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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탈을 쓰고 흉악한 음모를 헛되이 감추려는 미국
<번역> 인민일보 게재/강정구 번역
인민일보 게재/강정구 번역 | tongil@tongilnews.com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733
승인 2019.12.12 12:00:20
원제: “人权”幌子掩盖不了险恶用心 (인민일보 게재)
저자: 인민일보 평론원
출처: http://opinion.people.com.cn/n1/2019/1208/c1003-31495022.html
(2019年 12月 08日 05:48 来源：人民网－人民日报)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미국 측은 최근 걸핏하면 써먹던 흉계를(老把戏) 또 휘두르고 있다(又玩弄). 미국 상원에서 소위 “2019년 위그루 인권정책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엄연한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罔顾事实), 흑백을 전도하고(颠倒黑白), 신장의 각종 소수민족의 기본인권이 보장되는 효과를 거두는 객관적 사실을 무시하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탈을 쓰고는(打着保护“人权”的幌子) 중국이 취하고 있는 신장지역 반(反)테러, 반(反)극단화 대책을 왜곡먹칠하고(歪曲抹黑), 중국내정에 조폭과 같은 개입을(粗暴干涉) 일삼고, 중국민족 관계를 이간 및 사주하려는 망상을 하고(妄图挑拨中国民族关系), 신장의 번영과 안정을 파손하려하고, 중국의 장대한 발전을 억제하려하고 있다(遏制中国发展壮大). 이는 14억 중국인민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绝不接受) 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망상이다(绝不答应).
중국정부는 신장의 각종 소수민족 인민들의 인권과 기본자유 및 신장 2천5백만 각종 인민의 생존권·발전권의 최대한도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 중국 신장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각종 소수민족 인민이 최고의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참조: 역자의 다음 인권 핵심 개념에 관한 요약).
1. 유엔 국제인권규약에 의한 인권 기본권 범주
1> 자유·시민권(시민-정치권으로서의 유엔 B규약)으로 미국과 서구 중심 범주
2> 생존권(사회-경제권-문화권으로 유엔 A규약) 사회주의 중심 범주
2. 역자 강정구의 인권재구성
1> 기본권 범주에 생명권(right to life)을 추가해 세 가지 기본권 범주로 재구성
: 동서고금으로 가장 나쁜 범죄는 살인죄, 가장 가혹한 형벌은 살인범
2> 현재 인권장전은 생명권을 사형제도 등 개인적 생명권 침해에 국한
3> 생명권 중 핵심은 개인 생명권과 전쟁과 종족·종교 박해에 의한 집단학살-집단생명권 박탈
4> 이런 의미에서 생명권은 보다 명확히는 평화-생명권이 핵심
5> 따라서 재구성된 인권 기본권 범주 세 가지: 평화생명권, 자유시민권, 생존권
3. 중국의 인권
1) 근본적 양대 범주: 생존권과(생명권과 건강권) 발전권
2) 생존권이 보장되어야만 기타 인권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고 가장 상위개념으로 설정
3) 발전권은 전체인민의 참여를 향유하고,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건설을 촉진하며,
발전의 성과를 함께 나누는 기본인권
4) 특징: 인민을 중심에 두면서, 인민의 복지 증진, 인민 자신의 주인 되기(当家作主) 보장,
인간의 전면적 발전 촉진 등을 출발점과 도착점으로 삼기
4. 미국의 인권
1) 평화·생명권과 심지어 유엔A규약(생존권)을 제외
2) 유엔B규약(자유시민권)에 국한한 편향된 나 홀로 인권
3) 이 지유시민권 가운데 종교의 자유를 가장 중시하고 있음
4) 인류역사상 가장 전쟁을 많이 벌임으로써 평화생명권이란 핵심인권을 최대로 침해한 당사자
참고1: 전쟁국가 미국(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 NEWSWEEK. Apr. 22, 2019)
: 중국은 1979년 이후 전쟁 한번 없었는데 미국은 그 역사 242년 가운데 전쟁 없는 해는
겨우 16년이었을 정도로 전쟁국가인 미국
“Jimmy Carter Took Call About China From Concerned Donald Trump:'China Has Not Wasted a Single Penny on War'(By David Brennan On 4/15/19 at 5:12 AM EDT)
“Since 1979, do you know how many times China has been at war with anybody?” Carter asked. “None. And we have stayed at war.” The U.S., he noted, has only enjoyed 16 years of peace in its 242-year history, making the country “the most warlike nation in the history of the world,” Carter said. This is, he said, because of America’s tendency to force other nations to “adopt our American principles.”
참고2: 전쟁국가 미국(출처: 이재봉, “미국의 전쟁과 외교” <통일뉴스> 2016.08.03.)
