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가 된 나토를 아·태로 확장하는 미국

[번역] 리 하이동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리 하이동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2.04.16 20:17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794

원제: 北约已成“凶器” (환구시보 게재)

저자: 리 하이동 (李海东,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7W2FpaBIIS (2022-04-08 02:39)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이제 막 벨기에 부루세르에서 거행된 나토 외상회의는 일본·한국·호주·뉴질랜드의 아·태(아시아태평양) 국가를 초청했다. 나토 군사조직이 지금 아·태지역으로 확장을 가속화 한다는 생각이 보편화(만연)하고(普遍思考) 있어, 이 초청은 외부의 관심을 한껏 자아내고 있다. 이런 나토의 아·태화 추세에 대해, 우리는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如何看)?

 

첫째, 나토의 아·태화는 이 조직이 냉전이후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변신발전(转变进程) 해왔기에, 이에 따른 필연적 행보이다(必然走向).

 

나토는 1991년 말 이른바 “우정의 손(友谊之手)”을 동쪽의 “북대서양협력이사회”로 뻗친 이래, 시종 비(非) 회원국과 제도적 연계를 강화하여 왔다. 이런 가운데, 나토 주도로 다른 국가와 지리적 범위에 따라서 여러 대륙으로 점점 확대하여 제도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왔다.

 

또한 평화동반자관계(partnership) 계획, 유럽-대서양 협력이사회, 나토·러 이사회, 지중해 대화기제, 전 세계 동반자 계획 등을 출발시켰고 또 실현해 왔다. 이 결과 나토 자신의 전 세계적 존재감은 부단히 공고해졌다.

 

이러한 나토의 제도적 “확장(延展)”은 재빨리 또 실질적으로 나토를 5단계로 “확대”하는 밑자리를 깔았다(做了铺垫). 이로써 당장 유럽 다수 국가가 나토회원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중립국이었던 유럽 국가들도 점차로 나토에 가입하는 추세가 되었다. 또한 더욱더 나토를 유럽 외부 국가들까지도 제도적으로 연결하는 발전행보를(进程) 더 강력히 추진하도록 이끌었다.

 

1990년대에는, 나토가 유럽의 총체적 안전을 주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렇지만 지금과 미래에는, 제도적 확장과 역량의 강화를 통해서, 아·태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안보구조(安全架构) 건설에 근본적 영향을 끼치고, 이 구조건설을 주도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기울일 것이다.

 

둘째, 당면 “세계 속의 나토(全球北约)”와 “나토의 세계화(全球化北约)” 병진은, 현 세기 초 10년간 “나토,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에 관한 집중 토론에서(密集讨论) 나타났던 상호 배척 국면을 기본적으로 이탈한 것이다. 여기서 벗어날 뿐 아니라 동시에 세력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번 나토 외상회의에서 스웨덴·핀란드·그루지야·우크라이나 4개 국가를 초청해 전체 과정에 참가시킨 것은, 나토가 다음의 회원확대 목표를 기본적으로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基本指明了). 미래의 나토는 자신이 유럽 국가만이 가입할 자격이 있는 관련조항에 관해 정세 변화에 따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원국 자격을 최대한 개방하는 “세계 속의 나토” 계획가운데 내적 추진력은 더욱 크질 것으로 보인다.

 

상호비교하면, 제도 확장에 초점을 두는 “나토의 세계화” 발전행보는(进程) 앞으로 더욱 강력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 핵심 구성요소는 “나토의 아·태화”이다. 바로 이 표현자체가 이 점을 특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나토의 이러한 “쌍방향 추진”의 성공여부는, 곧 그 핵심적인 평가 척도는(关键衡量标尺), 미국이 확정한 이른바 “세계전략 경쟁 적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쇠약케 만들거나 또는 주변화 할 수 있느냐 여부에 최종적으로 달려 있다.

 

미국은 과거 30여년 나토의 핵심적인 변화를 주도해 왔고, 미래에도 이러할 것이다. 나토의 미래 변화 핵심은 그 제도와 자원을 아·태지역으로 결집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를 가속화하도록 지도하는데 반드시 초점을 모을 것이다.

 

셋째, 미국의 나토와 “민주연맹”간의 위상 설정은, 나토의 아·태화 진전을 추동하는 가운데, 나토를 핵심으로 하는 다수 연맹체를 결합시켜(对接), 미국과 서방의 가치와 이익을 체현하는, 전 지구적 안보체계를 만드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는 나토 자신의 창건 정신을 위배하기도 하거니와, 더 나아가 전 세계 안전질서에서 유엔의 주도적 지위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나토 창립선언문 원문은, 이 조직의 건립과 행동의 합법성은 유엔헌장 제51조 조항의 집체방어 규정에서 유래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아울러 유엔헌장의 큰 취지와 원칙에 따를 것을 선언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냉전 이후 나토는 연속적으로 유럽 자신과 주변 지역에 위기를 만들고 또 격화시키는 행동을 취해왔다. 이미 “집체적 방어임무”라는 초심을 완전 포기했고, 적나라하게 다른 나라에 공격과 침략을 자행하는 무기로 타락하였다(堕落成为).

 

더 나아가 나토는 전 세계 “민주연맹”의 목표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 “민주연맹”을 미국이 조종 및 통제하는 패권의 도구로 삼고자 한다. 또 끼리끼리 작당해서 다른 패를 징벌하는 식으로(党同伐异) 지역이나 세계의 다른 이념과 문명국가를 징벌하는 도구로 철저히 만들려고 한다.

