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의 미국 추종 인도태평양 개입, 득과 실은?

[번역] 왕슈오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왕슈오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2.09.04 22:01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075

원제: 法德追随美插手印太，得失几何? (환구시보 게재)

저자: 왕슈오 (王朔, 북경 외국어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9QiwHUuAjD (2022-08-29 06:22)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17개 국가로부터 약 100기의 군용기와 2,500명의 인원이 참가하는 “칠흑-2022” 연합 전쟁연습이 호주 북부에서 거행된다. 이 전쟁연습은 3주간에 시행되며, 미국이 자연스럽게 주도자가 된다. 또한 미국의 “앞잡이(跟班)”인 영국 외에도 프랑스와 독일도 상당히 적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괴이한 생각을(颇觉诡异) 금할 수 없게 되었다. 설마 프랑스와 독일까지도 미국의 발걸음을 쫒아 다니면서 아시아태평양에 군사개입을 염두에(念头) 두는 것은 아닐까 하는 괴이한 생각을.

 

프랑스·독일 같은 몇몇 유럽 국가의 시각에서 본다면, 오히려(倒是) 그들의 좁은 심사를(小心思)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첫째, 지금 이 세계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는 게 확실하다.

 

비록 수십 년 동안 세계화를 겪었고, 평화 및 발전이 주류로 되어 왔지만, 군사적 충돌은 결코 현실에서는 발생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러·우 충돌이 바로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다.

 

세계는 이 위기 때문에 더욱 분열되었고, 전통적인 지연정치의 논리가 지금 회귀하고 있다. 이는 이미 평화일체화로 습관화한(习惯一体化和平的) 유럽인들의 입장에선, 의심의 여지없이 머리를 일깨우는 큰 스님의 정수리 때리기와 같은 일이다(一记棒喝).

 

둘째, 서방제도의 이점이나 우세는(红利) 지금 사라지고 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일찍이 이를 분명히 말했다. 곧, 기타 일부 국가들이 자기의 발전노선을 찾았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부단히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서방이 제도의 우위에 기초해 건립한 패권은 지금 쇠락하고 있는 중이다.

 

유럽연합이 2019년3월 중국을 “제도적 경쟁 적수(라이벌)(制度性竞争对手)”로 정의한 것은, 바로 이러한 논리에 기초한 것이다. 중국의 발전이 서방 제도의 권력에 충격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서방은 미국과 유럽을 당연히 포함한다. 곧, 비록 양쪽이 결코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하더라도, 양자는 당연히 포함된다.

 

셋째, “인·태” 자체의 중요성 또한 홀시될 수가 없다(不容忽视).

 

아마도 “인·태”는 지리적 거리로는 유럽과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긴 하다. 그렇지만, 이 지역은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발전과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을 가졌다.

 

자본주의의 자본 축적 본능은 필연적으로 유럽을 이 “인·태”지역의 “급행열차(快车)” 행로를 따라잡도록 내몰고 있다(驱使). 군용 비행기나 함정의 파견은 하나의 쇼 행위로(走个秀), 이것으로는 그들 유럽이 결코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여기에 한번이라도 참가하는” 기록을 남기고 존재감을 보이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떡을 나눠 먹을(分蛋糕)” 때가 되면, 조금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자는(沾光) 것이다.

 

넷째, 실력이 보잘 것 없으면(不济) 바로 “힘센 놈에게 빌붙는(抱大腿)” 식으로 단체를 만드는 것이다.

 

국제관계의 확실한 기준은(遵循) “물고기 생존법칙”이다. 곧,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이다. 큰 물고기에 잡아먹히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자기가 다른 큰 물고기에 종속되는(依附于) 것이다.

 

스티븐 월터는 <동맹의 기원>이란 책에서, 동맹은 국가가 위협에 대처하고(对付威胁), 안보를 취득하고(求取安全), 권력을 증강하며, 그 이익을 수호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가장 자주 사용하고 더 나아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중소국가가 대국의 책략에 직면해서, 종속되지 않는 방안은 연합이다. 분명히 유럽 국가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전략은 양자로(二者兼而有之), 곧 동맹과 연합이다.