1) 1776년-2016년 건국 240년 중 219년 동안 전쟁. 비전쟁기간 8.8%로 21년, 5년간 비전쟁은 대공황 직후인 1935년-1940년. 1991년 냉전종식부터 26년 동안 24년 동안 전쟁(1997년 2000년 제외)
2) 1945년 종전이후- 2016년 기간 150개 이상 지역에서 약 250개 전쟁발발, 이중 200개 이상 미국이 전범, 20세기에만 약 1억 9천만 명 전쟁으로 사망
3) 2016년 현재 세계에서 약 1,000곳 군사기지 운영, 150개 이상 국가에 15만 미군배치: 일본 52,000, 한국 25,000명 등 아·태지역 8만, 독일 37,000, 이탈리아 12,000 등 유럽 6만 이상 미군 주둔
4) 2011년 7,100억$ 국방비(핵무기 개발비용 제외)로 세계군비 40% 차지. 2015년 약 6,000억으로 세계 전체의 1/3 이상, (2015년 군사비: 중국 2,100억, 사우디 870억, 러시아 660억, 영국 550억, 인도 510억, 프랑스 510억, 일본 410억, 독일 390억, 한국 360억)
5) “미국의 영혼은 전쟁이다”(“The Soul of Our Nation —War" Bruce K. Gagnon(Global Network; 2013. 8.30)
신장 위그루 자치구역이 성립된 지 64년 동안, 경제총량은 80배 증가하고, 2014년 쯤 이래(仅2014年以来) 약 300만 빈곤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났다. 2018년, 신장지역의 생산총액은 전년에 비해 6.1% 성장했고, 도시농촌 거주민의 개인 당 평균 가처분수입(可支配收入)은 전년 대비 7.6% 증가했고, 관광업은 물이 분출하듯 높은 성장을 분명히 드러내어(旅游业呈现井喷式增长), 2019년 1월에서 10월까지, 국내외 관광객이 도합 연인원 2억 명에(2亿人次) 이르러, 전년 대비 42%를 넘어섰다. 신장에는 현재 2만8천여 곳의 종교장소가 있고, 그 가운데 이슬람사원(清真寺)이 2만4천여 곳이 되어, 평균 530명 무슬림 민중이 사원 하나씩을 갖고 있는 셈이다. 취업, 교육, 의료, 사회보장 등 각 종 사회보장 사업은 새로운 효과를 거둬, 각종 소수민족 인민들의 획득감(获得感), 행복감, 안정감이 현저히 증가했다.
폭력 테러사건이 다발적으로 빈발하여 각 민족 인민에게 심각한 재난을 가져오는 일단의 시기를 맞아, 신장에서는 법에 따라 일련의 예방적 반(反)테러 반(反)극단화 조치가 취해졌다. 이는 바로 신장의 각종 소수민족 인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것이었다.
이 조치는 그곳의 안전정세를 극명하게 바꾸어 놓았고, 끊임없이 안정과 비약적인 이익을 방출했다(不断释放稳定红利). 신장은 이미 연속 3년 동안 폭력테러 사건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번영과 안정, 민족단결, 사회조화의 양호한 형세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과거 수년 동안, 신장의 인권상황은 점점 더 좋아지고, 신장 인권발전 사상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는 의의를(里程碑意义) 갖게 되었고, 국제사회는 적극적인 평가를 내렸다.
신장 관련 문제는 민족, 종교,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반(反)폭력테러 반(反)분열의 문제이다. 미국의 일부 정객들은 폭력테러 위협을 받고 있는 신장 각종 소수민족 인민들의 신변안전에 대해서는 추호의 관심도 없다(毫不关心). 그들은 신장의 반(反)테러와 반(反)극단주의의 현격한 성과와 인권보장의 성취에 대해서는, 뻔히 보면서도 못 본척하고(视而不见) 위의 법안 통과에만 고집스레 전력하고(执意炮制通过该法案), “3고세력三股势力”(테러세력, 민족분열세력, 극단적 종교 세력을 칭함: 역자)을 후원하고 지지해 주고 있다(撑腰打气). 그들이 근본적으로 신장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엉큼한 생각을 품고(别有用心) 있는 것임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 일을 되돌아 볼 때, 미국의 일부 정객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어떤 나라도 빨리 발전하거나, 정국이 안정되는 꼴을 못 보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래서 미국은 곧바로(就要) 남의 나라에 쓸데없는 개입을 위해(插一杠子), 온갖 수단방법을(想方设法) 취하려고, 별의별 궁리를 다하고 있는 것이다(处心积虑). 그래서 그 곳에 불안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미국 측은 “인권”보호라는 미명의 탈을 쓰고(打着保护“人权”的幌子) 중국에 대해 마음대로 지껄이고 있다(对中国指手画脚). 그 목적은 소위 신장문제를 빌미로 중국의 형상을(이미지를) 추하게 만들고(借所谓新疆问题丑化中国的形象), 중국의 안정을 파괴하고,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미국 측이 “신장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제압하려는(“以疆制华”的)” 흉악한 음모를 시도하고 있음을(险恶用心) 충분히 폭로하고 있다.
