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응당 “핵 선제 불사용” 선포하고 부대조건도 달지 말아야
[번역] 환구시보 게재 / 강정구 번역
기자명 환구시보 게재 / 강정구 번역 입력 2021.11.07 00:46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90
원제: 美应宣布“不首先使用核武器”，并且不附带条件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5Og4K2HkJk (2021-10-31 19:46)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미국은 아주 빠르면 올해 말까지 새로운 핵태세보고서(核态势评估, NPR-Nuclear Posture Review)를 완성할 계획이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바이든 정부는 미국 핵무기 사용에 어떤 제한을 둘 것인가 여부에 대하여 탐색하고 있다 한다.
이에는 “핵 선제 불사용(不首先使用核武器)” 선포를 포함해, 핵무기를 “단일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정책 선포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핵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만 핵무기를 사용해 보복하는 것에 한정한다는 것이다(이 핵 보복공격 능력을 일반적으로 핵 억지력이라고(nuclear deterrence) 한다.-역자)
서방 언론매체가 가장 최근에 밝힌 바에 의하면, 미국의 동맹인 영국, 프랑스, 독일과 일본 및 호주 등 이들 모두는 미국이 이러한 조정을 하는 것에 대해 강렬히 반대한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 미국의 대 동맹국 보호능력이 약화되고(削弱), 더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에게 큰 절을(大礼) 올리는 것과 같다고(相当于) 생각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핵무기 사용에 제한을 둘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토론이 있기는 있었다. 미국이 가장 최근에 이러한 변화에 접근한 적은 오바마정부 시기였다.
오바마는 미국의 “핵 선제 불사용” 선포에 대한 생각을 가졌을 뿐 아니라, 또한 한 번은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을 제출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이 계획은 당시 일본 등 동맹국의 반대에 부딪쳐, 금방 태어나지도 못한 채 죽고 말았다(胎死腹中).
트럼프정부는 미국이 비축 핵무기의 현대화 촉진을 가속화한 시기이다. 2018년에 오직(专门) 핵무기를 갱신하기 위해서만 600억 내지 900억 달러 지출계획을(拨款计划) 세웠다.
지금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고(如今轮转到民主党的), 바이든 정부가 핵단추를(核按钮) 장악한 이후, 전 세계 핵위협을 일부 낮추려는 생각이 이제야 완전히 가능하게 되었다.
만약 바이든 정부가 정말로 “핵 선제 불사용” 선포라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거나 혹은 실제로 정책 약속을 채택할 경우, 의문의 여지없이(无疑) 환영할 가치가 있다(值得欢迎). 이 경우 전 세계는 모두 바이든 정부에 찬사를 보낼 것이다.
그렇지만 바이든은 트럼프정부의 대국간 경쟁전략 강화를 분명히 계승해 왔다. 지금의 대국 관계는 오바마정부 시기와 비교하여 긴장이 아주 높아졌다.
바이든은 동맹국이 일치된 행동으로 중국·러시아와 “격렬하게 경쟁(激烈竞争)”할 것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그가 핵무기 사용을 제한하는데 실제 발걸음을 띨 용기를 진정으로 가졌는지 여부는 고도로 회의적이다(高度值得怀疑).
언론매체가 폭로한 미국 동맹국의 태도는 아주 실망이다. 특히 일본과 같은 국가는 일찍 핵 타격을 받은 적이 있는 국가이다. 그런데도 핵무기사용 제한에 대해 오히려 반대하는 태도를 계속 취하여 왔다.
그들은 평시에 반핵주의를 선양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완전 가짜였다. 실제로 그들이 추구해 왔던 것은 일방적인 핵안전이다(单方面核安全). 곧, 자기 측의 핵 권력에 대해서는 확대에 진력해야하고, 상대방 핵 권력에 대해서는 일체의 역량을 압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가장 먼저 “핵 선제 불사용”을 선포했다. 이 정책을, 우리는 핵무기를 갖게 되자말자 시작해서, 줄곧 오늘까지 견지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 국가들은 응당 구상해봐야 할 것이다. 만약 중국이 이 핵무기 사용 제한 정책을 철회하면, 지역 안정 정세에 엄청난 압력이 가중될 것이다.
역으로 미국은 제일의 군사강국으로서, 본국 핵무기 사용을 제한하기로 선언한다면, 의심의 여지없이 전 세계 안전 정세에 건설적 기회를 조성할 것이다. 또한 손해보다는 이익이 더 큰(利大于弊) 앞날을(前景) 가져 올 것이다.
핵 태세는 가장 풀기 어려운(最不容易解扣的) 안보 난제이고, 핵탄두 수, 미사일 방어 문제 등은 하나하나가 까다로운 문제이다(棘手). 만약 미국이 이 시대에 핵무기 사용 제한에 솔선수범하고(带头), 그 당시(当年) 중국이 두 발로 밟았던 길을(用双脚踩出: 중국이 세계 처음으로 핵 선제불사용을 선포한 일-역자 ) 크게 넓힐 수가 있다면(拓宽), 새로운 핵안전 시기의 도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 호주 등 미국의 동맹 국가들은 자기의 작은 속셈 속에(小九九里) 빠져버려서(掉进), 그 책략이 너무나 약삭빠르다(机关算尽太聪明). 그렇지만 미국이 핵무기 사용 제한을 시도하지(尝试) 않는다고 해서 그들은 절대로 더 안전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미국의 전 국방장관 페리를 포함해 전직 관리와 전문가들 한 무리는(一批), 올해 8월 초 당시 일본수상인 스가와 기타 지도자에게 편지를 보내, 미국의 ”핵 선제 불사용“에 반대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들 전직 관원들은 분명히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 서서 호소한 것은(发出呼吁的) 아니었다. 그들의 핵 안전에 대한 생각을, 서방세계가 이해할(体会) 가치가 있고, 근본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것이다(而非从根本上拒绝).
