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을 아주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민진당
<번역> 저우 지 와이 저자/강정구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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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8 11:35:41
원제: 民进党当局正把台湾推向深渊 (환구시보 게재)
저자: 저우 지 와이 (周志怀, 중국중앙사범대학교 정치학 및 국제관계학원 교수)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3yEBRHjvroL
(2020-05-14 04:55)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5월20일로 예정된 차이잉원(蔡英文)의 취임연설이 임박했다. 이를 계기로 최근 “타이완 독립(台独)” 세력들이 섬 내외에서 벌이는 분열활동이 이상할(异常) 정도로 창궐하고 있다. “급진독립” 분자들은 중화항공(华航)과 “여권”의 “이름 바꾸기(正名)” 법안을 제출하고, “타이완 제헌 재단”이 “당선회”에 정식으로 “제헌국민투표” 제안서를 제출한 데 이어, 민진당의 “입법위원회”는 “양안 인민관계 조례” 수정안 제출, “국가통일 이전” 문자 삭제, “관할영역을 타이진마(Taiwan, Penghu, Kinmen, Matsu)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현재 내용의 정의 등을 제출했다.
이들 입법 제안된 초안은 “입법원” 회의에서 이미 그 첫 독회를 통과했다. 이처럼 “타이완 독립” 분열세력은 타이완해협의 평화에 공공연히 도전하고 있고, 타이완을 지극히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차이잉원은 앞으로 4년 내내 오로지(一意) “타이완 독립”을 추진할 것이다. 섬 내부의 작은 정세와(小气候) 중·미관계라는 큰 정세가(大气候) 차이잉원의 미래 양안정책 선택을 결정할 것이다. 중국과 미국 사이 여러 영역의 마찰과 대결 게임의 악화에(博弈加剧) 따라, 게다가 민진당 당국이 미국 품으로 달려가 안기는(投怀送抱) 사대주의적 접근으로 나가고 있어, 미국의 “타이완 패(牌)”는 점점 더 그 판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 고위층 관리들조차 적나라하게(赤裸裸地) 무대 전면으로 달려 나가고, 때때로(不时) 심각한 착오신호를 보내고 있다(发出严重错误信号). “타이완 독립” 세력의 요란스런 위세를(嚣张气焰) 대대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2020년 타이완 지구의 지도자* 선거가 끝난 후, 차이잉원 당국은 “반중원중(反中仇中)” 문제에 대해 브레이커를 밟지 않을 뿐 아니라(不仅没踩刹车), 오히려 가속기를 계속 맹렬히 밟아 왔다(反而继续猛踩油门). 외국 언론과의 인터부에서, 차이잉원은 타이완은 “하나의 주권 독립국가”라고 노골적으로(公然) 선언했고, “언제든지 전쟁의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고 “중국이 타이완을 침략하면 그 대가는 엄청나게 크다는” 등등 큰 소리를 쳤다(扬言).
* 중국은 대만이 일본과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에 의해 수립되었기에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총통”이나 “국가”라는 명칭을 대만에 대해 일체 적용하지 않고 있고, 홍콩과 같이 단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나라 두 제도)의 하나로 보고 있다. 또한 대만 당국, 지역 또는 지구로 호칭하여 독립된 정권이나 영토로 보지 않고 있다(역자).
신코로나 폐렴역병 폭발이후, 양안은 마땅히(本应) 협력을 강화하고 역병퇴치에 손을 잡아야 하지만, 차이잉원 당국은 오히려 역방향으로 나아가고(逆向操作), 역병을 핑계로 “독립을” 도모하고(借疫谋“独”), 더 나아가 양안 적대를 더욱 악화시켰다. 최근, 타이완 당국은 또 이른바 “세계위생조직(WHO)의 완정 참여권 요구” 문제에서, 미국과 손잡고 “반중원중(反中仇中)”을 떠들어대고, 국제조직 참여를 위해 “깨진 유리창 효능(破窗效应)*”을 조성하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로써 끊임없는 양안 간 적대성 고조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 破窗效应: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범죄학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래서, 미래 4년 동안 지속적으로 “타이완 독립” 추진과 대륙과의 분리를 도모할 것이고, 이는 계속해서 차이잉원 당국의 정책적 선택이 될 것이다.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기가(打左灯向右转) 여전히 차이잉원 당국의 금후 양안정책의 두드러진(突出) 표현 형식일 것이다. 차이잉원이 올해 “5·20” 강연에서 무엇을 이야기 할지, 그것은 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과거에 그녀는 양안의 현상을 유지할 것을 몇 번이나 거듭 약속했지만(一再承诺), “점진적 타이완독립” 추동 동작일랑은 시종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2016년 5월의 취임연설에서, 현재 양안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대화와 소통 기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공언했다(声称). 그렇지만 지금까지 여전히 “92공식*” 인정을 거절하여, 양안의 공동정치기초를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荡然无存) 만들어 놓았다(致使). 또한 그녀는 양안사이에 아직도 모호한 지대로 있는 것을 없애고, “중화민국대만”을 기존의 이름인 “중화민국”을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그녀는 타이완을 “신국가”로 만들기 위해, 양안관계를 처리하려는 속마음을 백일하에 드러냈다(昭然若揭).
