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 “범 안전화”로 구제될까?

[번역] 씨앙후위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이계환 기자 입력 2021.10.18 09:50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431

원제: “泛安全化”不能拯救日本经济 (환구시보 게재)

저자: 씨앙후위(项昊宇,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소 특별초빙연구원)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57UWvHd5YA (2021-10-11 06:32)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기시다 집권 이후, “경제안보”는 일본 신내각의 정책 간판이 되었다. 기시다는 일찍 자민당 정조회 회장 재임기간에 일본 “경제안보전략”의 태동과(酝酿) 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자민당 총재 경선기간에도 “경제안보 추진법” 제정을 약속했다. 또 새 내각을 조각하면서도 경제안보 장관 한 자리를 신설했다.

 

첫 시정연설에서도 “경제안보 등 새 시대의 과제를 과단하게 추진하겠다고” 몇 차례나 되풀이하면서 언급했다. 이 일련의 동향은, “경제안보”는 기시다 내각의 국가전략이 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글자 그대로(顾名思义) “경제안보”가 의미하는 바는 일본의 경제적 과제가 국가안보 차원으로 상승한 것을 의미한다. 현재로는(目前看), 기시다 내각의 경제안보정책은 4대 내용과(内涵)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통일적 계획과 감독관리 강화이다.

 

일본은 이미 국가안전보장국 내에 “경제팀”을 신설하고, 수상을 수장으로 하고(首相挂帅), 내각의 중요 장관으로 구성된 최고정책결정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지휘 하에, 경제산업성·외무성·재무성 등 산하 대외경제 직능을 서로 협조시키는 것을 책임지고 있다. 또한 무역·하이테크·식량안전·사이버안전·해양안전 등 영역과 경제안보에 관련된 정책을 통일적으로 계획·제정한다. 현재는 “국가경제안보전략”과 이와 관련된 법안의 기안과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加紧) 있다.

 

둘. 경제전략의 자주성을 높이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안보정책의 구체적 조치는(具体措施) “민감 업종”에 대한 외국투자 감독·관리 강화, 공급사슬의 대외 의존 줄이기, 우세영역의 “선진기술” 해외유출 방지 등의 강화를 포괄하고 있다. 얼마 전 <일본경제신문>은 기시다 내각의 경제안보정책의 핵심은 반도체공급, 미국·유럽·호주 등과 일본의 공급사슬 협력 강화, 코로나 역병하의 반도체 칩 부족에 대한 공동대응 등의 난제라고 보도했다. 기시다는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전략기술과 물자안전 확보, 기술유출 방지 등의 조치를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셋. 국제경제 규칙의 주도권에 대한 공격적 틀어쥐기이다(抢抓).

 

일본은 “자유민주 가치관”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적극적으로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일본·유럽 EPA(환경보호협정, Environmental Protection Agreement) 등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지구 건설과 WTO 개혁(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등을 추구하고, 미국·유럽과 손잡고(联手) 자기에게 유리하게 또 더욱 가혹하게 국제무역규칙체계를 타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디지털경제, 인공지능 등의 신(新)영역에서도 일본은 소위 ”인권·개방·투명“의 표준을 두드러지게 내세워(突出) 국제규칙 제정에 주도적 참여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넷. 과학기술 경쟁의 국제적 최전선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중·미 과학기술경쟁에 직면하여, 일본은 자신의 고급과학기술영역의 경쟁력 저하에 대해 위기감으로 충만해 있다. 그래서 지금 생물의약·인공지능·양자기술·6G·우주·신소재 등 첨단(前沿)과학기술영역의 전략규획(战略规划)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자본투입과 정책적 특혜지원(政策倾斜)을 확대하고 있다.

 

기시다는 지난 달, <일경아주, 日经亚洲>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경제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지연정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태도표명은(表态) 대외적으로 사람들에게 걱정스런 소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다: 지연정치의 사고가 주도하는 상황 아래서는 기시다의 경제안보정책이 “범 안전화” 위험성을 안게 된다.

