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경제 없이 어찌 공동부유를 말할 수 있으랴?

[번역] 류상시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류상시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1.09.12 22:46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124

원제: 没有民营经济，何谈共同富裕 (환구시보 게재)

저자: 류상시 (刘尚希, 중국 재정과학연구원 연구원)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4fXhLw8OE9 (2021-09-07 10:27)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원 겸 국무원 부총리 류허는, 2010년 중국 국제디지털경제박람회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 개혁 방향과,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과, 사회주의초급단계 기본경제제도와, “민영과 공유 양쪽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고수하는(两个毫不动摇)” 등의 노선을 반드시 견지할 것이고, 소유권과 지적재산권도 확고히 보호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민영경제 발전의 방침을(方针政策) 바꾸지 않을 것이고, 현재뿐 아니라 장래에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류허의 담화는 표적성이(针对性) 아주 강하다. 지금 국외 언론매체와 국내 인터넷 자가 매체에서 일부 잡음이 일고 있다. 중앙 당국의 정책목표와 지금 형세에 대해 일부 오해와 오판이 생겨, 개별 인심에 불안정이 유발된 것이다.

 

지금 국내외 경제발전의 복잡한 형세를 비춰보면, 다원적인 목소리가 서로 다투어 나오는(争鸣) 것은 좋은 일이긴 하다. 그렇지만 중대한 방침(노선) 정책과(方针政策) 중국 발전방향의 문제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모호한 게 있을 수 없다(则不能含糊). 반드시 때맞춰 강조하고 또 해명되어야(澄清) 한다.

 

류허의 담화는 18차당대회 이후 당의 노선방침(路线方针) 정책을 더한층 명확히 했다. 민영경제 발전 지지를 강조하면서, 현재도 또 앞으로도 변경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안정화와 예측을 이끄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들 강조점을 요약해 보겠다.-역자).

 

첫째, 민영경제발전의 지지와 고무는 우리가 현재 처한 사회주의초급단계에서는 결정적이다. 사회주의초급단계는 장기적 과정이다. 이 과정 중에는 “공유제를 주체로 삼아,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동반 발전하는 것이” 기본 경제제도이다.

 

둘째, 우리나라 사회주의시장경제는 공유제를 기초로 점차적으로 확립되고 발전돼 왔기에, 소유권 개혁이 핵심이었다. 소유권은 시장경제의 초석이었고(基石), 시장경제 활력의 근원이었다(活力来源).

 

개혁개방 이래 소유권 개혁의 주요 형태는 두 방면으로 진행됐다. 한 방면은 공유경제역역에서, 국유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의 미(未)분리에서 분리로(从不分到分开) 변경되었다. 다른 방면은 비(非)공유제 경제는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 금지로부터 시장 자율로 풀리고(从被禁止到放开), 더 나아가 이 시장 자율은 고무되고, 다시 전면적인 지지를 받았다. 혼합소유제 경제의 발전은 하나의 기본적 추세였다.

 

이론상으로, 사회적 분업이 발달되지 않은 시기에는, 소유권은 점유권보다 더 강조되었다. 이 때문에 공유제와 사유제는 완전 대립적인 것이었다.

 

그렇지만 시장경제 조건하에서는, 점유권을 소유권에 속하는 주요 내용으로 삼았던 시대는 이미 과거의 일이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수익의 획득이고 가치증식의 실현이다.

 

소유권의 사회화와 구조화 추세는 점점 더 분명해져 한 묶음의 권리로(一束权利) 변하였다. 점유권,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등의 제반 권한은 각기 나눠질 수 있고(可以分解), 서로 다른 주체가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개혁이 우리의 최저생계 문제를(温饱问题) 해결했던 것이고, 전 사회의 자원배치 효율성을 대대적으로 높였던 것이다. 생산력 발전의 각도에서 분석해보면,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또 그 이용 효율을 높이는 문제가 누가 자원을 점유하느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

 

셋째,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은 모두 공동부유 실현의 중요한 주춧돌이다. 이론상으로 따져 보면, 공유제는 광대한 인민군중의 근본이익과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중요한 보증 요소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실현은 공유자원을 시장경제 기제를 통해서 효율적인 배치와 높은 효율적 사용을 이룩하는 전제 하에서 건립될 것을 요구한다.

