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축위에서 결정한 일련의 결정(첨부 파일)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립니다.

 

 

■ 발견된 문화재의 현지 보존과 이전 보존에 대하여....

 

 

이전 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현지 보존과 최소 10억에서 최대 20억의 차이가 난다고 하였는데요....

건축물은 공사비만 갖고 판단하면 안됩니다.

평당 수억의 지금의 땅은 건축물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으로 따지면 오히려 이전 보존이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됩니다.

지하실을 못 짓고  지상에 주차를 하고 많은 어르신과 어린이와 장애인들의 통행이 불편해 하는 비용을 차지하더라도, 아시겠지만 주변의 지하 1층의 임대료를 참고하여 최소 월 천 이상 에서 2천으로 계산하면 10년 이내에 그 비용을 회수하고도 남을 비용입니다.

설사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건축 공사를 (1~2개층 )축소하면 될 것입니다.

그럴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땅이나 건물을 팔때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땅이 있어서 제 값에서 얼마나 빠질까요?

이전 보전을 못하고 현지 보존한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 수의계약 방식에 대하여....

 

① 기한 내 건축 완료시 못 할 경우 취득세 부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착공이 지연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닐까요?

왜 다퉈보지도 않고 포기하시는지....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롯데월드의 고층부(2016.12 준공)는 공사 하면서 저층부(백화점과 마트 등 2014.10 준공)는 사용 승인 받았던 방식으로 준공 전 일부의 사용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② 6월 기준으로 재산세 부과

- 제가 이전에 이야기한 Fast Track방법으로 착공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에는 사전에 시공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마치어야겠지요.

 

③ 문화재위원회 심의 전 공모지침의 마련 불가

- 공모할 때만 면적이 나와야 하는 게 아니라 수의계약도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지만 현지 보존에 따른 문제입니다.

이 결정으로 많은 제약이 따를 겁니다.

 

④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적극 대응을 위한 설계 업체 협조 필요.

- 이것은 어떻게든 용역을 주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단기 설계 용역을 주거나 이것이야 말로 아는 설계사무소에 부탁하면 되는 것으로 이것이 수의 계약 사유가 될 수는 없겠지요.

 

⑤ 설계 공모를 재개 시 기존 업체 참여 불확실

- 이거야 말로 주관적인 판단 같습니다.

불확실 하니까 수의 계약해야하나요?

최소한 업체에 전화나 메일 해 보셨나요?

요즘 코로나로 많은 업체가 일감이 없는데, 포기 할까요?

 

 

어떻게든 빨리 하려고 하는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위와 같은 다섯가지 사유로 수의 계약하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빠른 것인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시겠지요.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공모라는 것은 12개 업체 중에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작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건을 다 반영한 지침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의 지침이나 기준을 통하여 우리 향린이 갖고 싶은 최고의 건축물을 택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문화재 발굴시 공모를 중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작품(업체) 선정 후 이러한 모든 것을 수용 할 수도 있었겠지요.

 

수의계약이 부정의 가능성이 커서가 아니라, 공모한 12개 설계사문소 입장에서는 수의계약 자체가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설계는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도 수의계약 조건에 들지 않는 사유입니다.

이러한 민주적인 방식을 전혀 무시한 채 하나의 아는 업체(지인)를 통하여 잘되든 못되는 그 사람이 짓는 데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상 한번 받았다고 자격이 충분하고 가장 창의적인 건축가여서 그 사람 만 믿고 우리 교회 설계를 맡겨도 될까요?

건축 설계는 창의적인 작품입니다. 학연이나 지연하고 상관없습니다.

공모를 통하여 많은 것 중에 잘 된 것 하나를 고르는 방법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수의계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프로 경기에서 선수가 부족하다고 심판이 왕년에 나 잘했다고 경기에 참가하는 우스운 광경이 그려지는 것은 저 뿐인가요?

이제부터 더 많은 문제들이 다가오고 올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의사결정은 여러 경험과 전문성을 갖는 사람들과 협업하여 결정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시던지 하여 설계와 시공과 시운전 등 유지관리까지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 실무위에서 주장했던 문화재 이전 보전의 타당성에 대하여 어떠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현지 보존 결정으로 하는 것에 저는 절차적인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실무위와 건축위를 탈퇴하였습니다.

저는 탈퇴하여 그 텔레그램 방을 볼 수 없지만 제가 수차례 문화재청과의 사전 협상에 대하여 사례를 예로들며 말씀드렸고 설계 공모와 준비에 대하여 아는 한도 내에서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모두 드렸습니다.

이러한 제 뜻과는 별개로 현재는 현지 보존으로 건축위에서는 결정을 하고 또한 수의 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향린이 아닌 거 같아 저는 향린을 떠납니다.

아이들한테 목적이 올바르면 방법과 수단은 공정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내 사정이 다급해서 가치관을 흔들고, 돈을 아끼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많은 분들과의 인연은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향린교우 여러분 새해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2021. 1. 12

임인식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