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창궐에도 여전한 미국의 ‘가난한자 강탈해 부자 구제하기’ 제도

[번역] 웨이난지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웨이난지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1.10.31 18:37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6

원제: 疫情下，美国仍在制度性劫贫济富 (환구시보 게재)

저자: 웨이난지 (魏南枝,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5GcBXOtbtU (2021-10-22 02:35)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미국 연방주비위원회(연준)가 최근 발표한 미국의 재산 분포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2분기까지, 소득 상위 1%(收入最高的1%) 가구의 순자산은(总净资产) 36조2천억 달러이다. 이는 자료의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9년 이래,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중위소득 가구의(中等收入家庭) 순자산(35조7000억 달러)을 처음으로 초과한 것이다.

 

관련 자료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지금 미국 재산의 70%가 소득 상위 20%의 가정에(在收入前20%的家庭中)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의 사설은 재산이 점점 더 “피라미드(金字塔)”의 꼭대기로 집중되고 있고, 이는 미국의 빈부격차가(贫富差距)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최신 신호라고 평가했다.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은 미국에서는 오래된 문제의 하나이다. 소득분배 제도(收入分配制度) 자체가 미국사회가 직면한 불평등의 배후에 있는 중요한 제도적 뿌리이다.

 

신코로나 전염병 창궐 상황에서, 미국의 소득분배 제도는 불평등을 감축하지 못했다. 오히려 계속해서 가난한 자 강탈해 부자 구제하기로(劫贫济富), 전염병 하 미국사회 빈부의 현격한 차이를(贫富悬殊) 신속하게 악화시켰다. 그 요인을 짚어 보겠다(역자).

 

첫째, 미국 경제는 위축되었지만 오히려 증권시장은 폭등했다(大涨).

 

미국의 2020년 GDP는 3.5%가 축소되었다. 2021년 미국 경제회복은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复苏表现不佳). 그렇지만 미국 증권시장은 2020년 3월에 바닥을 친 후(触底后) 줄곧 급등했다(一路飙升). 특별히 표준 S&P 500 지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많은 과학기술 주와 백신 개념주가(疫苗概念股)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创下历史新高).

 

한편으로는 미국정부와 국회는 여러 가지 구제 법안을 통해 경제체계에 수조 달러를 투입했다. 또 연준은 금융시장 지원의 비상조치 등을 채택해 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 엄청난 돈은 최후로는 기본적으로 모두 증시로 유입되어 끊임없이 팽창을 자극했다(刺激其不断膨胀).

 

대량의 저소득집단은 먹을 것을 얻는데도, 일자리를 유지하는데도, 기본위생보건방면을 획득하는데도, 겹겹이 곤란에 휩싸였다(困难重重). 그렇지만 동시에 그들도 또한 자기들에게 지급된 구제자금을 증시에 투입했다.

 

이것을 유일한(仅有的) 투자 통로로(投资渠道) 삼을 수밖에 없기에, 엄청난 자금이(海量资金) 미국 증시로 대거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이 증시의 오름세는 더 한층 미국의 정상급 부호들의(顶级富豪) 재산폭증을 유발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증시와 미국경제 기본과의 연관성이 이미 매우 낮아져 있어, 증시 현황으로 미국 경제사회의 참된 전체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다(未能体现). 이는 경제 금융화와 가상 금융자본이(虚拟金融资本) 주도하는 미국 경제의 필연적 산물이다. 또한 “주주 지상주의(股东至上)”와 투자자이윤최대화를 신봉하는 미국기업 가치의 필연적 산물이다.

 

둘째, 부자들은 세금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조세지출에서(税式支出) 이익을 얻었다(受益).

