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對) 중국정책 왜 뒷걸음쳤나?

[번역] 주펑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주펑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1.06.30 11:18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465

원제: 美国对华政策是如何倒退的 (환구시보 게재)

저자: 주펑 (朱锋, 난징대학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3dN69RC8Dz (2021-06-22 02:37)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집권한지도 별안간(转眼) 5개월이 지났다. 바이든 정부의 중국정책을 되돌아보면, 너무 음험하고 악독한 술수가 빈번하다고(损招频频) 말할 수 있다. 최근만 예를 들자면, 코로나기원 조사를 재개하고, 54개 중국 기업을 투자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유럽 방문을 기화로 삼아 유럽 동맹국을 끌어들여 “항중 연맹(抗中联盟)”을 함께 결성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이것 외에도, 백악관 인도태평양 담당 조정관 캠벨은 5월에 공개적으로 미국의 대 중국 “개입 정책(接触政策, engagement policy)” 종료를 선언했다. 이는 바이든 정부의 중국정책이 지금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의 질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개입 정책(engagement policy)”은 일찍부터 “유일한 선택”

 

1991년12월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이 끝났다. 1993년 1월 집권한 클린턴 정부는 반공이데올로기에 젖어 미국과 서방 중심의 인권외교를 출발시키면서 대 중국 적대시정책 채택을(对华采取敌视政策) 시도했다.

 

미국 측은 한꺼번에 중국에 대한 “무역최혜국 지위”를 취소시켰고, 페르시아만에서 “은하호*” 사건을 일으켰고, 대만의 전 총통인 이등휘(李登辉)를 미국으로 초청까지 했다. 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일찍부터 중·미관계에 엄중한 손해를 끼쳤다.

 

*은하호 사건: 1993년 7월7일 중국 다롄항을 출발, 이란 압바스항으로 향하고 있던 중국 화물선 ‘은하호’에 화학무기 원료인 이황화글리콜과 염화티오닐이 적재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미국 정부가 이 중국 배를 세우고 검사한 사건. 검사 결과 위험물질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렇지만 중국은 개혁개방과 평화굴기의 의지와 결심을 굳건히 견지했다. 이 결과 클린턴정부는 최종적으로 중·미 상호존중과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건설적 개입(建设性接触)”이 바로 중·미관계의 유일한 선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미국의 대중 “개입 정책”은 다음과 같은 기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비록 중국과 미국은 이데올로기나 국가 통치체계에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피차간에 상대방의 집권 역량과 발전 노선 및 제도 선택을 존중한다.

 

둘째, 중·미 상호 시장개방과 경제무역관계 심화는 양국의 상호이익, 협력, 공동발전을 촉진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긴밀한 경제무역 협력의 부단한 확대는 양국관계에서 “배의 바닥짐(压舱石, 배가 기울어지지 않게 바닥 쪽에 싣는 무거운 짐을 가리킴-역자)”의 역할을 한다.

 

셋째, 중·미 상호신뢰, 교류왕래, 협력 등은 각자 국내와 국제의 도전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버팀목이다(重要支撑性力量).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반(反)테러 협력(合作反恐),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세계 시장과 금융체계의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 등은 양국에게 더욱 많은 심층적인 협력 기회를 열었다. 이뿐 아니라 경제무역 관계 또한 상호 의존을 심화시켰다(相互加深依赖). 이들은 양국의 전략적 이익이 긴밀히 융합하는(战略利益交融)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트럼프 정부 이전 미국의 대중 “개입 정책”은 양국이 다 단계, 다중 창구(채널), 다중 형식의 대화소통 기제의 구축을 환영하고 또 주장해 왔다. 그래서 양국 간의 차이란 결코 극복 불가능한 결정적 장애는 아니었던 것이다. 2009년 오바마 정부가 집권한 이후 한 때는 중·미 양국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공동으로 향유하면서 세계를 이끌어가자”고 호소할 정도로 긴밀하였다.

 

다섯째, “개입 정책”은 중·미 사이 광범하고, 활발하고, 심층적인 민간·사회 교류를 위한 대문을 열었다. 양국의 교육, 인문, 과학기술 등의 교류와 왕래는 끊임없이 심화되었다. 2000년에 이르러 중국은 미국 대학과 연 구 기관에 최대의 외국 유학생 수를 공급한 국가가 되었다.

