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정부, 한국이 존중받는 “주축”이 되길

[번역] 따지강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따지강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2.03.20 11:29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579

 

원제: 期待韩国成为受尊重的“枢纽” (환구시보 게재)

저자: 따지강 (笪志刚,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소장 겸 연구원)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79bl4yTnLo (2022-03-12 08:01)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윤석열이 새 한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그가 경선 기간 동안 말해왔던 "한국은 세계적 주축국가가(全球枢纽, 글로벌 허브, Global Hub)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주 빨리 여기저기로 퍼져나가고 있다(不胫而走). 이에 그가 이끌 새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한국의 외교 이미지를 만들고 국가 위상을 높일지에 관해, 외부에서는 이 주축국가를 핵심적인 어휘로(키워드) 삼아 미래를 멀리 전망하고(遐想) 있다.

 

동북아 내지 아·태지역 구도에서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서 한국은, 최근 몇 해 동안 지역협력과 다자주의 주장을 적지 않게 제의해 왔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으로부터 “유럽·아시아 협력 제의” 및 “한반도 신경제 판도“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추구한 지정학적 평화만들기·지역협조강화·상호이익의 다자주의촉진 등은 대세의 추세에 부합하는 것들이다.

 

또한 경제 영역의 경성실력에서 선진경제 체제(发达经济体) 수준에 도달하고 동시에 문화 영역에서의 연성실력 또한 함께 동반상승하였다(同步攀升). 이제 한국은 (중국이 중심이 되어 추구하는—역자) 동북아의 지정학적 전략안정화나 다자주의 외교 격식과 분위기 만들기의(格局) “협조자”가 되었다.

 

이에 기초해서 볼 때, 윤석열의 “세계적 주축국가” 주장은 전망을 가질 수 있는 이념과 목표일 수 있다고 말할만하다. 또 “자유·민주 가치와 실질적인 협력을 기반으로(凭借) 자유·평화·번영의 국가를 촉진한다는” 기본 틀 설정(界定) 역시 크게 잘못은 없는 것 같다(无可厚非).

 

여기서 필자는 한국 측이 아직 더 한층 깊은 고민이(思考) 필요한 문제는 다음이라고 생각한다. 곧, 어떤 모양의 “세계적 주축국가”가 한국의 자주 추구와 시대가 규정한 위상에 더 부합하는가? 이다. 곧, “세계적 주축국가”로 달려 나가는 한국이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만들고(소조하고) 아울러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 라는 문제이다.

 

대선 기간, 역사·사회·시대의 성격을 둘러싸고, 그 형세가 바꿔지는 게(转型势) 필연적인 배경 하에, 지정학적 게임·국가위상·미래방향 등에서 한국에는 여러 종류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석열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 그가 제안한 “세계적 주축국가”는 한국의 민주·외교·안보·경제 방향을 미리 판단하는 근거 지표의 하나로 단번에 뛰어 올랐다(一跃成为).

 

어떤 보수파의 목소리는, 신정부는 응당 민주가치관의 “세계적 주축”이 되기 위해 진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지구화는 이미 민주·자유의 가치관과 인권이 일체화되어* 탈바꿈했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는 가치동맹을 일컫는 것으로 자유·민주·인권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중국을 포위하려는 바이든의 대 중국 전략임-역자

 

또한 선진경제 체제로 진급한(晋级) 한국은 이러한 추세에 호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식의 민주”를 뚜렷이 드러냄으로써 민주가치관의 “세계적 주축”이라는 책임을 떠맡기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还) 더 극단적인 목소리로 떠들기도 한다(鼓噪). 한국은 응당 미국이 선택한 최전방을(美选边站) 향한 “세계적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미 각축의 정세 하에서 한국은 오로지 명확히 미국의 편에 앞장서야만 비로소 더욱 많은 존중과 중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도 모르게(殊不知) 앞 종류의 견해는, 전 세계는 민주체계와 다른 여러 가지 통치방식이 서로 빛을 비추면서 개선해나가는(交相辉映) 각양각색의 만화경임을(万花筒), 무시하고 있다(忽略了). 이러면서도 인접한 어떤 나라를 향한(傍上某国, 중국을 의미함-역자) “주축”이 되기를 추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문명 교류를 통해 다채로워지는(文明因交流而多彩)” 기회를 상실하도록 하고 (미국 주도의-역자) 작은 패거리집단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陷入小圈子化) 짓이다.