 

미국정부의 수입은 대부분 세수로 충당된다(来自税收). 미국의 세수제도 구조는, 미국 부호들이 세수제도의 설계에 영향을 끼치고, 세금회피 구멍과(避税漏洞) 세수 감면 등을 충분히 이용하는 방식을 갖고 있다. 이런 구조를 통해, 계속적으로 경제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2017년 <감세와 취업 법안>은 기업 세금회피에 합법적인 통로를(合法途径) 제공해왔다. 2020년 회계연도에, 적어도 55개 미국 최대기업이 연방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들 기업은 2020년에 미국시장에서 약 405억 달러의 세전수입을 올렸다(赚取了). 그렇지만 이들은 세금을 납부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120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 감면을 받았다. 이 120억 달러는 85억 달러의 합법적인 조세회피를 포함해 35억 달러의 세금환급이다(退税).

 

조세지출은 연방정부의 예산에 속하고, 연방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어떤 예산은(세금 감면이나 특혜를 주는 분야의 예산-역자) 동일목적 혹은 관련 목적으로 사용되는 항목 혹은 그 항목의 전체 예산을 심지어 초과하기까지 한다.

 

조세지출은 주로 개인에게 향하는데도, 미국 부자들이야말로(美国富人才是) 조세지출의 중요 수익자다. 개인의 납세 등급이 높아질수록, 세금 공제·면제·배제의 세수 특혜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셋째, “빈곤 함정(贫困陷阱)”과 공공채무의 악화와는 관계가 없다.

 

보통 미국 사람들이 복지 항목(프로그람)이 “빈곤 함정”을 만든다고 할 때, 그들이 왕왕 겨냥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지출을 말한다. 곧 집세보조나(住房补贴) 식품권(food ticket) 등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 공공재정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직접복지이전지급제도가 포함하는 항목은(프로그람) 복잡하다. 저소득 계층의(中低收入阶层) 기본적인 소비와 생존능력을 보호하는 일부 항목은 미국 공공채무의 악화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다(受到挤压).

 

2020 회계연도 연방정부의 총지출은 급격히 팽창했다. 이 결과 해당 년도의 재정적자는 새로운 기록인 3조1천3백만 달러에 달했다.

 

재정적자가 GDP대비 16.1%나 상승하여, 1945년 이래 최고수준이 되었다. 오래 동안 연방정부 적자는 “빈곤층 구제하기(救助穷人)”때문이라고 딱지를 붙이고는(贴上...标签), 직접복지이전지급이 과다하기 때문이라고, 재정적자의 책임을 전가해 왔다.

 

그렇지만, 단지 지정성·가계조사성·비(非)납부성 등의 특성을 지닌 직접복지이전지급 항목의 대상 중, 일부만이 겨우(也就是) 사회구호 대상이 될 뿐이다. 또 근로소득을 충분히 얻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나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노인·여성·아동·장애인 등만이, 이른바 '강부제빈(劫富济贫, 부자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자 구제하기)'의 사회구호 대상이 된다.

 

또한 비록 이 일부 복지항목이 “공짜가(免费午餐)” 아님에도, “복지 의존(福利依赖)” 경향을 줄이기 위해, 복지수령자에게, 각종 자격심사 외에도 빈곤가정 임시 구조 등의 항목에 강제적 근무를 요구한다. 만약 복지수령자가 이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예를 들면 매주 꼭 일해야 하는 최저 시간 요구 등을 채우지 못하면, 수령 자격이 아예 취소된다.

 

넷째, 마지막으로 빈부격차 악화와 자본권력의 팽창.

 

코로나 전염병 창궐정세 하에서, 1차 분배의 불평등성은 너무 뚜렷해서 쉽게 보인다(显而易见的). 또한 재산배분 방면에서의 소득 불평등은 “눈덩이처럼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 대부분의 소득은 최고 소득집단이 챙겼다. 이 사람들은 소득수입을 투자 혹은 저축을 통해서 계속해(继而) 더욱 더 큰 자본수익을 획득하였다. 오히려(反过来) 이들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 한층 재산집중을 격화시킨 것이다(加剧了).

