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한·중·일 “경제로 정치를 촉진시키는” 새로운 묘수
[번역] 시앙위하오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시앙위하오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2.01.10 10:35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063
원제: RCEP，中日韩“以经促政”新抓手 (환구시보 게재)
저자: 시앙위하오 (项昊宇,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소 특별 초빙연구원)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6G1r4QJKgw (2022-01-04 02:42)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1월1일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여러 개의 “최대”라는 기록을 세웠다:
첫째, 규모가 최대다. 전 세계 인구의 30%를, 경제총량의 29%를, 무역총량의 27%를 포함한다(涵盖).
둘째, 가장 포용성을 갖췄다. 15개(아세안 10개 나라, 한·중·일과 호주·뉴질랜드, 인도가 마지막 단계에서 포기함, 역자) 성원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이 다르다. 역사·문화·사회 제도도 각기 다르다.
셋째, 발전 잠재력이 가장 크다. 역내 15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5.2%에 달한다. 이는 세계 어떤 다른 중요 자유무역지구보다 훨씬 높다. 또한 세계 전체경제의 3.3% 성장률보다 높다.
관심을 끄는 것은, RCEP는 중국, 일본, 한국의 3대 경제를 처음으로 동일한 자유무역의 틀 속으로 끌어들인 다는 점이다. 이는 시대의 획을 긋는(划时代) 의의를 가진다.
2020년 한·중·일은 각자 전 세계에서 10위, 2위, 3위를 차지하는 대 경제체제이다. 3국 경제총량은 유로존을(欧元区) 초과하고, 북미자유무역지구와 엇비슷하다(旗鼓相当).
그래서 이미 명실상부한(名副其实) 세계 경제중심이다. RCEP 내부에서 한·중·일 3국 경제총량의 점유 비율은 82%를 초과한다. 그래서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영향력을(举足轻重) 가진다.
장기적으로 한·중·일 3국의 경제무역관계가 긴밀하고, 이익이 고도로 융합돼 있긴 하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은원과(恩怨, 은혜와 원한) 현실의 모순 때문에 중·일, 한·일 간의 정치관계는 요동치고 기복이 심하다(动荡起伏).
그래서 동북아 정치안보와 경제무역에 2원적으로 분리된 골격을(二元割裂格局) 드러내고 있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의 경제 일체화 진전에 심대한 제약을 끼쳐 왔다.
RCEP이 발효됨으로써, 동북아 다자자유무역지구의 공백을 메우게 되면, 한·중·일 협력심화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코로나이후 시대에 착안하여(着眼), 한·중·일 3국은 이 기회를 꽉 틀어쥐고, 함께 손잡고, RCEP 틀 안에서, 상호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중·일 3국은 시기를 잘 포착하여(把握时机) 무역투자 편의를 확대할 수 있다. 2021년 3국의 무역은 역(逆)성장 했다. 그러나 중·일, 중·한 쌍무 무역액은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중·일 3국 경제의 상호의존 정도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RCEP가 발효되면, 한·중·일은 그 제도적 이점을 충분히 발굴할(挖掘) 수 있다. 관세 감면조치와 투자 편의화를 활용하여, 상품과 소재 유통을 촉진하고, 본국 경제회복과 성장 수요에 훨씬 잘 기여하도록 이끌 수 있다.