 

뒷 종류의 견해는 먼 곳의 친척이 가까운 이웃보다 못하다는(远亲不如近邻) 옛날 말을 잊어버리고 있다. 자칫 조심하지 않으면(一不小心), 본래 희망했던 “주축”을 구축하기는커녕 앞으로 곳곳에서 조심해야만 하는(处处小心) 국제분쟁의 최전방에 서야 할(争端前沿) 필요로 바꿔질 수 있다.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살펴보겠다. 한국은 이 지역에서 태생적인 천품(禀赋, 부존자원), 경제규모, 과학기술수준, 산업실력, 문화매력과 전략적 취향 등 여러 부문에서 지역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점을 고려하여,

 

첫째, “세계적 주축”의 구축을 추진하는 포석 단계에서, 제일 먼저 당연히 힘쓸 분야는 다자주의 협력의 주축국가 추구일 것이다.*

 

이는 바로 한국의 복지, 민생진보 내지 외적 지향형 입국에(수출주도형경제를 칭함-역자) 관계된 확실한 길이고 멀리 내다보는 근본적인 처방이다. 수 년 동안 한국이 실행해왔던 일체화(지구화 또는 세계화)와 자유무역지대(Free Trade)는 다자주의·지역·협력 등이 한국이 앞으로 발전할 확실하고 합리적인 길임을(硬道理) 이미 검증하였다.

 

*한국이 추구해야할 주축은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동맹(자유·민주·인권을 바탕으로 중국을 포위하려는 바이든의 대 중국 전략)을 위한 주축이기보다는, 이에 대응해 중국이 추구하는 다자협력주의를 위한 주축이 되어야만 한국에 장기적으로 이롭고 합리적이라는 주장임.

 

둘째, 그 다음 추구할 것은 산업연결망과 공급연결망의 주축 굳히기이다(锻造--쇠를 달구고 두들겨 단단하게 만드는 것-역자). 산업연결망의 지역화와 공급연결망의 지구화는 한국 산업분야가 요구하는 핵심주제이다(诉求).

 

또한 삼성 등 한국 초국적 기업의 전 세계적 영향력이 나타나는 곳이기도 하다. 하이테크, 디지털경제, 신형소비, 의료건강, 녹색협력 등의 산업연결망, 공급연결망, 협력구축연결망을 둘러싸고 상호이익이 되는 플랫폼구축이 바로 한국이 더욱 당연히 힘을 써야할 개척방향이다.

 

셋째, 덧붙인다면, 더 나아가 여러 종류의 문명이 서로 물과 우유처럼 잘 융합하도록(水乳交融) 만드는 주축이 될 필요가 있다.

 

유교문화전통이 유라시아의 다원적 문화와 접목한(嫁接) 점이 바로 “한류”가 세계적 성공을 거두는 데 도움을 줬다. 이는 바로 한국이 세계를 향해 발휘한 특색의 문화 코드(符号)이다. 또한 “민족적인 것이 바로 세계적인 것이라는” 훌륭한 표출이다(完美呈现).

 

윤석열 신정부가 주장하고 추구하는 세계적 주축에 기대를 건다. 이는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주제를(诉求) 만족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지역의 다방면적 관계를 두루 고려하는(兼顾) “주축”이기도 하다.

 

오로지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원친근린이(远亲近邻) 즐겁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시공의 전환에(세상의 바뀜에) 따라 더욱 더 많은 존중을 얻게 될 것이다.

