) 엄정하게 처리하면서, 오히려 홍콩경찰이 극도로 자제하면서 법집행을 하고, 법에 따라 법치를 수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터무니없이 비난하고 있다(横加指责). 그리고는 폭력근절과 분란 통제에(止暴制乱) 대한 절박한 홍콩사회의 요구와 질서회복에 대한 주류 민의(民意)와 그들의 강렬한 목소리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있다(充耳不闻).

 

홍콩이 바로 “테러(恐怖主义)”라는 깊은 위험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시각에, 미국 정객들이 대부분의 홍콩 시민들의 이익은 고려치 않고 이런 법안을 추동한 것은, 폭도들에 “대피소(避风港)”를 제공하고, 특구 정부의 폭력중단과 소동통제에 “걸림돌(绊脚石)”을 제공하는 것이고, 법치질서를 수호하는 정의의 인사에게 “협박장(恐吓信)”을 발송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로써 미국은 황당하고 허위적인 이중 잣대로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짓밟는 생생한 모습을(真实面目) 남김없이 드러내었고(暴露无遗), 또 인권과 민주라는 명분으로 패권적 간섭을 저지르는 생생한 모습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行霸权干涉之实的真实面目暴露无遗).

 

수없이 많은 사실이 증명하듯이, 미국 정객들은 근본적으로 홍콩 민중의 이익과 복지 및 민주인권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속마음을 감춘 채 음흉하게(居心叵测地) 홍콩의 국제 금융, 무역, 운항 등에서의 중심적 지위를 파괴하고, 비열한 수단을 사용해 폭력중단과 소동통제를 원하는 정의의 인사들에 위협을 가하고, 뻔뻔하고 대담하게도(明目张胆地) 폭도들에게 “퇴로처(铺后路)”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는 바로 홍콩난국을 빌미로 삼아 자기를 위해 정치자본을 우려먹으려는(捞取政治资本) 기도이고, 홍콩문제를 빌미로 남의 집 불난 틈을 이참에 이용해 먹으려는(趁火打劫) 기도이고,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술책이고, 사악한 저의를 품고 있는 짓이다(险恶用心).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다(昭然若揭).

 

지금, 폭력중단과 소동통제, 질서회복은 홍콩의 가장 긴박한 임무이고, 홍콩사회의 가장 광범한 민의(民意)이고 최대 인권이다. 홍콩을 교란시키고 중국 발전에 장애를 일으키려는 어떠한 미국 측의 기도도 모두 허황된 망상이다( 痴心妄想). 아무리 어떤 명분을 씌고는(无论打着什么幌子) 더 많은 법안을 재차 만들더라도, 이는 모두 헛된 노력에(枉费心机) 불과할 것이다.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다. 홍콩의 일은 필수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홍콩 특별행정구역 기본법의 틀(框架) 내에서 처리된다. 중국정부는 외부세력이 홍콩문제에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为所欲为)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국가라도 중국이 국가의 주권, 안전, 발전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쓰라린 과일(苦果)을 삼키기를(吞下) 기대해서는 안 된다(不要指望).

 

중국정부는 국가 주권, 안전, 발전이익을 수호하려는 결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일국양제” 방침을 관철시키려는 결심 또한 흔들림 없이 확고하다. 어떠한 외부세력이라도 홍콩 사건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하는 우리의 결심은 흔들림이 없다.

 

“홍콩패”를 갖고 도박을 하는 것은 운명적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다(打“香港牌”注定失败). 또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배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법안은 운명적으로 폐지 한 장으로 전락될 것이다.

 

우리들은 바로 미국 측에 경고한다. 정세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벼랑 끝 위에서나마 말고삐를 돌리고(悬崖勒马), 홍콩 일에 끼어드는 것을 즉각 멈추고, 중국 내정 간섭을 정지하라. 불 속으로 몸이 빨려 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말이다(以免引火烧身).

