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모방한들 거대 인프라 구축 성공 못해
[번역] 환구시보 게재 / 강정구 번역
기자명 환구시보 게재 / 강정구 번역 입력 2021.11.15 09:46 댓글 1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650
원제: 美国靠低效模仿中国搞不成大基建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5UQUIoGTTf (2021-11-07 18:01)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미국 하원은 5일 저녁 1.2조 달러의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 기초한 인프라(基础设施) 법안을 통과시켰다. 바이든은 이것이야말로 이정표와 같은 발걸음을(里程碑式的一步) 내디딘 것이라고 칭송했다. 그리고 이는 초당적 지지를 얻은 법안이고, 또한 중국 및 세계 기타 대국과 지금 직면한 21세기 경제 경쟁의 길에서, 미국이 이길 수 있도록 달리게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법안이 만약 미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아울러 미국에게 인프라 구축이라는 거대한 공정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괴이한 일이 될 것이다(那可就怪了). 미국이 이전에는 중대한 인프라 구축을 대체로(多数时候) 민간 기업이 주도해 건설을 추진해 왔건만, 이제 미국정부가 맨 앞장에 서서(站到了最前排), 미국 식 “계획경제”를 시작했다.
바이든은 이것을 미국경제를 “개조”하는 데 필요한 역동적 기제이고(动力机制), 이러한 동력 기제를 활용해 단점 부분의(短板支撑) 미국이 당면한 가장 어려운 과제를(最艰巨的一项任务) 겨냥하도록(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 계획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기회는 아무리 보아도 적은 것 같다(怎么看都很小).
이 법안은 항목별 예산액이 대대적으로 축소된(缩水) 후에야, 정확히는 일부 공화당의 지지를 얻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획득한 총 지지표는 겨우 과반을 넘었다(勉强过半). 민주당의원 일부가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이는 이 법안에 대한 미국의 종합 지지도가 결코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든이 추진했던 1.75조 달러의 다른 법안은 기후변화와 사회서비스에 초점을 둔(聚焦于) 것으로 지금까지 난산 중이다(至今难产).
미국의 일부 인프라를 중국과 서로 비교하는 것은 분명히 진부하다(显得陈旧了). 사실은 양자를 그렇게 절대비교 하는 것은 아주 무리다. 중국 인프라는 대부분 새로 구축된 것이다. 이러니 자연히 더 선진적이다.
다른 한편, 중국 인구는 아주 많고, 인프라 사용률 또한 매우 높다. 그래서 인프라를 대거 발전시켜도, 비용 회수율이 비교적 높은 것이다.
결과적으로(比如) 중국의 나라 사정과 조건이 고속철도 쾌속 발전의 옥토가 되었다. 고속도로 또한 중국의 거의 모든 지역의 강력한 요구를(硬需求) 수용한 것이다. 이 둘의 원가는 비록 높았지만, 각 지역의 방대한 인구로 나누면(除), 비용이 전반적으로 균일하게 나눠졌던 것이다(一下子就摊薄了).
미국의 인프라 위기감은 대부분 중국과의 대비에서(对比) 비롯된 것이다. 미국의 일부 정치 엘리트들은, 미국의 모든 것은 당연히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어야 한다는 미친 생각을 갖고 있다. 무엇이라도 중국이 미국보다 먼저 앞서도록(领先)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기실 너무 오만방자하여 자승자박의 함정에(傲慢自大自带的陷阱) 빠져 있다(掉入了). 지구화된 세계에서 발전 수준이 다른 지역들이 점차적으로 가까워지는 게 본래(本是) 대세적 추세이다. 미국의 문제 대부분은, 중국을 억제해야 한다는 냉전식 충동을 포함해, 모두 미국이 다른 나라의 좋은 사상이나 도덕을 보지 못하는 속 좁음에서(狭隘) 비롯되었다.
미국은 절대로 중국과 같은 고밀도의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발전시킬 수 없다. 고속도로 총 수준 역시 반드시 중국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 정보네트워크 총 적재량(总承载量)과 활약도(活跃度) 및 총 경제적 가치도, 멀리 보면 중국의 적수가(PK, Player Kill 玩家互杀) 되기 어렵다.
중국은 정부주도 방식으로 인프라 구축을 추동했다. 또한 중국의 현실 상황에 충분히 일치시켰으며(充分契合了), 각종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했다.
미국 또한 정부주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겠지만, 앞으로 중국에 비해 저효율 모방이 될 것이 거의 틀림없다. 또 미국의 국가 사정과 시장 요구를 이탈해 혼란 상황을 조성할 것이다.
그들 값비싼 인프라는 앞으로 결코 새로운 세원으로 그 비용을 회수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는 미국을 양적완화에(量化宽松) 더한층 의존하도록 밀어 넣을 것이고(进一步推入靠), 이로 인한 화폐 남발로(滥印钞票) 표면적으로만 번영을 누리게 할 것이다.