지금, 신장은 역사상 가장 좋은 번영과 발전의 시기에 처해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일부 정객들은 신장의 매우 좋은 국면을 보길 원치 않고, 오히려 좌불안석이 되어(坐立不安), 함부로 비난하고(横加指责), 극력으로 먹칠만 하고 있는 것이다(极力抹黑). 그렇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진실은 진실이다. 어떠한 비방도, 모두 신장 인권사업의 발전과 진보의 실상을 바꿀 수는 없다. 또 어떠한 도모도(任何图谋) 신장의 발전과 번영의 진척을 방해하지 못한다(干扰不了). 또한 소위 신장관련 문제를 빌미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려는 헛된 망상도, 또 중국 신장의 안정과 발전을 파괴하려는 음모도, 운명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注定失败).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결국 역사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沦为历史的笑柄).
신장은 중국의 신장이고, 신장의 일은 중국의 내정에 속한다.
신장의 안정과 상서, 번영발전의 국면은 쉽게 오지는 않는다. 외부세력 마음대로의 간섭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고(决不允许外部势力横加干涉), 중국 각종 소수민족 인민은 국가통일을 수호하고, 민족단결의 의지는 반석과 같이 튼튼하고(坚如磐石),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려는 발걸음은 누구도 저지할 수 없다(步伐不可阻挡).
우리는 미국 측에 냉전 사고를 포기하고, 패권주의의 행로로 점점 더 멀리 달려가지 말고, 중국 내정의 간섭이라는 검은 마수를 거둬들이고, 자업자득한 그 치욕의 익살극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停止自取其辱的闹剧)!
(인민일보 2019년 12월 8일 1면)
“人权”幌子掩盖不了险恶用心
http://opinion.people.com.cn/n1/2019/1208/c1003-31495022.html
本报评论员
2019年12月08日05:48 来源：人民网－人民日报
美方近日又玩弄老把戏，在国会众议院通过所谓“2019年维吾尔人权政策法案”，罔顾事实、颠倒黑白，无视新疆各族人民基本人权得到有效保障的客观事实，打着保护“人权”的幌子歪曲抹黑新疆的反恐、去极端化工作，粗暴干涉中国内政，妄图挑拨中国民族关系、破坏新疆繁荣稳定、遏制中国发展壮大，14亿中国人民绝不接受、绝不答应。
中国政府高度重视依法保护新疆各族人民的人权和基本自由，新疆2500万各族人民的生存权、发展权得到最大程度的保障。对于中国新疆的人权状况，生活在那里的各族人民最有发言权。新疆维吾尔自治区成立64年来，经济总量增加80倍，仅2014年以来就有近300万贫困人口脱贫。2018年，新疆实现地区生产总值比上年增长6.1%，城乡居民人均可支配收入比上年增长7.6%。旅游业呈现井喷式增长，2019年1月至10月，共计接待国内外游客2亿人次，同比增长逾42%。新疆目前有28000多处宗教场所，其中包括24000余座清真寺，平均530位穆斯林民众就拥有一座清真寺。就业、教育、医疗、社会保障等各项惠民工作取得新成效，各族人民的获得感、幸福感、安全感显著增强。
面对一段时期暴力恐怖事件多发频发给各族人民带来的深重灾难，新疆依法采取了一系列预防性反恐和去极端化措施，正是为了维护新疆各族人民的安全、人权。此举极大地扭转了当地安全形势，不断释放稳定红利。新疆已连续3年没有发生一起暴恐案件，呈现出繁荣稳定、民族团结、社会和谐的良好局面。过去的几年，新疆的人权状况越来越好，在新疆人权发展史上具有重要里程碑意义，国际社会给予积极评价。
涉疆问题不是民族、宗教、人权问题，而是反暴恐和反分裂问题。美国一些政客对受到暴恐威胁的新疆各族人民的人身安全毫不关心，对新疆反恐、去极端化的显著成效和人权保障成就视而不见，执意炮制通过该法案，为“三股势力”撑腰打气，可见其根本不是关心新疆的人权，而是别有用心。
回顾过往，我们可以发现，美国一些政客见不得别人好，哪个国家发展快、政局稳，美国就要处心积虑想方设法插一杠子，让那个地方动乱不安。美方打着保护“人权”的幌子对中国指手画脚，目的无非是想借所谓新疆问题丑化中国的形象，破坏中国的稳定，遏制中国的发展，这充分暴露了美方妄图“以疆制华”的险恶用心。
当前，新疆处于历史上最好的繁荣发展时期。但美国一些人却不愿看到新疆的大好局面，坐立不安，横加指责，极力抹黑。然而谎言就是谎言、真相就是真相，任何诽谤，都改变不了新疆人权事业发展进步的事实；任何图谋，都干扰不了新疆发展繁荣的进程；任何妄图借所谓涉疆问题干涉中国内政、破坏中国新疆稳定发展的图谋注定失败，也终将沦为历史的笑柄。
新疆是中国的新疆，新疆事务纯属中国内政。新疆安定祥和、繁荣发展的局面来之不易，决不允许外部势力横加干涉，中国各族人民维护国家统一、民族团结的意志坚如磐石，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步伐不可阻挡。我们奉劝美方摒弃冷战思维，不要在霸权主义的道路上越走越远，收回干涉中国内政的黑手，停止自取其辱的闹剧！
《 人民日报 》（ 2019年12月08日 01 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