 

말을 꺼릴 필요도 없이(毋庸讳言), 대 중국 “경쟁·방지·견제” 등이 일본의 경제안보정책을 관통하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선이(一条暗线)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일본 국내정치 언어 환경 중에서(语境中), 경제 “안보문제”는 대부분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일본 국내는 이른바 중국 “공급사슬 위험(供应链风险)”, “지적 재산권 절취(窃取知识产权)”, 일본기업의 대 중국 정보자료 누설(泄露信息数据), “일본 과학기술인재 빼가기(挖角)” 등의 뉴스를 과대 선전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热衷于炒作). 최근 일본 노벨상 후보자인(候选人) “광촉매의 아버지” 후지시마 아키라가 중국 고교에 합류해 일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일본의 일부 정객, 학자, 언론매체 등이 보기에, 중국의 일본경제안보에 대한 위협은 주로 3개 방면에서 온다고 본다.

 

하나. 중국은 군민융합정책과 네트워커 안전법 등을 통해, 일본의 선진기술과 정보자료를(信息数据) 취득해 이를 군용으로 전환한다. 이로부터 중국기업이 생산한 통신기지·무인기·감시카메라(监控摄像头) 등의 설비에 모두 안전위험이 존재한다고 의문을 제기한다.

 

둘. 중국은 정부를 이용해 경제에 대한 비교적 강한 장악능력을(掌控能力) 갖고 있어 일본경제의 약한 고리를(薄弱环节) 통제할 수가 있다. 희토류 등 맨 앞자리 원재료의(上游原材料) 대일 수출 등을 포함해 일본 거시경제 혹은 특정 업종과 기업을 집중 타격할 수 있다.

 

셋. 중국의 경제굴기는 앞으로 일본의 국제 영향력을 희석시킨다(稀释). 중국은 하이테크 영역에서 나날이 세계의 최전선에 오르고 있고(跻身世界前沿), 일본 등 서방국가의 기술 독점을 위협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일대일로” 또한 일본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력을 압도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중국은 대외 경제 영향력 상승 후 앞으로 자신의 정치방식을 수출하고, “자유민주국가” 진영을 위협하고, 일본이 처한 국제환경을 악화시킨다고, 공공연히 말하기도 한다.

 

기시다는, 일본경제의 문제점은 결코 중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명백히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베의 집권기간에는 초특급 양적완화 재정금융정책을 주로 시행해, 일본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도록 하고, 일본 엔화의 저평가기조를 유지했다. 이는 비록 일정 정도 경제 활력을 자극했지만 자산 가격을 높이고 사회적 빈부 분화를 확대시켰다.

 

“아베노믹스(安倍经济学)”는 시종 2%의 온건한 통화팽창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오히려 일본의 정부부채를 산더미처럼 높였고(债台高筑), 재정건전화 목표는 점점 더 멀어졌다. 심각한 젊은이의 노령화와 신코로나 충격이 중첩되어, 일본경제의 회복력은 무기력했다(复苏乏力).

 

기시다는 “신형자본주의”를 제안하면서, 더욱 사회 분배와 공평을 중시하고, 아베노선을 의도적으로 수정할 것을 주장한다. 이는 일본이 외부에서 속죄양을 찾기보다(寻找替罪羊) 국내의 구조개혁 촉진에 많은 공을 들일(下功夫)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오늘날, 중·일·한을 핵심으로 하는 동북아는 이미 북미와 유럽연합과 비견할 정도로 세계 3대 경제중심의 하나가 되었다. 세계 제2, 제3의 경제체제로서, 중·일 경제총량은 전 세계의 23%를 차지한다.

 

양국경제의 심도 깊은 융합,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협력은 전 세계 경제와 산업의 품격국면을 견인할 것이다. 중국의 방대한 시장요구 또한 나날이 일본경제의 중요한 외부 뒷받침을 형성한다.