 

만약에 공유제 경제개혁이 달성되지 않으면(不到位) 소유권 관리 등의 방면에서 빈틈이(漏洞) 존재하게 된다. 일부 사람들이 공유자원으로부터 더욱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가 쉽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빈부격차(贫富差距) 확대와 불공평을 유발하게 된다.

 

이 때문에 공유제가 공동부유를 촉진하기 위해 그 역할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권력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가(约束) 요구되고, 국유자원이 어떻게 시장에 진입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관리방법이 요구된다.

 

민영경제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공헌도를 보면, 세금수입의 50%이상, GDP의 60%이상, 기술혁신의 60%이상, 도시농촌 취업의 80%이상, 시장주체 수량에서 90%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자료만보아도 민영경제가 전체 국민경제 중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가 이미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

 

분명히 민영기업의 발전은 대다수 근로자들을 치부케 하고, 혁신 치부의 기본적 경로이기도 하다(基本途径之一). 이른바 공동부유의 가장 통속적인 이해는 발전의 성과를 모두가 공유한다는(人人有份) 것이다. 곧,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노력하고, 모두가 함께 향유하는” 품격의 구조를(格局) 형성하는 것이다. 이는 민영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달려 있다.

 

민영경제의 발전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위대한 성취와 국제적 지위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 민영경제의 강대한 업적이(做大做强) 없다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도 불가능할 것이고, 공동부유를 논의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신시대 신(新)발전 단계에 진입하여, 국유와 민영을 서로 대립해서 보는, 늙은 안광과 옛 관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不能用老眼光和旧观念). 실은 양자는 상호 촉진관계이다. 국유기업의 혼합된 개혁은 이 점을 반영하고 있다.

 

넷째, 반독점은(反垄断) 전적으로 민영기업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반독점은 국유기업이나 민영기업을 구분하지 않는다. 단지 시장에서의 공평경쟁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독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 목표는 시장이 자원 배치 중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촉진하는 것이고, 자원배치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인터넷 상의 일부 잡음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기본 경제제도와 “민영과 국유 양쪽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확고히 고수되는(两个毫不动摇)” 원칙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다.

 

반독점, 공동부유, “민영-국유 양쪽 고수”의 3자는 논리상 일치하는 것이다. 반독점은 공평경쟁 촉진을 요구하는 것이고, 공동부유는 “모든 사람의 참여, 모든 사람의 노력, 모든 사람의 공동향유”의 품격 있는 구조 형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 공유경제와 민영경제는 모두 공동부유 실현의 중요 주춧돌이다. 그 핵심은 모두 “모든 사람의 참여”를 옹호하는 것이다.

 

다섯째, 민영기업이 강대하게 업적을 쌓도록 고무하는 것은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다. 민영기업은 기술혁신의 중요 수원지이고(重要来源), 단지 혁신만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전 세계의 발전 추세를 보거나, 또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 봉쇄탄압 배경을 보거나 간에, 민영기업의 강대한 업적은 모두 우리나라의 종합국력과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刘尚希：没有民营经济，何谈共同富裕

来源：环球时报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4fXhLw8OE9

2021-09-07 10:27

 

 

 

中共中央政治局委员、国务院副总理刘鹤在2021中国国际数字经济博览会上表示，必须坚持社会主义市场经济改革方向，坚持推进高水平对外开放，坚持社会主义初级阶段基本经济制度，坚持“两个毫不动摇”，坚决保护产权和知识产权。支持民营经济发展的方针政策没有变，现在没有改变，将来也不会改变。

 