미국이 최종적으로 핵무기 사용 제한 방향으로 이동할지 여부에 대해서, 중국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无从实施影响). 실제로 미국이 설사 그렇게 하드라도, 미국만의 일방적(单方面) 행동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십중팔구(八成) 중국과 러시아 등 기타 국가에게 미국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것을 조건으로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새로운 연대 압력이 형성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未必).
이에 중국은, 여전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나라의 핵 억지 능력을(상대의 핵 공격에 대한 보복 핵 공격 능력, 核威慑能力)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핵 선제 불사용”을 선포한 핵 대국이다. 그래서 2차 핵 타격(보복 핵 공격) 역량의 발전은 특히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핵정책 방면에서 지켜야 할 도리는 줄곧 충분히 지켜왔다. 미국의 핵무기 사용 제한에 반대하는 국가와 세력은 중국 핵정책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할(指指点点) 자격이 근본적으로 없다. 그들의 도의적 좌표의 위치는 잘못 되어 왔다.
社评：美应宣布“不首先使用核武器”，并且不附带条件
来源：环球时报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5Og4K2HkJk
2021-10-31 19:46
美国计划最快今年底完成新的核态势评估，传拜登政府在探讨是否应该对美国核武器的使用实施限制，包括宣布“不首先使用核武器”，或者宣布使用核武器“单一目的”政策，例如在遭到核攻击时才能使用核武器进行报复。西方媒体最新的披露是，美国的盟国英法德以及日本、澳大利亚等都强烈反对美国做这样的调整，认为那将削弱美国对盟国的保护能力，而且那相当于送给中俄一份大礼。
关于美国是否应该限制使用核武器，之前就有过讨论，美国最接近做出这一变化的是奥巴马政府时期。奥巴马不仅有宣布美国“不首先使用核武器”的想法，还一度提出建设“无核世界”，但是该计划当时就遭到日本等盟国的反对，很快就胎死腹中。
特朗普政府是一个加速推动美国核武库现代化的时期，2018年还专门为更新核武器做了600亿至900亿美元的拨款计划。如今轮转到民主党的拜登政府掌控核按钮，拜登有一些降低全球核威胁的想法完全是可能的。如果拜登政府真能迈出宣布“不首先使用核武器”或者采取实际约束政策的话，无疑值得欢迎。那样的话，全世界都会给拜登点赞。
然而拜登明显延续了特朗普政府的强化大国竞争战略，如今的大国关系比奥巴马政府时期要紧张得多，拜登很强调盟国一致行动与中俄“激烈竞争”，他是否真有勇气在限制使用核武器上迈出实际步子，高度值得怀疑。
媒体披露的美国盟国表现很让人失望。尤其是日本这样的国家，曾经遭受过核打击，对限制使用核武器反而持反对态度，他们平时宣扬的反核主义看来都是假的。实际上他们追求的是单方面核安全：己方的核权力尽量扩大，对方的核权力则要尽一切力量压缩。
中国最早宣布了“不首先使用核武器”，这一政策从我们拥有核武器的第一时间一直坚持到今天。美国的那些盟友应当设想一下，如果中国撤销这一限制使用核武的政策，将会给地区安全形势加码多大的压力。反过来，美国作为第一军事强国，它如果宣布限制使用本国核武，无疑会给全球安全形势创造建设性机会，带来利大于弊的前景。
核态势是最不容易解扣的安全难题，核弹头数量、反导问题等一个比一个棘手。如果美国能在这个时代带头限制使用核武，有可能极大拓宽当年中国用双脚踩出的路径，推动核安全新时期到来。日澳等美国盟友掉进自己的小九九里，机关算尽太聪明，但他们决不会因为美国不做限制使用核武的尝试而更加安全。
美国包括前国防部长佩里在内的一批前官员及专家今年8月曾致信日本时任首相菅义伟和其他政党领导人，要求他们不反对美国“不首先使用核武器”。那些前官员肯定不是站在中俄的立场上发出呼吁的，他们对核安全的思考值得西方世界体会，而非从根本上拒绝。
美国是否最终会朝着限制使用核武器的方向移动，中国无从实施影响。实际上，美国即使那样做，也很难是自己单方面行动，它八成会要求中俄等其他国家满足它的一些要求作为条件，因而未必不构成对中国新的连带压力。
中国还是要做好自己的事，加强本国核威慑能力，我们是唯一宣布“不首先使用核武器”的核大国，发展二次打击能力尤其至关重要。我们在核政策方面的道义一直是充分的，那些反对美国限制使用核武的国家和力量根本没资格对中国核政策指指点点，他们的道义坐标定位错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