* 92공식: 1992년 10월 28일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海峽交流基金會)와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峽兩岸關係協會)가 합의한 양안관계 원칙을 지칭한다. 그 내용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되(一個中國), 그 표현은 양안 각자의 편의대로 한다(各自表述)", 곧 일중각표(一中各表)이다. 22년 후인 2015년 11월 열린 마잉주 대만 “총통”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이의 사상 첫 양안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양측은 92공식이 양안관계의 근간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양안 교류 기념 30년의 연설에서, 차이잉원은 일찍 “인민을 핵심으로 삼는 양안 간 왕래와 교류를 바탕으로, 30년 동안의 양안관계를 적대에서 평화발전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점이다”라고 공언했다. 그렇지만 현재는 오히려 “국안5법*”을 수정해서, “반침투법”을 의회에 발의해서 녹색공포를 만들어내고, 양안교류를 저지하고 있다.
* 차이잉원 정권이 양안의 적대적 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해 국가안보 강화라는 명칭을 붙여 개정 한 일종의 국가보안법.
이러하니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고(言而无信),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고(言行相悖) 있으니, 근본적으로 대륙의 믿음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타이완 섬 내의 여론은, 차이잉원 두 번째 임기 내의 양안정책은 온건을 유지하고, 모험을 하지 않고, 격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론은 하나의 커다란 희망사항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未免太一厢情愿).
차이잉원의 “5·20” 연설에 대한 기대와 환상은 반드시 헛일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게 필연적 추세이다(势必落空). 차이잉원이 선거 연임이후, 타이완해협 정세 방향에 관심을 가진 일부 인사들이, 양안정책이 마치 일말의 기대를 여전히 가진 것처럼 추진될 것이라고 보면서, 그녀의 “5·20” 연설에서 선의를 보여줄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미국 외교정책전국위원회가 일전에 미국과 양안 전문 학자와 함께 거행한 영상회의는 차이잉원에게 5월 20일 연설에서 선의의 자태를 보여 줄 것을 건의했다. 타이완학계, 언론매체의 여론, 상공인단체 등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차이잉원이 양안관계에 선의를 보여주고, 양안 대화통로를 적극 재건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그렇지만, 2020년 타이완지구 지도자 선거전에, 차이잉원의 양안정책 기조는 이미 대륙에 대해 유연정책에서 강경정책으로 전환되었고, 또 과거에 표방한 “4불”이, 곧 “도발하지 않고, 적대하지 않고, 양안긴장을 조성하지 않고, 군사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기조가 “4개 필수” 기조로 바뀌어버렸다.
곧, “반드시 중화민국대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바로 봐야하고, 반드시 2300만 인민의 자유민주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존중해야 하고, 반드시 평화적이고 대등한 방식으로 양안 사이의 차이를 처리해야 하고, 반드시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바의 공권력기구가 함께 참여하여 논의해야 한다.”로 바뀐 것이다. 과거 자기 스스로 약속한 것에서부터 대륙에 대해 터무니없는 값을 요구하는 것으로(漫天要价)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선거과정 중, 차이잉원은 더욱더 “반중항중원중의 패를(反中抗中仇中牌)” 휘두르고, 이른바 “망고 과자(芒果干)(”망국감“亡国感)를 제멋대로 팔아먹었다(大肆兜售). 재선 이후의 차이잉원은 양안관계의 수복을 요구하는 모습일랑은 전혀 보여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연속적으로 강경한 논조를 발표하고, 양안의 ”평화, 대등, 민주, 대화“의 ”호혜적 상호작용 재개(重启良性互动)“의 조건을 팔아먹고, 대륙에게 ”반드시 타이완의 무력위협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타이완의 앞날을 2천3백만이 결정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차이잉원 당국에 대한 기대는 비록 선량한 뜻에서 이뤄졌겠지만, 이 “5·20” 연설에서 양안정책 기조는 분명히 각계가 거는 예상 기대와는 빗나갈 것이고, 이들 기대는 당연히 허사가 될 것이다.
(중국과 타이완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항복하라고 서로 고함쳐 보았자 함흥차사처럼 그 메아리는 돌아오지 않는다(隔海喊话泥牛入海). 이처럼 양안 대화가 처한 곤경은 더욱더 뚜렷하다. 이러니 타이완 해협의 정세는 여전히 장기적으로 첨예한 대립상태에 놓일 것이다.