 

조세와 재정지출에 의해 형성된 “하나를 거둬들이면 하나를 지출한다(一收一支)”는 구조는, 첫 분배에 의해 형성된 과도한 재산집중에 대해 재분배를 결코 허용하지 않았다(并未). 전염병 기간에 큰돈을 벌어들인(大发其财) 초특급 부호들은 오히려 합법적으로 조세를 회피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세금 납부조차 할 필요가 없었다.

 

포보스의 연도별 억만장자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3월부터 2021년 1월까지, 600여 미국 억만장자의 재산총액은 대략 2.947조 달러에서 4.085 달러로 증가해, 증가폭이 무려 38.6%나 되었다. 이와는 상반되게, 2020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 7,600만이 넘는 미국인들이 실직했다. 전염병 기간 실업구제, 식품권과 식물은행 등 자선기구에 의존해 생존을 유지하는 미국 가정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가난한 자 돈 강탈해 부자 구제하기의(劫贫济富) 미국 소득분배제도는 미국사회 운행에서 3차 분배가 할 역할공간을 아주 크게 결정했다. 게다가 개인 재산을 정치사회 권력으로 바꾸기 위한 더 많은 통로를 제공했다.

 

미국에서 기업이 자선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조세 특혜를 누리도록 하고, 상속세와 자본이득세의 상승을(高昂) 막아 준다(相反). 이 때문에 미국 부호들은 각종 자선기금 설립을 통해서 자본 세력을 사회, 학술, 정치 등 기타 영역으로 합법적 확장을 꾀하고 있다.

 

이래서 전염병 상황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승자독식의(赢者通吃的) “신도금 시대(新镀金时代)*”의 색채가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 남북전쟁 이후 1873년부터 약 20년 동안 미국 산업이 급팽창하여 카네기, 록펠러 같은 독점자본가가 등장하였다. 그들 독점자본은 정치와 야합하여 황금기를 맞았지만 빈곤과 불평등이 극에 달했다. 이는 겉으로 보이는 황금시대가 아니라 실제로는 진짜 금이 아닌 쇳덩어리를 겉에만 칠한 도금의 시대라고 마크 트윈이 이름 붙이고 비판한 모순극치의 본격화 이다. 이를 빗대어 신자유주의 이후 금융자본주의화한 미국사회를 신도금시대로 부르기도 한다. (역자)

 

 

 

魏南枝：疫情下，美国仍在制度性劫贫济富

来源：环球时报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5GcBXOtbtU

2021-10-22 02:35

 

 

 

美国联邦储备委员会日前发布的最新美国财富分布情况报告显示，截至2021年第二季度，收入最高的1%美国家庭总净资产为36.2万亿美元，自1989年有数据统计以来，首次超过占总数60%的中等收入家庭的总净资产(35.7万亿美元)。数据显示，目前美国70%的财富集中在收入前20%的家庭中。彭博社评论说，财富越来越往“金字塔”顶端集中，这是美国贫富差距继续扩大的最新信号。

 

收入和财富不平等在美国是一个老问题，收入分配制度是这种社会不平等背后的重要制度性根源。新冠疫情下，美国的收入分配制度非但没有缩减不平等性，反而继续劫贫济富，导致疫情下的美国社会贫富悬殊迅速恶化。

 

首先，美国经济萎缩但美国股市大涨。美国2020年全年GDP萎缩3.5%，2021年美国经济复苏表现不佳，但是美国股市在2020年3月份触底后一路飙升，特别是在标准普尔500指数中占很大比重的众多科技股和疫苗概念股不断创下历史新高。

 

一方面是美国政府和国会通过多个救助法案向经济体系注入的数万亿美元、美联储采取的支持金融市场的非常措施等，最后基本上都流入股市、刺激其不断膨胀。大量低收入人群在获取食物、保持工作岗位和获得基本卫生保健方面困难重重，但同时他们又将自己的救济金投入股市、将此作为仅有的投资渠道，导致海量资金涌入美国股市，而股市的上涨进一步使美国顶级富豪们的财富暴增。

 