 

다섯째, 동맹과 연합은 자주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전략이다.

 

유럽인은 줄곧 대국 경쟁 중에서 모종의 독립성을 유지하기를 갈망해 왔다.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 많은 경우 더욱더 자기의 이익에 따른 선택을 해 왔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완전히 좌우되지는 않는 선택이었다.

 

그렇지만 지금의 현실은, 러·우충돌이 유럽을 부득불 자기 정책의 독립성을 미국의 안전보호와 바꾸도록 한 것이다. 유럽은 이를 위해 필연적으로 기타 영역과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배치에 굴종한 것이다.

 

미국은 “인·태”에서 중국을 포위·억제하기를 바라고 있다. 유럽의 일부 국가는, 속으로 이를 바라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득불 미국의 행보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유럽 일부 국가는 확실히 자기의 안보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들은 불속에서 밤을 줍듯 자기 이익을 노리는(火中取栗) 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玩~游戏). 이 이면에는 그들의 사리사욕이 없는 게 결코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첫 번째는 총을 닦다가 오발을 하는 위험이다.

 

어떤 속담은 “강변을 걷다 보면 반드시 신발이 젖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常在河边走难免不湿鞋)"고 말한다. 겉으로는 당당한 것처럼 보이는(冠冕堂皇) 여러 가지 이유들과는 무관하게, 유럽 국가들은 한결같이 ”인·태“로 달려가 미국을 돕기 위해 소리를 지르면서(起哄拱火) 불을 돋우어 키우는(拱火) 짓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응당 그렇게 하는 것이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초심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오히려 충돌을 일으키고 갈등을(矛盾) 격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 때문에 더욱 더 불안해질 것이다.

 

두 번째는 희생물이(牺牲品) 될 위험이다.

 

기왕에 비록 중간에서 어부지리의 이익을(从中渔利) 생각했더라도, “방패막이(挡箭牌)”로 전락할(沦为) 가능성이 있음에 대비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는 본질적으로 트럼프시기와 다른 것이 전혀 없다(并无不同).

 

“미국 우선주의”가 속에든 골자이다(骨子里). 미국은 동맹을 희생으로 삼는 것을 이제까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毫不犹豫). 유럽이라고 더 적게 희생당할까(亏还吃得少)?

 

세 번째는 중국을 미워하는 위험이다.

 

현재, 중·유럽의 상품무역은 8천 억 유로달러를 넘었다. 중국은 이미 유럽연합의 최대 무역동반자다. 중국 주재 유럽연합상공회의소 부회장 쉬 베이디가 일전에 AFP와의 인터뷰에서 말한 바와 같이, “중국 시장은 아주 크고, 아주 중요하고, 또한 미래에 아주 많은 발전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

 

유럽연맹이 중국에 대해 말하는 이른바 “협력, 경쟁, 적수(라이벌)”라는 3종의 위치 정립은(三重定位) 아주 분명하게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한다(貌似分得很清楚). 협력은 협력이고, 경쟁은 경쟁이다. 실제는 오히려 어떻게 깨끗하게 자를 것인지가(切割干净) 불분명하다. 누구나 알다시피 좋은 경제무역관계는 정치적인 상호신뢰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유럽이 말만으로는 “평화와 안보”의 기치를 내걸지만, 그 속에 든 골자는 강권정치의 논리이다. 이러한 수법으로는 실제로 중국 민중의 호감을 얻기는 어렵다.