 

만약 일본이 “범 안전화” 논리로 경제정책을 왜곡하고, 오직 중·일경제의 “경쟁성”만을 두드러지게 드러내면, 일본경제의 회복 가도는 더욱 험난해질 뿐이다. 또한 동북아 지역의 경제일체화 진전에 영향을 끼쳐, 지역 안보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시진핑 주석은 며칠 전 기시다 수상과 전화통화에서, 중·일 쌍방은 통치 교류와 경제정책에서 당연히 협조를 강화하고, 공평하고 개방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공동으로 수호하고, 더 높은 수준에서 우세한 부분을 서로보충(优势互补) 및 상생을(互利共赢) 실현하고, 양국 인민에게 더욱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시다도 호응하여 일본 측은 중국 측과 경제협력과 민간교류를 계속적으로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중·일 관계는 스가 시기의 경직되고 냉랭한 상태를(下滑僵冷) 겪은 이후 온건한 회복의 모습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显露回暖迹象). 그렇지만 기시다의 대중국 관계개선의 태도표명은 실질적인 정책 행동으로 실천될 필요가 있다.

 

이 또한 일본 각계에서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대(對) 중국 인지의 수립을 요구한다. 일본의 장기적 국가이익에서부터 출발하여 중국과 서로 잘 지내는 길을(与中国的相处之道) 고민해야(思考) 할 것이다.

 

경제안보 수호는 본래 오늘날 세계 각국의 정상적인 정책 지향이다(正常政策取向). 그렇지만 관련정책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과유불급을(过犹不及,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하다) 경계해야 한다(谨防).

 

일본 경제안보 정책의 대 중국 지향은, 아주 큰 정도로(很大程度上), 중·미 경쟁에 순응하는(因应) 요소를 갖고 있다. 미국이 이제 대(對) 중국정책을 조정함에 따라, 중·미가 경제무역 회담을 재개하였다.

 

일본도 응당 대세를 분명히 인식하고(应认清大势) 개방·포용·협력·상생(共赢)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해, “경제안보” 추진 과정에서 자기 머리 위에 족쇄를 채우고(给自己套上枷锁) 자신의 발전 공간에 제약을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项昊宇：“泛安全化”不能拯救日本经济

来源：环球时报 作者：项昊宇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57UWvHd5YA

2021-10-11 06:32

 

 

岸田文雄上台后，“经济安保”成为日本新内阁的政策招牌。岸田早在担任自民党政调会长期间就主导推动了日本“经济安保战略”的酝酿制定，竞选自民党总裁期间承诺将制定“经济安保推进法”，组阁时新设了经济安保大臣一职。他在首次施政演说中重申将“果断推进经济安保等新时代的课题”。一系列动向表明，“经济安保”正在成为岸田内阁的国家战略。

 

顾名思义，“经济安保”意味着日本将经济课题上升到国家安全层面。目前看，岸田内阁的经济安保政策有四大内涵和目标：

 

一是强化政府对经济活动的统筹监管。日本已在国家安全保障局内新设“经济组”，在首相挂帅、主要内阁大臣组成的最高决策机构“国家安全保障会议”的指挥下，负责协调经济产业省、外务省、财务省等部门的对外经济职能，统筹制定贸易、高新技术、粮食安全、网络安全、海洋安保等领域涉及经济安全的政策制定，目前正在加紧起草制定“国家经济安保战略”及相关法案。

 

二是提升经济战略的自主性。日本的经济安保政策具体措施包括加强对“敏感行业”的外国投资监管，降低供应链的对外依赖，防范优势领域“先进技术”流出海外等。日前《日本经济新闻》称岸田经济安保政策的核心是半导体供应，日本将与美欧澳等加强供应链合作，共同应对疫情下半导体芯片短缺等难题。岸田就职后在记者会上强调：“将推进确保战略技术和物资安全、防止技术外流的措施”。

 

三是抢抓国际经济规则主导权。日本打着“自由民主价值观”的旗号，积极推动CPTPP、日欧EPA等“高水平”自贸区建设和WTO改革，希望与美欧联手打造于己有利、更加严苛的国际贸易规则体系。在数字经济、人工智能等新领域，日本突出所谓“人权、开放和透明”标准，试图参与主导国际规则的制定。

 