 

이러한 나토의 아·태화 추진은 필연적으로 다른 국가·문명·종족 사이에 더 첨예한 대결을 일으킬 것이다. 또한 이에 따른 더욱 큰 규모의 위기와 혼란이 유발될 것이다.

 

유엔 헌장의 큰 뜻과 원칙에 대한 파괴를 가져오기에, 당면 나토는 계속 존재할 합법적 기초를 이미 완전히 상실했다. 지금 나토의 아·태화를 향한 긴박한 발걸음의 가속화는 이미 지역과 세계의 안전질서에 치명적 위협이 되었다.

 

나토의 아·태화를 처리하는 미국의 기본원칙은 유럽 안보구도에서 건립된 관념과 실천을 앞으로 아시아태평양까지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쉽게 간파될 수 있다.

 

이미 미국이 극력 추동한 나토 동진확장은 결국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 현재와 같은 철저한 파열, 유럽의 큰 분열과 적대가 되풀이 되는 비극을 유발했다. 나토의 아·태화를 통해 이 지역의 안보구도를 새로 구축하려는(重塑) 시도 역시 아주 나쁜 결과를 반드시 몰고 올 것이다.

 

안보영역에서 나토와 미국은 모두 “흉기(凶器)”에 속한다.

 

우리들은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엄중한 경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李海东：北约已成“凶器”

来源：环球时报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7W2FpaBIIS

2022-04-08 02:39

 

 

刚刚在布鲁塞尔举行的北约外长会邀请日韩澳新四个亚太国家参加，这引起外界对该军事组织正加速向亚太地区扩张的普遍思考。对于北约亚太化趋势，我们该如何看？

 

首先，北约的亚太化是该组织冷战后30余年持续转变进程的必然走向。北约自1991年底成立所谓将“友谊之手”伸向东方的“北大西洋合作理事会”以来，始终处于强化与非北约国家制度联系之中，并逐渐形成以北约为主导、其他国家跟随且地理范围遍及诸大洲的制度网络。而和平伙伴关系计划、欧洲-大西洋合作理事会、北俄理事会、地中海对话机制、全球伙伴计划等的出台和实践，使北约自身的全球存在感不断巩固。

 

这些北约制度的“延展”快速而实质性地为北约五轮“扩大”做了铺垫，不仅带来当前欧洲多数国家成为北约成员国以及欧洲传统中立国渐趋倾向加入北约的态势，更导致北约更强力推进与欧洲之外国家制度联结的进程。如果说北约1990年代聚焦主导欧洲总体安全，那么当前和未来则着力于以制度延展和能力加强来深刻影响乃至主导亚太区域正在进行的安全架构建设。

 

其次，当前“全球北约”与“全球化北约”双进程，基本摆脱了本世纪头十年北约内部关于“向何处去”的密集讨论中呈现的相互排斥局面，而展示出同时推进势头。这次北约外长会邀请瑞典、芬兰、格鲁吉亚、乌克兰四国全程参加，基本指明了北约接下来的扩员目标。未来北约自身关于欧洲国家才有资格加入的相关条款，相信会基于形势变化而调整，成员国资格最大限度开放的“全球北约”规划内生动力会增强。

 

相较之下，聚焦制度延伸的“全球化北约”进程将会得到更强力的推进，而作为其核心构成要素的“北约亚太化”表现将尤其明显。北约这种“双进程”努力成功与否，一个关键衡量标尺就是能否最终削弱或边缘化美国确定的所谓“全球战略竞争对手”中国和俄罗斯。美国主导了过去30余年北约的关键转变，未来也将如此，其聚焦“印太”的战略必然指导北约加快制度与资源向亚太汇集的进程。

 

第三，美国对北约的所谓“民主联盟”定位，意味着在推动北约亚太化进程中，它会寻求将以北约为核心的众多联盟对接成一个体现美西方价值与利益的全球性安全体系。这既是对北约自身创建文本精神的背离，更是对联合国在全球安全秩序中主导地位的挑战。北约文本明言，该组织建立与行动的合法性来自联合国宪章第51条款关于集体防务的规定，并宣称服务于联合国宪章的宗旨和原则，但冷战后北约一系列制造和激化欧洲自身及周边区域危机的行动，已完全抛弃“集体防务”的初心，堕落成为赤裸裸地对他国进行攻击和侵略的武器。

 

北约试图变为全球“民主联盟”的目标，使其彻底成为美国操控霸权和对区域乃至全球不同意识形态和文明国家党同伐异的工具，其亚太化努力必然导致不同国家、文明、种族之间更为尖锐的对抗，以及随之而来的更大规模危机和动荡。因其对联合国宪章宗旨与原则的破坏，当前的北约已完全丧失继续存在的合法性基础，正加紧迈向亚太的北约已成为区域和全球安全秩序的致命威胁。

 

可以看出，将在欧洲安全架构中建立的观念和实践应用到亚太，是美国处理北约亚太化的基本原则。美国极力推动的北约东扩，已经导致当前美俄关系彻底破裂和欧洲重回大分裂、大对抗的悲剧。其试图以北约亚太化重塑该区域安全架构的努力，也必然会带来恶果。在安全领域，北约和美国皆属“凶器”，人们需要始终保持警惕。（作者是外交学院国际关系研究所教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