산코로나 전염병 폭발이후, 미국은 부단히 경기부양을 위해 대형 자극계획을(刺激计划) 쏟아내 왔다. 또 미국은 달러패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 사용할 수도 없는 돈(用不完的钱)"이 있어, 이를 각종 보조금으로 지급해 왔다.
결과는, 일하지 않고 보조금으로 먹고 사는 것이, 점점 더 유혹적인 일종의 생존방식이 되었다. 그래서 부두에 쌓인 화물을 하역할 인부도 없으며, 트럭기사는 점점 더 가파르게 모자라고(紧缺了) 있다. 결국 자기 내부의 공급사슬에(供应链) 혼란이 먼저 온 것이다.
미국은 기술과 자본이 우세하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실사구시 정신마저도 상실했다. 노동을 숭상하는(崇尚劳动) 사회윤리는 부단히 와해되고 있다.
자극적 법안에 의존해(靠一个刺激法案) 미국 경쟁력 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천일야화와(天方夜谭) 다름없다. 미국은 자기만의 장점이 있다.
만약 중국의 장점까지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생각한다면(据为己有), 자기 인민을 마치 중국인처럼 자진해서(肯于) 힘들게 일하도록(辛苦付出)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기 관리들을 중국 관리들처럼 근면하고 책임지도록(勤勉负责) 만들 필요가 있다.
중국이 가는 곳마다 번창하는(遍地开花) 기초 인프라 구축은 전체 사회의 심혈을 응집시킨 결과이다.
미국 정객들이 가볍게 떡 하나 그림 그린다고(轻松画张饼) 복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社评：美国靠低效模仿中国搞不成大基建
来源：环球时报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5UQUIoGTTf
2021-11-07 18:01
美国国会众议院5日晚上通过了1.2万亿美元的两党基础设施法案。拜登称这是里程碑式的一步。他强调这是一个获得跨党派支持的法案，它使美国走上了赢得与中国和世界其他大国面临的21世纪经济竞争的道路。
这个法案如果能够解决美国的问题并且赋予美国在基建大工程领域与中国竞争的活力，那可就怪了。美国之前的重大基础设施建设多数时候由私营部门推动兴建，现在美国政府站到了最前排，搞起了美式“计划经济”，拜登这是要“改造”美国经济的动力机制，用它的短板支撑美国当前最艰巨的一项任务。该计划得到高效执行的机会怎么看都很小。
这项法案在项目资金预算大大缩水之后，的确有部分共和党人投票支持，然而它最终获得的总支持票勉强过半，部分民主党议员投了反对票，说明它在美国的综合支持度并不高。拜登推动的另一项1.75万亿美元聚焦于气候变化和社会服务的法案至今难产。
美国的一些基础设施同中国相比显得陈旧了，其实两者很难做这样的绝对攀比。中国的基础设施很多是新建的，自然要更先进。另一方面，中国人口众多，基础设施的使用率非常高，大力发展它们的回报率同样比较高。比如中国的国情成为了高铁快速发展的沃土，高速公路也成为中国绝大部分地方的硬需求。它们的成本虽然高，但除以各地的庞大人口，一下子就摊薄了。
美国基础设施的危机感很大一部分来自同中国的对比，美国一些政治精英狂妄地认为，美国的一切都应该是世界最先进的，什么都不能让中国领先。他们其实掉入了傲慢自大自带的陷阱。在一个全球化的世界，不同地区发展水平逐渐拉近本是大势所趋。美国的大部分问题，包括它遏制中国的冷战式冲动，都来自于它看不得其他国家好的思想和道德狭隘。
美国绝对发展不起来中国这样高密度的高速铁路网络，它的高速公路总水平也一定会落到中国之后，它的信息网络总承载量和总活跃度以及总的经济价值从长远看都难与中国PK。中国用政府主导的方式推动基础设施建设，充分契合了我们的现实情况，最有效率地使用了各种资源。美国也由政府推动基建，将会成为对中国的低效模仿，造成脱离美国国情和市场需求的乱布局。那些昂贵的基建项目将无法得到新税源的回报，它们将把美国进一步推入靠量化宽松、滥印钞票来维持的表面繁荣。
新冠疫情暴发以来，美国不断推出大型刺激计划，这个国家因为掌握着美元霸权，所以有“用不完的钱”搞各种补贴。结果是，不工作，吃补贴成为越来越有诱惑的一种生存方式，码头的货物没人卸了，卡车司机越来越紧缺了，自己内部的供应链就先混乱了。美国有技术优势、资本优势，但它政治上失去了最基本的实事求是精神，崇尚劳动的社会伦理不断受到瓦解。
靠一个刺激法案就能够解决美国竞争力不振的问题，无异于天方夜谭。美国有它自己的长处，如果它想把中国的长处也都据为己有，那么它需要让自己民众像中国人一样肯于辛苦付出，自己官员也像中国官员一样勤勉负责。中国遍地开花的基础设施建设凝聚了整个社会的心血，可不是美国政客们轻松画张饼就能复制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