둘째, 한·중·일 3국은 추세에 순리적으로 따르면서 3국 협력의 질적 승급을 촉진할 수 있다. 3국 사이의 자유무역구역 창설은 여러 해의 힘든 담판이 소요되었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문 앞까지 한 걸음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한·중·일 3국은 RCEP 발효를 계기로, 담판을 가속적으로 진전시켜, RCEP를 그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 곧, 3국 사이에 더욱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구역을 조성하고, 높은 규격과 높은 표준의 “작은 다변(자)” 자유무역을 배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RCEP라는 “큰 다변(자)”의 틀을 위해 바닥 돌(压舱石, 배가 흔들리거나 되짚어지지 않기 위해 배의 밑바닥에 무거운 짐이나 돌 등을 실어 중심을 잡게 하는 돌이나 화물-역자) 역할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셋째, 한·중·일 3국이 손잡고 협력하면, 동아시아 산업사슬이 훨씬 강한 인성과 활력을(具韧性和活力)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신코로나 역병상황은 이 지역의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에 비교적 큰 충격을 가져왔다. 이제 RCEP 협력을 통해서, 한·중·일은 아세안의 중심 지위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
이 전체 구역의 장기번영과 지속발전에 착안해, 지역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조정과 재 조성을 서로 손 잡고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면 동아시아의 생산그물망을 디지털경제 시대의 수요에 더욱더 잘 부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측은 이미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아세안에 대한 제3자 투자협력을 심화하고, 3국의 공동투자기금 설립을 계속 추진하고, 한·중·일 아세안 투자협력플랫폼(platform) 설립을 탐구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동조를 얻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한·중·일 3국은 또 각자의 대외협력 창 사이에 상호 접목(对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곧, 중국의 “일대일로”, 일본의 “고질량 기초시설 동반관계 계획”, 한국의 “신(新)남방정책” 등의 각 나라 대외협력 창의들을 RCEP 틀 내에서 “공상, 공건, 공향(함께 논의·건설·나눔)”하도록 이행시키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한·중·일 3국이 기존의 생각을 갱신할 필요가 있고, 또 RCEP를 새로운 시기의 “경제로 정치 바꾸기 촉진(以经促政)”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협력 진전의 길에서 일본은 이미 “앞서 이끄는 기러기(领头雁)” 역할을 연출해본 경험이 있다. 곧 “안행 방식(雁行模式)”으로 동아시아 경제의 비등을 줄줄이 가져 온 적이 있다.
중국 경제의 굴기에 따라, 일본 국내의 일부 사람들은, 중국의 RCEP 참여에 복잡한 심리적 태도를 갖고 있다. 이른바 RCEP 주도권 문제에 대해 과대선전에 열중하고, “홀로 크기(独大)”로의 중국 지위 형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다른 나라의 “가담(入局)”을 선동해서 “중국견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도 한다. 이러한 지역경제협력의 “정치화”와 “안보화”의 수법은 지역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아무른 도움도 되지 않는다.
전 세계 경제 골격이(格局) 근본적으로 변해지고 있는 오늘날, 지역경제에서 강력해진 중국의 지위와 영향력은 아주 유익한 요소이다. 거대한 소비시장을 가진 중국이 가입함으로써, RCEP 틀 내의 다른 나라에게 더욱더 큰 상거래 기회를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것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적하기를, RCEP 발효 후 일본 공업제품의 수출관세는 최종 91.5% 감소하고, 대(對) 중국 수출상품의 무(無)관세 비율은 8%에서 86%로 증가할 것이고, 수입 한국 상품의 무관세 비율은 19%에서 92%로 늘어난다고 한다. 또 일본 자동차 부품과 청주(사께) 등 중급 및 고급 소비품은 대(對)중 수출 확대가 전망되고 있다 한다.
이 결과 일본 국내의 관련 산업에 유력한 진작이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形成有力提振). 일본 정부는 예측하기를 RCEP는 앞으로 일본에 15조 엔의 경제 성장을 가져오고, 일본 GDP에 2.7% 성장을 가져오고, 동시에 57만 개의 일자리를 증가시킨다고 한다.
RCEP가 비록 최고수준의 지역 자유무역협정은 아니지만, 다원적인 아·태지역의 특징을 잘 포용하고 있다. 역(逆) 지구화와 보호주의 사조가 왁작 지껄하게 논란이 벌어지고(甚嚣尘上的当下) 있는 현 시점에서, RCEP가 보여주는 바의 구동존이와(求同存异, 동일한 것은 추구하고 다른 것은 존중하는) 협력공영 정신은 특히 중요하다.
국가 간에 지역질서 주도권 쟁탈의 진부한 사고방식일랑은 폐기돼야 한다. 한·중·일은 서로 손잡고 코로나이후시대에 지역의 번영발전을 위해 공헌을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지역의 대국으로서 응당 다해야 할 책임이다. 또한 “경제를 통해 정치의 발전을 촉구하게 되는” 길이고, 세 나라 사이의 정치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묘(착)수이다(抓手).