 

클린턴정부에서부터 오바마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대중 “개입 정책”은 중·미간에 경제무역과 사회 차원에서 심층적이고 광범한 연계를 구축했다.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보장을 제공해 왔다.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양국의 협력은 조선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추동했고, 대만해협 문제의 안정적 유지를 공동으로 촉진시켰고, 중·미 양국 군대는 환태평양에서 군사연습을 함께 진행해 “해상과 공중에서 우발적 충돌에 관한 규칙(海空意外相遇规则)” 제정을 촉진시켰다. 이로써 서태평양 해상과 공중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등 이들 분야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개입 정책”은 중·미 양국에 많은 이익을 안겨줘

 

클린턴 정부가 시작한 대중(對中) “개입 정책” 실시는 중국이 국제시장으로 달려가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세계와 융합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는 바로 중국이 과거 수십 년 동안 경제가 비약하는데 가장 중요한 외적 환경 요소가운데 하나이다.

 

1999년 중국과 미국은 쌍무 세계무역기구(WTO) 진입 협정에 서명했다. 이는 중국이 세계로 진입하기 위한 발판이 되었다(为中国入世奠定基础). 2001년 중국은 정식으로 이 세계무역기구에 진입해 오늘에 까지 이르렀다. 이 20년은 중국 경제가 쾌속발전을 지속한 20년이었다.

 

대(對)중 교류왕래와 협력의 심화는 또한 미국의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 20세기 90년대 초에서 2020년까지, 미국의 통화 팽창률(inflation 인플레이션)은 시종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억제되었다. 이는 미국 제조업의 해외 이전과 생활완제품을 미국 달러의 강세에 의존해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절대적으로 많이 이뤄진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20세기 90년대부터 오늘까지, 중국은 또한 전 세계 공업화 진전에서 최고의 쾌속국가이다. 중국에서 제조한 우수한 품질과 염가인 공산품의 대량 미국 수출은 미국의 물가안정을 도왔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사회의 저소득 집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사회가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 것이다.

 

또 수많은 중국 유학생이 도미유학을 하고, 선진 “이공 전문분야”를 공부하였다. 그 가운데 일부는 졸업 후 미국에 머물면서 관련 일을 수행했다. 이래서 과거 30년 동안 미국 과학기술연구개발과 혁신인재의 중요 발원지가 되었다.

 

그렇지만 오늘날 바이든 정부는 대중 “개입 정책”을 포기할 결심을 한 것인가? 그렇다면 대관절(究竟) 왜 그럴까?

 

캠벨 선생의 해석에 따르면,

 

하나는, 중국이 이미 미국의 최대 적수이고 전략위협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한 단계 더 나아가 경제이익과 군사역량의 전략적 초점을 유럽과 중동에서부터 아시아태평양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말을 인용하자면, “21세기의 결정판은(重头戏) 아세아에서 이루어질 것이기(在亚洲书写)” 때문이란다.

 

둘째는, 이른바 “중국과 세계가 교류하는 방식과 정책에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란다. 곧, 중국의 “강경실력(harsh power)이” 전 세계와 지역의 전략적 안정에 ”파괴와 훼손을 불러 오기“ 때문이라고 한다.

 

셋째는, 미국은 권토중래하여 중국과의 역량차이를 다시 새롭게 벌려야 하고(重新拉开), 더 나아가 중국이 미국의 쇠락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해야하기 때문이란다.

 

이들 변명의 배후에는(些说辞背后), 사실 미국 측이 “대중 개입 정책은 이미 죽었다”고 주장하는 참된 원인이 있다. 그들 중:

 

하나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장대하게 미국의 패권지위를 위협할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코로나 방역기간에 드러난 현격한 차이가(悬殊表现) 미국의 “대(對)중국 초조감(中国焦虑)”을 팽창시켰기 때문이다;

 

둘째는, 관념이나 심적 태세에서 왔든, 아니면 가치취향 등의 방면에서 왔든 상관없이, 미국은 굴기한 중국에 대해서 “포용”할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현재의 미국 국내 정치 분열과 사회대립에 직면해서, “중국위협론”을 고조시키고(抬升), 대중 압력을 강화하여 이를 해결하려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새로운 냉전 적대국까지 만드는 것을 꺼리지 않을 정도로 압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위협론” 고조와 압력강화는, 바이든 정부와 미국의 극단적인 정치엘리트들이 민주·공화 양당을 국회에서 협력하도록 압박하고, 또 각종 사회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이다. 아주 드문 “뛰어난 비책(亮点)”의 하나로 그들은 보고 있는 것이다.