 

笪志刚：期待韩国成为受尊重的“枢纽”

来源：环球时报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79bl4yTnLo

2022-03-12 08:01

 

 

 

随着尹锡悦当选新一届韩国总统，他在竞选期间阐述的“韩国要做全球枢纽国家”主张也不胫而走，成为外界遐想未来由他领导的新政府将如何打造韩国外交形象和提升国家地位的关键词。

 

作为在东北亚乃至亚太板块中具有影响力的国家，韩国近年来提出过不少区域合作的多边主义主张，从“东北亚和平合作构想”到“欧亚合作倡议”，再到“半岛新经济版图”，塑造地缘和平、加强区域协调以及促进多边共赢的主张契合大势所趋。在经济硬实力达到发达经济体水平的同时，韩国文化软实力同步攀升，成为东北亚地缘战略稳定和多边外交格局的一个“协调者”。

 

在此基础上，尹锡悦的“全球枢纽国家”主张可以说是具有前瞻性的理念及目标，其“一个凭借自由民主价值和实质性合作来促进自由、和平与繁荣的国家”界定也无可厚非。这里，笔者认为韩方还需进一步思考的问题是：什么样的“全球枢纽国家”才更符合韩国的自主诉求和时代定位？走向“全球枢纽国家”的韩国如何塑造好自己并影响好他人？

 

大选期间，围绕历史性、社会性和时代性转型势在必行背景下的地缘博弈、国家定位、未来方向等，韩国出现多种声音。在确定尹锡悦当选后，他所提出的“全球枢纽国家”一跃成为预判韩国民主、外交、安保、经济方向的依据之一。有保守派声音认为，新政府应致力于成为民主价值观的“全球枢纽”，认为当今的全球化已经蜕变为民主自由价值观和人权的一体回归，晋级发达经济体的韩国需回应这种走势，以彰显“韩式民主”来承担起民主价值观“全球枢纽”的责任。还有更极端的声音鼓噪韩国应成为向美选边站的“全球枢纽”，认为在中美博弈的形势下，韩国只有明确选边站才能赢得更多尊重和重视。

 

殊不知，前种说法忽略了全球是一个民主体系和治理模式交相辉映的万花筒，追求成为傍上某国的“枢纽”会使自己失去“文明因交流而多彩”的机会而陷入小圈子化。后种说法则忘记了远亲不如近邻的老话。一不小心，原本希望构建的“枢纽”或将变成需要处处小心的争端前沿。

 

实事求是地讲，韩国具备区位禀赋、经济规模、科技水平、产业实力、文化魅力和战略取向等多重优势，在推进构建“全球枢纽”的立体布局中，首先应该力争成为推进多边合作的枢纽。这是关乎韩国福祉、民生进步乃至外向型立国行稳致远的根本，多年来的一体化和自贸区实践也验证了多边、区域、合作才是韩国发展的硬道理。

 

其次是努力锻造产业链供应链的枢纽。产业链区域化和供应链全球化是韩国的产业诉求，也是三星等韩国跨国企业全球影响力的体现，围绕高科技、数字经济、新型消费、医疗健康、绿色合作等的产业链互联、供应链互通、合力构筑网格化互利平台才是韩国更应着力拓展的方向。

 

再者，还要成为塑造多种文明水乳交融的枢纽。儒家文化传统嫁接欧亚多元文化助推“韩流”取得世界性成功，这是韩国向世界发出的特色文化符号，也是“民族的才是世界的”完美呈现。

 

期待尹锡悦新政府主张和追求的“全球枢纽国家”，是一个既满足韩国社会诉求，又兼顾区域多方关切的“枢纽”，只有这样才能被远亲近邻乐于接受，也将随着时空转换赢得更多尊重。（作者是黑龙江省社会科学院东北亚研究所所长、研究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