项昊宇：RCEP，中日韩“以经促政”新抓手
来源：环球时报作者：项昊宇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6G1r4QJKgw
2022-01-04 02:42
1月1日生效的《区域全面经济伙伴关系协定》（RCEP）开创多个“最大”：首先是规模最大，涵盖了全球30%的人口、29%的经济总量以及27%的贸易总量；其次是最具包容性，15个成员国经济发展水平不一，历史文化和社会制度各异；三是最具发展潜力，域内15国经济年均增速达到5.2%，超过世界上其他主要自贸区，也高于全球经济3.3%的平均增速。
引人关注的是，RCEP将中国、日本和韩国三大经济体首次纳入同一自贸框架，具有划时代的意义。2020年，中、日、韩分列全球第二、第三和第十大经济体，三国经济总量远超欧元区，与北美自贸区旗鼓相当，已是名副其实的全球经济中心。在RCEP内部，中日韩三国经济总量占比超过82%，具有举足轻重的影响。
长期以来，尽管中日韩三国经贸关系紧密，利益高度融合，但由于历史恩怨和现实矛盾，中日、韩日政治关系动荡起伏，使东北亚的政治安全和经济贸易呈现二元割裂格局，严重制约了区域经济一体化进程。RCEP的生效，填补了东北亚的多边自贸区空白，也为中日韩深化合作提供了新机遇。着眼后疫情时代，中日韩三国可抓住机遇，携手深化RCEP框架下的互利合作。
第一，三国可把握时机，扩大贸易投资便利化。2021年中日韩贸易逆势增长，中日、中韩双边贸易额均有望创历史新高，凸显出三国经济的相互依赖程度。RCEP生效后，中日韩可充分挖掘其制度红利，用好关税减免措施和投资便利化安排，促进商品和要素流通，使之更好地服务本国经济复苏增长需要。
第二，三国可顺势而为，推动中日韩合作提质升级。中日韩自贸区建设历经多年谈判，目前仍缺“临门一脚”，三国可以RCEP生效为契机，加快谈判进程，以RCEP为起点打造更高水平的自贸区，以高规格高标准的“小多边”自贸安排，为RCEP这一“大多边”框架发挥压舱石的作用。
第三，三国可携手合作，推动东亚产业链更具韧性和活力。新冠肺炎疫情给地区产业链、供应链带来较大冲击。在RCEP合作中，中日韩需要维护东盟的中心地位，着眼整个地区的长期繁荣和可持续发展，携手推进区域产业链、供应链的调整重组，使东亚生产网络更加契合数字经济时代的需要。中方已经倡议中日韩共同深化在东盟的第三方投资合作，继续推动设立中日韩共同投资基金，探讨设立中日韩东盟投资合作平台，这需要得到日韩的积极配合。此外，三国还可积极探讨各自对外合作倡议的对接，中国的“一带一路”倡议、日本的“高质量基础设施伙伴关系计划”和韩国的“新南方政策”可在RCEP框架内实现“共商、共建、共享”。
尤为重要的是，三国需更新思维，使RCEP发挥新时期的“以经促政”作用。在东亚合作进程中，日本曾经扮演“领头雁”角色，以“雁行模式”带动了东亚经济的腾飞。随着中国经济崛起，日本国内一些人对于有中国参与的RCEP心态复杂，热衷于炒作所谓RCEP的主导权问题，声称要防止中国形成“独大”地位，鼓噪拉他国“入局”来“牵制中国”。这种将区域经济合作“政治化”“安全化”的做法，无助于区域经济的复苏增长。
在全球经济格局深刻演变的今天，中国在区域经济中的地位影响是积极有益的。在拥有巨大消费市场的中国加入后，RCEP只会给框架内其他国家带来更大商机。日本《朝日新闻》刊文指出，RCEP生效后，日本出口工业产业的关税将最终降低91.5%，对华出口商品的零关税比例将由8%增至86%，输韩商品零关税比例将由19%增至92%。日本的汽车零部件和清酒等中高档消费品有望扩大对华出口，从而对日本国内相关产业形成有力提振。日本政府测算，RCEP将给日本带来15万亿日元的经济增量，将日本GDP提高2.7个百分点,同时增加57万个工作岗位。
RCEP尽管还不是最高水平的区域自贸安排，但体现了包容多元的亚太地区特点。在逆全球化和保护主义思潮甚嚣尘上的当下，RCEP所展现的求同存异、合作共赢精神尤为珍贵。国家间需摒弃地区秩序主导权之争的陈旧思维，携手为后疫情时代的地区繁荣发展作出贡献，这是作为地区大国应尽的责任，也是“以经促政”、改善和发展三边政治关系的抓手。（作者是中国国际问题研究院亚太研究所特聘研究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