 

만약 미국 측이 계속 이 외길을 고집부리면(一意孤行), 중국 측은 반드시 유력한 조치를 취해, 이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제압할 것이다. 이에 따른 일체의 후과는 반드시 미국 측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인민일보 2019년 11월 21일 1면에서)

 

 

 

人民日报评论员：干涉中国内政的法案就是废纸一张

本报评论员

2019年11月21日05:15 来源：人民网－人民日报

http://opinion.people.com.cn/n1/2019/1121/c1003-31465860.html

 

当地时间11月19日，美国国会参议院不顾中方多次严正交涉和强烈反对，通过了所谓“2019年香港人权与民主法案”，公然为暴徒张目打气，以美国国内法插手香港事务，干涉中国内政，肆意践踏国际法和国际关系基本准则，再次暴露其强盗嘴脸和霸权本性，这是对包括香港同胞在内的全体中国人民的严重挑衅。我们正告美方，收回在香港问题上的黑手，任何违背国际法和国际关系基本准则、干涉中国内政的法案就是废纸一张，注定枉费心机！

 

香港修例风波发生以来，激进暴力犯罪行为不断升级，突破法律、道德和人性的底线。暴徒疯狂打砸、肆意纵火、瘫痪交通、暴力袭警、残害市民，将校园变成“兵工厂”，严重侵害包括警务人员在内的广大市民的人身安全、言论自由等基本人权，严重危害法治和社会秩序，严重破坏香港繁荣稳定，严重挑战“一国两制”原则底线，将香港推到了极为危险的境地。

 

然而，对于暴徒犯下的一桩桩罪行，美方却罔顾事实、颠倒黑白，打着“人权与自由”的幌子，粗暴干涉香港事务和中国内政，恶意诋毁中国中央政府和特区政府，公然为“反中乱港”活动撑腰打气。

 

主权平等和不干涉内政是最根本也是最重要的国际法原则。从过去到现在，包括中国在内的许多发展中国家都深受外国强权干预之害，而这种对他国内政的粗暴干涉，大多打着“人权与自由”的旗号。香港修例风波发生以来，美方在香港问题上一系列政治操弄的事实如一面“照妖镜”，充分暴露了其以“人权与自由”的幌子干涉他国内政的丑陋面目，淋漓尽致地暴露了何为赤裸裸的双重标准。美方从未批评过港英殖民统治时期香港没有人权与自由，却对目前享有前所未有广泛权利与自由的香港说三道四、抹黑诋毁；美方自己的人权纪录劣迹斑斑，却公然对一个自由度和法治排名均高于自己的别国地区指手画脚，大放厥词；美方处置国内示威活动充分授权、毫不手软，却对香港警方极度克制执法、依法维护法治横加指责，对香港社会迫切要求止暴制乱、恢复秩序的主流民意和强烈呼声充耳不闻。在香港正滑向“恐怖主义”深渊的危险时刻，美政客置香港广大市民利益于不顾推动有关法案，就是为暴徒提供“避风港”，给特区政府止暴制乱制造“绊脚石”，向维护法治秩序的正义人士发出“恐吓信”。美方以荒唐、虚伪的双重标准践踏国际法和国际关系基本准则的真实面目暴露无遗，以人权、民主为名，行霸权干涉之实的真实面目暴露无遗。

 

无数事实证明，美国政客根本不关心香港民众的利益福祉和民主人权，他们居心叵测地破坏香港国际金融、贸易、航运中心地位，手段卑劣地恐吓止暴制乱的正义人士、明目张胆地给暴徒“铺后路”，就是企图借香港乱局，为自己捞取政治资本，企图借香港问题趁火打劫，遏制中国发展，险恶用心，昭然若揭。

 

当前，止暴制乱、恢复秩序是香港最紧迫的任务，是香港社会最广泛的民意和最大人权。美方任何搞乱香港、阻碍中国发展的企图都是痴心妄想，无论打着什么幌子、搞再多的法案都是枉费心机。香港是中国的香港。香港事务必须在中华人民共和国宪法和香港特别行政区基本法的框架内处理。中国政府绝不容许外部势力在香港问题上为所欲为，任何国家都不要指望中国会吞下损害国家主权、安全、发展利益的苦果。中国政府维护国家主权、安全、发展利益的决心坚定不移，贯彻“一国两制”方针的决心坚定不移，反对任何外部势力干涉香港事务的决心坚定不移。

 

打“香港牌”注定失败，违背国际法和国际关系基本准则、干涉中国内政的法案注定是废纸一张。我们正告美方认清形势、悬崖勒马，立即停止插手香港事务，停止干涉中国内政，以免引火烧身。如果美方一意孤行，中方必将采取有力措施予以坚决反制，一切后果必须由美方完全承担。

 

《 人民日报 》（ 2019年11月21日 01 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