 

 

 

王朔：法德追随美插手印太，得失几何？

来源：环球时报作者：王朔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9QiwHUuAjD

2022-08-29 06:22

 

 

 

 

来自17个国家的约100架军机及2500名人员正参加在澳大利亚北部举行的“漆黑-2022”联合军演。该演习为期3周，美国自然是主导方，而除了美国的“跟班”英国外，法国和德国也表现得相当积极。这不禁让人颇觉诡异，难道法德也要跟随美国脚步，动了军事干涉亚太的念头？

 

如果站在法德这些欧洲国家的角度思考，倒是可以了解一下它们的小心思。

 

首先，这个世界确实正变得越来越不安全。虽然经过了几十年的经济全球化，和平与发展成为主流，但军事冲突并非在现实中不会发生，比如俄乌冲突就近在眼前。世界因这场危机更加分裂，传统地缘政治逻辑正在回归，这对已经习惯一体化和平的欧洲人来说无疑是一记棒喝。

 

其次，西方的制度性红利正在失去。法国总统马克龙曾明言，因为其他一些国家找到了自己的发展道路且不断地取得成功，西方建立在制度优势基础上的霸权正在衰落。欧盟在2019年3月将中国定义为“制度性竞争对手”，就是基于这种逻辑，因为中国的发展对西方的制度性权力造成了冲击。

 

这里的西方既包括美国，当然也包括欧洲，尽管二者可能并不完全一样。

 

第三，“印太”本身的重要性不容忽视。或许“印太”在地理上距离欧洲相对遥远，但该地区却是全球发展最快、最有潜力的，资本主义逐利的本能必然驱使欧洲去赶这趟“快车”。派军机或是舰艇走个秀并不能成为舞台上的主角，但刻下“到此一游”、刷个存在感还是可以的，到时“分蛋糕”还可以沾光。

 

第四，实力不济就组团“抱大腿”。国际关系确实遵循的是“鱼类生存法则”，即大鱼吃小鱼。而避免被大鱼吃掉的最好办法，是让自己依附于另一条大鱼。斯蒂芬·沃尔特在《联盟的起源》一书中提出，联盟是国家对付威胁、求取安全、增强权力，维护或扩展其利益的最常用、乃至最有效的手段和方法之一。而中小国家面对大国的策略，不是依附就是联合。显然欧洲国家当前采取的策略，就是二者兼而有之。

 

第五，这是战略难自主带来的恶果。欧洲人一直渴望在大国竞争中保持某种独立性，更多地依据自己的利益选择跟外部世界的关系，而不是完全被他人左右。但当下的现实是，俄乌冲突让欧洲不得不拿自己的政策独立性与美国的安全保护做交易。欧洲为此必然要在其他领域或地区，屈从于美国的战略安排。美国希望在“印太”围堵遏制中国，无论欧洲一些国家内心是否有意愿，也不得不跟随美国的脚步。

 

欧洲一些国家确实有自己的安全忧虑，但同时也是在玩火中取栗游戏，并非没有私利在里面。这样一来，同样要付出相应的成本。

 

一是擦枪走火的风险。俗话说，“常在河边走难免不湿鞋”。无论理由多么冠冕堂皇，欧洲国家跑到“印太”帮美国起哄拱火，就应意识到这样做是在离想要安全的初衷越来越远，反而是在制造冲突和激化矛盾，自己会因此变得更不安全。

 

二是成为牺牲品的风险。既然想从中渔利，那就要有可能沦为“挡箭牌”的准备。拜登政府本质上与特朗普时期并无不同，“美国优先”是骨子里的，牺牲起盟友来从来都是毫不犹豫，这一点欧洲亏还吃得少吗？

 

三是与中国交恶的风险。目前，中欧货物贸易超过8000亿欧元，中国已成为欧盟第一大贸易伙伴。正如中国欧盟商会副会长许倍帝日前在接受法新社采访时所言，“中国市场太大、太重要，并且在未来有很多发展机会”。欧盟对中国所谓的“合作、竞争、对手”三重定位貌似分得很清楚，合作是合作，竞争是竞争，实际却没搞明白怎么切割干净，因为谁都知道良好的经贸关系离不开政治上的互信。虽然欧洲嘴上打着“和平与安全”的旗号，但骨子里还是强权政治的逻辑，这样的做法实在难以赢得中国民众的好感。

 

（作者是北京外国语大学国际关系学院教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