四是参与国际前沿科技竞争。面对中美科技竞争，日本对自身在高科技领域竞争力下降充满危机感，正在加紧制定生物医药、人工智能、量子技术、6G、宇宙太空、新材料等前沿科技领域的战略规划，加大资金投入和政策倾斜。

 

岸田上月接受《日经亚洲》采访时表示，“我会在聚焦经济中保护我们的地缘政治利益”。这一表态对外传递出一个令人担忧的信息——在地缘政治思维主导下，岸田的经济安保政策存在“泛安全化”风险。

 

毋庸讳言，对华“竞争、防范和牵制”可能成为贯穿日本经济安保政策的一条暗线。近年在日本国内的政治语境中，经济中的“安全问题”多指向中国。日本国内热衷于炒作所谓中国“供应链风险”、“窃取知识产权”、日企对华泄露信息数据、“挖角日本科技人才”等新闻。最近日本诺贝尔奖候选人、“光催化之父”藤岛昭加盟中国高校，就在日本国内引发强烈反应。

 

在日本一些政客、学者和媒体看来，中国对日本经济安全的威胁主要来自于三大方面：一是中国通过军民融合政策和网络安全法等，将取自日本的先进技术与信息数据转为军用，并由此质疑中国企业生产的通信基站、无人机、监控摄像头等设备均存在安全风险。二是中国可能利用政府对经济的较强掌控能力控制日本经济的薄弱环节，包括稀土等上游原材料对日出口等，集中打击日本宏观经济或特定行业和企业。三是中国经济崛起将稀释日本的国际影响力。中国在高科技领域日益跻身世界前沿，威胁到日本等西方国家的技术垄断。甚至“一带一路”也会挤压日本在发展中世界的影响。一些人公然宣称，中国对外经济影响提升后将输出自身政治模式，威胁到“自由民主国家”阵营，恶化日本所处的国际环境。

 

岸田理应明白，日本经济的症结并不在中国。安倍执政期间主打超级量宽的财政金融政策，推动日本股市持续上涨，日元维持低位，虽然一定程度上刺激了经济活力，但也推高了资产价格，扩大了社会贫富分化。“安倍经济学”始终未能达成2%的温和通胀目标，却导致日本政府债台高筑，财政健全化目标渐行渐远。在严峻的少子老龄化叠加新冠疫情冲击下，日本经济复苏乏力。岸田提出“新型资本主义”主张，更加重视社会分配和公平，有意修正安倍路线,这就需要日本在推动国内结构性改革上多下功夫，而不是去外部寻找替罪羊。

 

如今，以中日韩为核心的东亚已成为与北美和欧盟比肩的世界三大经济中心之一。作为世界第二和第三大经济体，中日经济总量占据全球的23%，两国经济深度融合，产业链供应链合作牵动全球经济和产业格局，中国庞大的市场需求也日益构成日本经济的重要外部支撑。如果日本以“泛安全化”逻辑扭曲经济政策，一味突出中日经济的“竞争性”，只会使日本经济复苏进程更加艰难，也会影响区域经济一体化进程，使地区安全环境更加复杂。

 

习近平主席日前在与岸田首相通话中指出，中日双方应该加强治国理政交流和经济政策协调，共同维护公平开放的贸易和投资环境，实现更高水平的优势互补和互利共赢，更好造福两国人民。岸田也回应称，日方愿同中方继续加强经济合作和民间交流。中日关系经历了菅义伟时期的下滑僵冷之后，显露回暖迹象。但岸田改善对华关系的表态还需要落到实际政策行动中去。这也需要日本各界树立理性客观的对华认知，从日本的长远国家利益出发思考与中国的相处之道。

 

维护经济安全本是当今世界各国的正常政策取向，但有关政策需要把握适度，谨防过犹不及。日本经济安保政策中的涉华指向，很大程度上也有因应中美竞争的因素。随着美国调整对华政策，中美重启经贸对话谈判，日本也应认清大势，顺应开放包容、合作共赢的时代潮流，避免在推进“经济安保”的过程中给自己套上枷锁，制约自身发展空间。（作者是中国国际问题研究院亚太所特聘研究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