 

중·미는 여전히 “적도 되고 벗도 되는 관계”를 견지할 것

 

바이든 정부는 일찍이 “신냉전”은 고려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렇지만 오늘날 미국이 중·미관계를 처리하는 기본 방식은 이미 억제할 수 없는 냉전적 사고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暴露).

 

최근의 유럽 방문에서, G-7 정상회담이건 또는 미·유럽 또는 나토 정상회담이건 불문하고, 바이든은 이미 오늘의 세계 시국을 미국·서방 민주진영의 “자유주의”와 중·러를 대표로 하는 이른바 “권위주의” 간의 투쟁으로 정의하였다. 또 미국과 영국이 서명한 <신대서양헌장>은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의 역사로 더욱 되돌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미·중 대립을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전 지구적 대결로 간주했다.

 

이는 바이든정부의 중국정책 인식이 시공을 착란하고(时空错乱) 있다는 점을 말한다. 이뿐 아니라, 미국은 국가 간 경쟁과 충돌의 격화를 빌미로, 자신의 전략자원과 전략역량을 최대한도로 더욱더 격발시키는 “미국식 원칙”(패권을 영구히 지속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충돌과 대립을 일으키고 조작하는 원칙)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중·미관계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말끝마다(口口声声) 표방하는 “자유 민주 인권”의 “등대지기 국가(灯塔国)”인 미국이 중국 사람들 내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생생한 강의를(生动一课) 계속 해 왔다(上了). 이러한 성격의 미국에 직면해서(面对这样一个美国), 중국은 꾸준히 또 성실하게(走稳走实) 자기의 길을 더욱 걸어가야 한다. 오늘날 미국의 “제멋대로의 장단에 따라 (중국이) 리듬을 맞출(带乱节奏)” 필요는 없는 것이다.

 

유럽이건 아세아이건 막론하고, 진심으로 미국을 따라 대중(對中) ”신냉전“을 발동시킬 국가는 몇 개도 안 된다. 오늘의 중·미 관계는 우리의 전략적 결정력(战略定力) 뿐 아니라 더욱더 전략적 지혜와 전략적 안목까지도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朱锋：美国对华政策是如何倒退的

来源：环球时报作者：朱锋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3dN69RC8Dz

2021-06-22 02:37

 

 

 

美国总统拜登转眼上台5个月了。回顾拜登政府的中国政策，可以说是损招频频。仅以近期为例，除了重启新冠溯源调查、将54家中企列入投资黑名单、借着访欧全力拉拢欧洲盟友共组“抗中联盟”，美国白宫印太事务协调员坎贝尔5月更是公开宣告美国对华“接触政策”结束。这表明拜登政府的中国政策正在谋求长期性、战略性的质变。

 

“接触”曾被视为“唯一选择”

 

1991年12月苏联解体、冷战结束。1993年1月上台的美国克林顿政府试图从反共的意识形态和以美西方为中心的人权外交出发，对华采取敌视政策。美方一度取消中国“贸易最惠国地位”、在波斯湾制造“银河号”事件以及邀请台湾前领导人李登辉访美，类似做法都曾给中美关系带来严重损害。但中国坚持改革开放与和平崛起的意志和决心，最终让克林顿政府意识到美中相互尊重、合作互利的重要性，处理美中关系唯一的选择就是“建设性接触”。

 

美国对华“接触政策”具有以下基本特点：首先，中美尽管存在意识形态和国家治理体制差异，但彼此需要尊重对方的执政力量、发展道路和制度选择。

 

其次，中美相互开放市场和深化经贸关系能够促进两国互利合作共同发展，不断扩大和紧密的经贸合作构成两国关系的“压舱石”。

 

第三，中美互信、交往、合作是解决各自国内和国际挑战时的重要支撑性力量。2001年“9·11事件”后合作反恐，2008年国际金融危机后共同努力稳定全球市场和金融体制，不仅为中美开辟更多更深合作机会，也为两国经贸关系在相互加深依赖之外提供了战略利益交融的空间。

 