민진당 재집권 이후, 양안사업 주관부문의 연결 및 소통의 기제는 중단됐을 뿐 아니라, 대륙의 해협회와(海峽兩岸關係協會) 타이완의 해기회(海峽交流基金會) 사이의 협상이 결코 회복될 수 없고, 이래서 두 궤도 대화 역시 열리기 어렵다. 비록 바다를 사이에 둔 학계의 고함소리에도 불구하고, 피차 들어도 못 들은 척하는 것이다(充耳不闻).
타이완지구 지도자 선거가 끝난 후, 타이완의 영향력 있는 학자들은 차이잉원이 연임 당선 당일 “평화, 대등, 민주, 대화”로서 양안의 호혜적인 상호작용을(良性互动) 재개하겠다고 언급하여(提到), 그녀가 “선의”와 “자제”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고 담화를 발표했다. 또한 신코로나 폐렴역병이 폭발한 이후, 더 많은 타이완 섬의 학자들이 “이번이야말로 양안 회담재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양안이 “공동 방역의 사업성과 기능성 문제로부터 상호호혜적인(良性互动) 대화와 협상을 열기를” 기대했다.
그렇지만, 차이잉원의 최근 발언에 대한 양안의 해독은 거의 완전히 어긋나는 것 같다. 타이완 학자들이 말하는 바의 차이이원의 “선의”에 대해, 대륙 중국은 기본적으로 무감각하다. 차이잉원 당국의 “반중항중원중(反中抗中仇中)”에 대해 대륙인 중국 사회의 각계에서 보는 관점은 전대미문으로 일치한다(空前一致).
차이잉원 당국의 “92공동인식”의 승인 거부, “타이완독립세력”의 분열활동에 대한 지지와 용인(纵容), 더 나아가 서양 오랑캐를 겨드랑이에 끼고서 자기 몸집을 불리려는 작태(挟洋自重), 양안 사이의 적의에 대한 부단한 선동 등등은 양안의 대립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러한 정황에서 양안의 대화 회복을 바라는 것은 공동정치기초가 추호도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4년의 양안관계 대립은 높아지고 동요하면서 불안해질(动荡难安) 것은 뚜렷이 보인다(显而易见).
민진당 집권은 양안관계와 타이완 해협 평화조성의 파괴를 가져 왔고, 이는 단 시간 내에 수복하기 힘들다. 만약 차이잉원 당국이 계속 “타이완독립”이라는 홍선(레드 라인)을 자주 건드리면(屡触), 양안충돌의 임계점은 아마도 점점 더 육박해지고 있는 것 같다(중국은 이미 ‘반국가분열법’을 제정하여 대만이 독립을 추구할 경우 무력개입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역자).
지금 “타이완독립” 분열세력이 창궐하고 있다. 그렇지만 민진당 당국이 개설한 최저선이 강철 공사인지 또는 도자기 공사인지는, 단지 대륙과 조금만 만나게 되면 명백해질 것이다. “타이완 독립” 세력의 폭주는 필연적으로 상응하는 징계를 받아야 한다. 타이완 해협의 평화 파괴 역시 필연적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역사 법칙에서(历史铁律) 어떤 사람도 도망칠 수는 없는 법이다(无人可以脱逃).
周志怀：民进党当局正把台湾推向深渊
来源：环球时报作者：周志怀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3yEBRHjvroL
2020-05-14 04:55
蔡英文“5·20”演讲在即，而“台独”势力近期在岛内外的分裂活动也异常猖獗。继“激进台独”分子提出华航和“护照”“正名”案、“台湾制宪基金会”向台“中选会”正式提交两项“制宪公投”提案书后，民进党“立委”又提案修订“两岸人民关系条例”、删除“国家统一前”文字，定义目前“管辖领域仅及于台澎金马与其附属岛屿”，该提案的草案已在“立法院”院会通过一读。“台独”分裂势力公然挑战台海和平，正把台湾推向极其危险的深渊。
蔡英文未来四年仍会一意推进“台独”。岛内小气候和中美关系大气候决定了蔡英文的未来两岸政策选择。随着中美多领域摩擦和博弈加剧，加之民进党当局投怀送抱，美国打“台湾牌”的动作越来越大，甚至一些高层官员也赤裸裸地冲上前台表演，不时发出严重错误信号，大大助长了“台独”势力的嚣张气焰。
