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위협은 바로 국내정치
[번역] 인민일보 게재 / 강정구 번역
기자명 인민일보 게재 / 강정구 번역 입력 2022.01.19 16:48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128
원제: 美国民主的真正威胁是其国内政治（钟声） (인민일보)
출처: http://world.people.com.cn/n1/2022/0113/c1002-32330070.html (2022年01月13日05:28)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미국 양당의 정객들은 자신의 정치적 사리사욕에서 출발해, 드러내기(퍼포먼스)정치와 신분정치를 주로하고, 자기와 다른 사회집단의 정치에 대해 점점 더 인정을 꺼려해, 사분오열된 미국을 만드는 고질병에 빠졌다.>
새해 초, 미국 각계에서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곤경에 빠진 상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계속해서 들끓고(发酵) 있다. 작년 1월 미국 국회 소란사건은 세계를 놀라게 했고, 미국정치의 극단적 분열과 무질서의 폭로는 전 세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在了全球视线中).
한 해가 지났지만 미국정치는 여전히 당파 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있다(裹挟). 또 미국 민중의 변혁에 대한 희망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고 있다. 이 결과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은 새로운 절망의 골짜기로(低谷) 떨어졌다.
국회 소란사건은 “미국 민주주의의 등대지기 형상(이미지)에 대한 한차례 큰 충격으로” 인식되었다. 사건발생 후 미국 국내 비판과 반성의 목소리는 급속히 용솟았고,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其中不乏) 민주주의를 리 모델링 해야 한다는(重建) 희망의 목소리를 내었다.
그렇지만 미국정치의 극단화가 구축한 단절 장벽은(隔绝之墙) 너무 튼튼하고 높이 솟아올랐다(牢固高耸). 심지어 국가 민주제도가 위기에 빠진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당파적 사리사욕에서 정상배들을 벗어나게 만들기 힘든 상황이다.
국회 소란사건을 둘러싼 조사와 결정적인 성격 규정에서(调查和定性), 미국의 양당은 각자의 주장만 내세우고 양보하지 않고 있다(各执一词). 오히려 수시로 더욱 격렬한 정치적 흠집 내기를 일으키고 있다(不时引发).
민주당 사람들은 그 소란을 공화당 사람들이 거짓말을 산포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한 결과로 보고 있다. 공화당 사람들은 민주당 사람들의 소란사건 조사 목적은 국가분열이라고 반격했다.
쌍방의 기본 사실 인식 또한 거대한 간격이(鸿沟) 존재한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와 메릴랜드 대학의 연합여론조사는 78%의 민주당 사람들은 소란사건 중의 항의자는 폭력적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단지 26%의 공화당 사람들만이 이 점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괴롭고 씁쓸한(苦涩的)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곧, 소란사건은 바로 미국 민주주의가 “더욱 심층적으로 사분오열된 전조(撕裂的前兆)”라는 것이다.
미국의 심각한 정치 극단화는 시간이 지나면 이 사건을 희미해지면서 잊어버리게 만들고(被淡忘) 있다. 또 변혁의 희망마저 삼켜버리도록(被吞噬) 이끌고 있다.
“국회 소란사건은 미국의 치욕이고, 더욱더 사람들을 실망시키는(沮丧) 것은, 미국의 서로 싸우는 두 당의 반응 방식이다.” “미국은 단결하여 자기의 민주주의를 수호하지도 않거니와 오히려 더욱 깊은 분열로 빠져버렸다.” “정당은 여전히 양쪽으로 극단화해서, 좋은 정부로 성실한 논의를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미국 민주주의는 피를 흘리고 있다. 그렇지만 그 끝이 어딘지 보이지 않는다(看不到尽头).”...끝이 없다.
미국 여론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만은 국내정치의 곤혹스런 국면에 대한 깊은 실망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 인터넷 매체 Axios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는, 응답자의 1/2 이상이 국회 소란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앞으로 몇 년 내 재차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정치폭력화” “내전위험” 등의 어휘들 또한 더욱 빈번히 미국 매체의 국내정치 해설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위대한 국가는 오늘날 끊임없이 확대되는 심연 언저리로(深渊边缘) 흔들흔들하면서 추락하려한다(摇摇欲坠). 만약 즉각적으로 행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정말 내란 위기에 직면할 것이고, 보배스런 민주제도는 지금 바로(就此) 상실되고 말 것이다.” 미국의 전임 대통령 카터가 최근 <뉴욕 타임스>에 기고한 글이다.
미국 양당의 정객들은 자신의 정치적 사리사욕에서 출발해, 드러내기(퍼포먼스) 정치와 신분정치를 주로하고, 자기와 다른 사회집단의 정치에 대해 점점 더 인정을 꺼려해, 사분오열된 미국을 만드는 고질병에 빠졌다. 일부 평론가는, 미국의 오늘날 정치 양극화는, 이미 정책 편애에서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상대방을 위협으로 보는” “심리적 간극(隔阂)”이 더욱 보편화했다고 지적했다.
양당 간의 적의가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공동 인식은 부단히 축소되었고, 국가 통치는 더욱더 어려움에 빠져 버렸다. 전염병 방역, 경제 살리기, 선거개혁, 경찰개혁, 총기규제 조치 등 거의 모든 중요 정책 영역에서, 미국의 양당이 장기적으로 대치한 상태이다(僵持不下).