第四，特朗普政府之前的美国对华“接触政策”欢迎和主张中美建立多层次、多渠道和多形式的对话沟通机制，两国的差异并非不可克服的决定性障碍。2009年奥巴马政府上台后一度还曾呼吁美中两国“共担责任、共同分享领导地位”。

 

第五，“接触政策”为美中广泛、活跃和深入的民间与社会交流打开大门。两国教育、人文、科技交往不断深入。到2000年，中国就已成为美国大学和科研机构最大的外国留学生来源国。

 

从克林顿政府到奥巴马政府，美国对华“接触政策”不仅塑造了中美深厚而广泛的经贸与社会层面联系，更为东亚的和平与繁荣提供了战略性保障。2003年到2008年两国合作推动的朝核问题六方会谈、共促台海问题保持稳定，中美两军在环太军演以及推动制定“海空意外相遇规则”、增进西太平洋海空安全等，都取得了重要进展。

 

“接触政策”造福中美两国

 

克林顿政府开始实施的对华“接触政策”帮助中国走向国际市场并进一步融入世界。这是中国过去几十年来经济腾飞最重要的外部环境因素之一。1999年中美签署双边WTO准入协定，为中国入世奠定基础。2001年中国正式入世到今天，这20年是中国经济持续快速发展的20年。

 

深化对华交往与合作也为美国的稳定和发展做出重要贡献。从20世纪90年代初到2020年，美国的通货膨胀率始终限制在较低水平。这与美国制造业外移、依靠坚挺美元实现绝大部分工业和生活制成品进口替代有着直接关系。而从20世纪90年代到现在，中国又是全世界工业化进程最快的国家。大量中国制造的优质、廉价工业产品出口美国，帮助美国稳定物价，某种意义上也帮助美国社会在中低收入群体相对扩大的情况下保持了基本稳定。大量中国留学生赴美留学，攻读先进的“理工科专业”（STEM专业），其中一些人毕业后留美工作，更是成为过去30年来美国科技研发和创新人才的重要来源。

 

但今天，拜登政府决心抛弃对华“接触政策”了吗？这究竟是为什么呢？

 

按照坎贝尔先生的解释，一是因为中国已经成为美国最大的对手和战略威胁。美国要进一步将经济利益和军事力量的战略焦点从欧洲和中东转向亚太。用他的话说，“21世纪的重头戏将在亚洲书写”。二是因为所谓“中国与世界打交道的方式和政策正在发生改变”，声称中国的“强硬实力”（harsh power）对全球与区域战略稳定“带来破坏”。三是美国要重新拉开与中国的力量差距，而且要防止中国“利用”美国的衰落。

 

这些说辞背后，其实美方声称“对华接触政策已死”的真实原因，一是担心中国继续壮大会威胁到美国的霸主地位，尤其抗疫期间的悬殊表现更让美国的“中国焦虑”膨胀；二是无论从观念、心态还是从价值取向等方面，美国对一个崛起的中国依然没有做好“包容性”的准备；三是面对当前美国国内的政治分裂和社会对立，抬升“中国威胁”、强化对华打压甚至不惜制造新的冷战式敌人，被拜登政府和美国极端政治精英视为拉动民主与共和两党在国会合作、凝聚各种社会势力的极少数“亮点”之一。

 

中美仍要坚持“亦敌亦友”

 

拜登政府曾承诺不想要“新冷战”，但今天美国处理中美关系的基本做法已经暴露出抑制不住的冷战思维。在最近的欧洲之行中，无论参加G7峰会还是美欧和北约峰会，拜登都已经将今日的世界时局定义为美西方民主阵营的“自由主义”与中俄为代表的所谓“专制主义”之争。美英签署的《新大西洋宪章》更是要走回二战和冷战史，将美中对立视为“民主与专制”的全球对决。这不仅是拜登政府中国政策认知的时空错乱，更是美国想借激化国家间竞争与冲突来最大限度激发自身战略资源和战略能力的“美式原则”——霸权永继的基础就是不断制造冲突和对立。

 

中美关系走到今天，口口声声标榜“自由民主人权”的“灯塔国”给中国人乃至全世界都上了生动一课。面对这样一个美国，中国更需走稳走实自己的道路，不要被今天的美国“带乱节奏”。无论欧洲还是亚洲，都不会有几个国家真心跟随美国对华发动“新冷战”。今天的中美关系，考验我们的不仅是战略定力，更是战略智慧和战略眼光。（作者是南京大学国际关系研究院院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