2020年台湾地区领导人选举结束后，蔡英文当局在“反中仇中”问题上不仅没踩刹车，反而继续猛踩油门。在接受外媒专访时，蔡英文公然宣称台湾“是一个主权独立的国家”，扬言“任何时候都无法排除战争的可能性”，“中国侵略台湾的代价将非常巨大”等等。新冠肺炎疫情暴发后，两岸本应加强合作携手抗疫，但蔡英文当局却逆向操作，借疫谋“独”，进一步加剧两岸对抗。最近，台湾当局又在所谓“要世界卫生组织完整参与权”问题上，与美联手鼓噪“反中仇中”，意欲造成台参与国际组织的破窗效应，这样导致两岸敌意不断升高。
因此，未来四年持续推进“台独”、谋求与大陆的分离，仍将是蔡英文当局的政策选择。
打左灯向右转仍是蔡英文当局今后两岸政策的突出表现形式。蔡英文在今年“5·20”演讲中要说什么，其实已不重要。过去她一再承诺要维持两岸现状，但推动“渐进式台独”的动作始终没停；她在2016年5月的就职演讲中声称，要努力维持两岸现有对话与沟通机制，但迄今仍然拒不承认“九二共识”，致使两岸共同政治基础荡然无存；她排除两岸之间还有模糊地带，开始以“中华民国台湾”取代“中华民国”，欲以台湾为“新国家”来处理两岸关系之心昭然若揭。
在两岸交流30年的演讲中，蔡曾声称“以人民为核心的两岸往来交流，为30年来两岸关系从敌对走向和平发展做了最佳批注”，但现在却通过修订“国安五法”、出台《反渗透法》制造绿色恐怖，阻吓两岸交流。言而无信、言行相悖，根本无法取信于大陆。岛内舆论认为，蔡英文第二任内的两岸政策会保持稳健、不会冒进，不会朝激烈的方向走，如此定论未免太一厢情愿。
对蔡英文“5·20”演讲的期待与幻想势必落空。蔡英文胜选连任后，一些关心台海局势走向的人士对其两岸政策走向似乎仍抱有些许期待，希望她能在“5·20”演讲中释出善意。美国外交政策全国委员会日前举办有美国和两岸专家学者参加的视频会议，建议蔡英文在5月20日演讲中做出善意姿态。台湾学界、媒体舆论、工商团体等也有不少人盼蔡英文对两岸关系释出善意，积极重建两岸对话管道。
但在2020年地区领导人选举之前，蔡英文的两岸政策基调就已由向大陆示弱转为示强，由过去标榜的“四不”，即“不挑衅、不对抗、不制造两岸紧张，不挑起军事冲突”，调整为“四个必须”，即“必须正视中华民国台湾存在的事实，必须尊重2300万人民对自由民主的坚持，必须以和平对等的方式来处理两岸之间的歧异，必须是政府或政府所授权的公权力机构坐下来谈”，开始从过去的自我约束转为向大陆漫天要价。选举过程中，蔡英文更是强打“反中抗中仇中牌”，大肆兜售所谓“芒果干”（“亡国感”）。胜选后的蔡英文不仅未能展现要修复两岸关系的意愿，反而连续发表强硬言论，抛出两岸“和平、对等、民主、对话”的“重启良性互动”条件，要求大陆“必须放弃对台湾的武力威胁”，声称“台湾前途要由两千三百万人决定”。
由此可以看出，对蔡英文当局的期待虽然立意良善，但其“5·20”演讲中的两岸政策基调显然会偏离各界预期，这样的期待当然会落空。
隔海喊话泥牛入海，两岸对话的困境更加凸显，台海局势仍长期处于尖锐对立状态。民进党重新执政后，不仅两岸事务主管部门的联系沟通机制中断、海协会与台湾海基会的协商无法恢复，二轨对话也难以启动，就是学界的隔海喊话都彼此充耳不闻。
在地区领导人选举结束后，台湾有影响的学者发表谈话，认为蔡英文胜选连任当天就提到以“和平、对等、民主、对话”重启两岸良性互动，展现了蔡英文的“善意”与“克制”。新冠肺炎疫情暴发后，更多岛内学者喊出“两岸复谈此其时也”，期待两岸“从共同抗疫这个事务性、功能性议题开启良性对话与协商”。但两岸对蔡英文近期言论的解读几乎完全相悖，对于台湾学者所说的蔡英文的“善意”，大陆基本无感。蔡英文当局“反中抗中仇中”，大陆社会各界的看法空前一致。蔡当局拒不承认“九二共识”，支持纵容“台独”分裂活动，并且挟洋自重，不断煽动两岸敌意、升级两岸对抗，在这种情况下，要恢复两岸对话毫无共同政治基础可言。因此，未来四年两岸关系的对立升温和动荡难安显而易见。
民进党执政给两岸关系和台海和平造成的破坏，短时间内难以修复。如果蔡英文当局继续屡触“台独”红线，两岸冲突的临界点恐将渐渐逼近。“台独”分裂势力猖獗，但民进党当局开设的到底是钢铁公司还是瓷器公司，只要稍微跟大陆碰一下就能见分晓。“台独”势力的暴走必然要受到应有惩戒，打破台海和平也必然要付出代价，历史铁律无人可以脱逃。（作者是华中师范大学政治与国际关系学院教授、台湾与东亚研究中心学术委员会主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