이 결과 “반대를 위한 반대”가 통용 논리로(通行逻辑) 변질되었다. 또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은 역시 너도 할 수 없어야 한다는” 심리가 범람하여 재앙이(泛滥成灾) 되고 말았다.
통치의 실패는 대중들이 미국 민주주의에 대해 더욱 실망하도록 만들었다. 미국 국가 공공 방송국과 이보스집단의 연합 여론조사는, 64%의 응답자가 미국 민주주의가 “실패의 위험에 직면했고”, 70%는 미국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인정했다.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의 여론조사는 단지 7%의 미국 젊은이들만 미국 민주제도를 인정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前所未有之低).
“미국 민주주의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점점 더 많은 미국 민중은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 일부 정객들은 오히려 이에 대해 마치 못들은 척 하면서(置若罔闻), 국제적으로 “민주 수호”의 거짓 형상을(이미지를) 만드는 데 열중하고 있다.
이러한 수법은 미국 민주주의의 국제적 형상을 제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절박하게 요구되는 미국의 국내 변혁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위협은 바로 그 국내정치이다.
단지 빨리 이런 현실을 정식으로 직시하고 절실한 행동을 취해, 자신의 “민주주의 적자”를 해소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미국은 민주주의의 곤경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美国民主的真正威胁是其国内政治（钟声）
2022年01月13日05:28 | 来源：人民网－人民日报小字号
http://world.people.com.cn/n1/2022/0113/c1002-32330070.html
<美国两党政客出于自身政治私利，大搞表演政治、身份政治，导致不同社会群体的政治认同渐行渐远，成为撕裂美国的顽疾>
新年伊始，美国各界对美式民主困境的忧虑与批评继续发酵。去年1月，国会山骚乱事件震惊世界，将美国政治的极端分裂与失序暴露在了全球视线中。一年来，美国政治依旧为党派纷争所裹挟，美国民众希望看到的变革远未发生，人们对美国民主的信心跌到了新的低谷。
国会山骚乱事件被认为“是对美国民主灯塔形象的一记重击”。事件发生后，美国国内的批评和反思声浪迅速涌起，其中不乏希望开启民主重建的声音。然而，美国政治极化筑起的隔绝之墙如此牢固高耸，甚至连国家民主制度陷入危机的现实也难以让政客们放下党派私利。围绕对骚乱事件的调查和定性，美国两党各执一词，不时引发更为激烈的政治攻讦。民主党人将骚乱视为共和党人散布谎言、攻击民主的后果，共和党人则反击民主党人对骚乱事件的调查目的是分裂国家。双方对基本事实的认定也存在巨大鸿沟。美国《华盛顿邮报》和马里兰大学的联合民调显示，78%的民主党人认为骚乱事件中的抗议者是暴力的，仅有26%的共和党人认同这一点。苦涩的事实越来越清楚地表明，骚乱只是美国民主“更深层次撕裂的前兆”。
美国严重的政治极化导致教训被淡忘，变革的希望被吞噬。“国会山骚乱是美国的耻辱，但更令人沮丧的是，美国两个交战的党派的反应方式”“美国没有团结起来守护自己的民主，而是陷入了更深的分裂”“政党仍然两极分化，没有关于良好政府的诚实辩论，美国的民主在流血，看不到尽头”……美国舆论的种种不满，反映出对国内政治困局的深深失望。美国网络媒体Axios的最新民调结果显示，超过一半的受访者认为，与国会山骚乱类似的事件可能会在未来几年内再次发生。“政治暴力化”“内战风险”等词汇也更加频繁地出现在美国媒体对国内政治的解读中。“我们伟大的国家如今正在不断扩大的深渊边缘摇摇欲坠。如果不立即行动起来，我们将面临真正的内战危机，导致宝贵的民主制度就此丧失。”美国前总统卡特近日在《纽约时报》上撰文指出。
美国两党政客出于自身政治私利，大搞表演政治、身份政治，导致不同社会群体的政治认同渐行渐远，成为撕裂美国的顽疾。有评论指出，美国当前的政治分化，已不仅仅是政策偏好有差异，而是更普遍地表现为“将对方视为威胁”的“心理隔阂”。因为两党敌意加深，共识不断压缩，国家治理变得更为艰难。在抗击疫情、经济重建、选举改革、警务改革、控枪措施等几乎所有重要政策领域，美国两党长期僵持不下，“为反对而反对”变成通行逻辑，“我办不成事也不能让你办成”的心理泛滥成灾。治理失灵导致公众对美国民主更加失望。美国国家公共广播电台与益普索集团联合进行的一项民调显示，64%的受访者认为美国民主“面临失败的风险”，70%的受访者认为美国“正处于危机之中”。哈佛大学肯尼迪政府学院的民调显示，只有7%的美国年轻人认可美国民主制度，前所未有之低。
“美国民主会好起来吗？”越来越多美国民众发出这样的疑问。然而，美国一些政客却对此置若罔闻，热衷于在国际上制造“捍卫民主”的假象。这样的做法非但提升不了美国民主的国际形象，反而导致美国迫切需要的国内变革难以推进。美国民主的真正威胁是其国内政治。只有及早正视这个现实，采取切实行动缓解自身的“民主赤字”，美国才可能走出民主困境。 《 人民日报 》（ 2022年01月13日 03 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