刘鹤的讲话针对性很强。当前境外媒体和国内互联网自媒体上有一些杂音，对中央的精神和当前形势有一些误解和误判，引起个别人心浮动。鉴于当前国内外经济发展的复杂形势，有多元化的声音争鸣是一件好事，但是当涉及到重大的方针政策和中国发展的方向性问题时，则不能含糊，一定要及时加以强调和澄清。刘鹤的讲话进一步明确了十八大以来党的路线方针政策，强调支持民营经济发展现在不会变，将来也不会变，对稳定和引导预期有非常重要的作用。

 

首先，支持和鼓励民营经济发展是由我们所处的社会主义初级阶段决定的。社会主义初级阶段是一个长期的过程，在这个过程中“公有制为主体、多种所有制经济共同发展”是一项基本经济制度。

 

其次，我国社会主义市场经济是在公有制基础上逐步建立并发展起来的，产权改革是核心，产权是市场经济的基石，是活力来源。改革开放以来，产权改革主要表现在两个方面：一方面，在公有制经济领域，国企所有权与经营权从不分到分开；另一方面，非公有制经济从被禁止到放开，到鼓励，再到全面支持。混合所有制经济的发展是一个基本趋势。

 

理论上讲，社会分工不发达的时期，所有权强调的更多是占有权，因此公和私是完全对立的。而在市场经济条件下，那种以占有为所有权主要内涵的时代已经过去，更重要的是获取收益，实现增值。所有权社会化、结构化的趋势越来越明显，变为一束权利，包括占有权、使用权、收益权、处分权，这些权可以分解，可以由不同的主体来行使。正是这样的改革，解决了我们的温饱问题，大大提升了全社会资源配置的效率。从发展生产力的角度来分析，如何对资源进行有效配置、提高其利用效率比谁占有资源更重要。

 

第三，国有企业和民营企业都是实现共同富裕的重要基石。从理论上来讲，公有制是实现广大人民群众根本利益和共同富裕的重要保证，但是这要建立在公有资源通过市场机制进行有效配置、高效使用的前提下。如果公有制经济改革不到位，产权管理等方面存在漏洞，也容易出现一部分人从公有资源中获得了更多的好处，导致贫富差距扩大和不公平。因此，要发挥公有制在促进共同富裕上的作用，要对公权力有更严格的约束，对国有资源如何进入市场要有更专业的管理办法。

 

民营经济为我国贡献了50%以上的税收、60%以上的GDP、70%以上的技术创新、80%以上的城镇就业、90%以上的市场主体数量，这一组数据已经足以证明民营经济在整个国民经济中的重要地位。显然，民营企业的发展是大多数人勤劳致富、创新致富的基本途径之一。所谓共同富裕，最通俗的理解就是发展的成果人人有份，就是要形成“人人参与、人人努力、人人共享”的格局，这有赖民营经济的健康发展。

 

没有民营经济的发展，就不可能有我国今天的伟大成就和国际地位；没有民营经济的做大做强，就不可能建成社会主义现代化强国，也就谈不上共同富裕。进入新时代新发展阶段，不能用老眼光和旧观念，把国有和民营对立起来。其实二者是相互促进的关系，国企的混改就反映了这一点。

 

第四，反垄断不是专门针对民营企业的。实际上，反垄断不分国有企业、民营企业，只要妨碍市场公平竞争就是反垄断的对象，其目标是促进市场在资源配置中发挥决定性作用，提高资源配置的效率。互联网上的一些杂音实际上是对我国基本经济制度和坚持“两个毫不动摇”缺乏基本的认识。

 

反垄断、共同富裕和坚持“两个毫不动摇”三者在逻辑上是一致的，反垄断是要促进公平竞争，共同富裕是要形成“人人参与、人人努力、人人共享”的格局，而公有制经济和民营经济都是实现共同富裕的重要基石，其核心都是要维护“人人参与”。

 

第五，鼓励民营企业做大做强是我们一贯的主张。民营企业是技术创新的重要来源，只有创新才能提升竞争力。无论是从全球发展趋势，还是美国对中国的技术封锁打压的背景看，民营企业做大做强都是我国提升综合国力和国际竞争力的重要部分。（作者是中国财政科学研究院研究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