另一方面是美国股市与美国经济基本面之间的关联度已经很低，也未能体现美国经济社会的真实全貌。这是经济金融化和虚拟金融资本主导美国经济的必然产物，也是信奉“股东至上”和投资者利润最大化的美国企业价值的必然产物。

 

其次，富豪们避税却受益于税式支出。美国政府收入的大部分来自税收。美国的税收制度结构决定了美国富豪们可以通过影响税收制度设计、充分利用避税漏洞和税收减免等方式，继续扩大经济不平等。

 

2017年《减税和就业法案》为企业避税提供了合法途径。2020财年，至少有55家最大的美国企业没有缴纳联邦企业所得税。这些企业2020年在美国市场赚取了近405亿美元的税前收入。它们非但没有缴税，反而享受了高达120亿美元的税收减免，其中包括85亿美元的（合法）避税和35亿美元的退税。

 

税式支出属于联邦政府的支出。税式支出占联邦预算的很大一部分，有些预算甚至超过了用于相同或相关目的的项目或部门的全部预算。尽管税式支出主要流向个人，但美国富人才是税式支出的最主要受益者，因为个人的纳税等级越高，被扣除、免除或排除的税收优惠就越大。

 

第三，“贫困陷阱”与公共债务恶化无关。当美国人谈到福利项目制造“贫困陷阱”时，他们往往针对的是用于穷人的支出，如住房补贴和食品券等。实际上，使用美国公共财政所进行的直接福利转移支付制度所包含的项目复杂，保护中低收入阶层基本消费与生存能力的一些项目正在因美国公共债务的恶化而受到挤压。

 

2020财年联邦政府的总支出急剧增长，使该财年的财政赤字达创纪录的3.13万亿美元。财政赤字占GDP之比则升至16.1%，创下1945年以来最高水平。长期以来，联邦政府赤字被归咎于被贴上“救助穷人”标签的直接福利转移支付过高。

 

但是，仅有部分具有指定性、家计调查性、非缴费性等特点的直接福利转移支付项目的对象，是没有获得足够劳动收入的“穷人”或符合一定资格条件的老人、妇女、儿童和残障人士等，也就是通俗意义的“劫富济贫”的社会救助。但是，即使这部分福利项目也不是“免费午餐”，为了尽量减少“福利依赖”倾向，在各种资格审查之外，贫困家庭临时救助等项目还有强制工作的要求。如果福利领取者不配合工作要求，例如不能完成每周必须工作的最低小时数的要求等，就会被取消领取资格。

 

最后，贫富悬殊恶化与资本权力膨胀。疫情之下，初次分配的不平等性是显而易见的，并且收入不平等在财富分配方面出现“雪球效应”：大部分收入被最高收入群体赚取，这些人将收入所得进行投资或储蓄继而获得更大的资本收益，反过来进一步加剧了财富集中。税收和财政支出所形成的“一收一支”结构，并未对初次分配所形成的过高财富集中进行再分配，疫情期间大发其财的超级富豪们反而可以合法避税甚至不用缴税。

 

根据《福布斯》年度亿万富翁报告，从2020年3月到2021年1月，600多名美国亿万富翁的财富总额从大约2.947万亿美元增加到4.085万亿美元，增长幅度为38.6%。与此相反的是，2020年3月至2021年1月，超过7600万美国人失去了工作。疫情期间依靠失业救济、食品券和食物银行等慈善机构维持生存的美国家庭数量急剧增加。

 

劫贫济富的美国收入分配制度决定了第三次分配在美国社会运行中的作用空间很大，也为私人财富变相兑现政治和社会权力提供了更多渠道。在美国，企业参与慈善活动可以享受税收优惠，相反遗产税和资本利得税高昂。因此，美国富豪们通过成立各式慈善基金，将资本势力向社会、学术、政治等其他领域进行合法扩张。

 

所以，疫情下，美国所具有的赢者通吃的“新镀金时代”色彩正在日益加重。（作者是中国社会科学院美国研究所研究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