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자세 일본영합” 위기에 직면하다

[번역] 따지강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따지강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2.09.12 13:41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131

 

원제: 韩“低姿态迎合日本”面临风险 (환구시보 게재)

저자: 따지강 (笪志刚,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연구원)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9U3EkWQUKD (2022-09-02 05:53)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미국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설리번, 일본 국가안보국국장 추애강, 한국국구안보실장 김성한은 9월1일 하와이의 미국 인·태사령부 총본부에서 회담을 가졌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올 5월 집권한 이래 한·미·일 3국의 안보책임자가 가진 첫 번째 회담이다.

 

실제로, 미국 측은 한·미·일 3각 안보동맹이 회복되어 상호작용하기를(互动) 줄곧 희망해 왔다. 최근 미국은 별개로 또는 함께 일본 및 한국과 전쟁연습을 실시했다. 바로 이점이 위를 반영한다.

 

그렇지만 과거 한·일 사이 존재했던 복잡한 역사 및 사회적 요소로 인해, 양국의 군사안보 방면 상호작용은 얼어붙은 상태에 있다. 그래서 만약 한국과 일본이 관계개선과 군사적 상호작용을 회복하려면, 먼저 “역사 화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기간에는 역사화해가 시종 진전을 이룰 수 없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이후부터 이에 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한국이 이 점에서 매우 적극적(颇为主动)으로 변했다.

 

윤석열은 얼마 전 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본은 이미 한국이 세계 공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 등에 대응해 손잡고 전진해야하는 이웃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당시에도, 그는 한·일 양국관계 개선의 뜻을 피력했다. 곧, 보편적 가치와 규칙에 기초해 미래를 향한 자세로 양국 간에 남겨진 역사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했던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처럼 “급히 저자세로 일본에 영합하는” 방식은 국내적으로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조선피해 노동자 대일 배상소송 사건에서 성의가 부족하다고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가운데, 윤석열이 집권 이래 정치나 외교에서 어떤 두드러진 호재도(突出亮点)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경제와 민생에서도 내세울 만큼 잘한 게 없는(乏善可陈) 형세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에 어찌 이렇게 집착한단 말인가? 그 연유를 살펴보겠다(역자 덧붙임).

 

먼저, 미국의 의도에 영합하기 위해 착안(着眼于迎合美国意图)한 것이다.

 

윤석열은 집권 이후 경선기간에 내세운 “세계적 중추국가(全球枢纽国家)” 건설의 약속 실현에 끊임없이 매달리고 있다. 그래서 외교의 제1 중요과제를 “한·미 전략동맹의 공고화”로 확정 시켰다(锚定).

 

바이든 정부의 “인·태” 중첩강화의(叠加布局) 포석에는, 한·미 동맹을 미·영·호 안보동맹에 못지않은 수준까지 승급시켜서 한·미·일 동맹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한국의 안보이익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품속으로 고이 안기도록(投怀送抱)” 한국을 유인하는 것이다.

 

오바마 시기의 “억지로 짝 맞추기(拉郎配)”와 트럼프 시기의 일본 편중과는 달리, 바이든은 여러 차례 한일 양국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표명해 왔다. 한국 측의 움직임은, 돌출된 국가안보이익의 필요와 동시에 바이든이 이야기한 희망 사항을 고려해서, 마음속으로 깨닫고 이해하는(心领神会) 모종의 반응인 셈이다.

 

다음은 경제 분야에서 감춰진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顾及经济隐忧).

 

경제적 요소는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개선을 서두르는 데에 목에 걸린 생선가시와 같은(如鲠在喉) 아픔이다. 한국은 대일 무역에서 여러 해 동안 무역적자일 뿐 아니라, 핵심기술과 첨단재료 및 중간 부속품에서(中间零部件上), 한국기업의 대일 의존도가 매우 높다. 또한 일부 기업의 국제융자 중 상당히 큰 부분이 일본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일단 한국이 역사문제에서 일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发难), 일본 또한 경제무역 등의 많은 영역에서 반격을 실시할 것으로 예견된다. 일본의 반격 영향력과 파괴력은 한국에게 지역 배제에 직면하게 할 수 있다. 이 또한 윤석열 정부와 한국경제계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밖에도 윤석열의 부친인 윤기중은 일찍이 일본 일교대학에서 유학을 했다. 그는 경제학 전문가로서 그의 “한일 경제관계의 중요” 사상이 줄곧 윤석열에게 영향을 끼쳐, 그에게 한일관계에 대해 자나 깨나 염려하도록(念兹在兹) 했을 것이다.

 

재차, 북조선의 위협 증가에 대비해 일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한국이 대일 관계개선을 서두르는 것은 또한 조선반도의 게임 판돈(博弈筹码) 증가를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한·일 접근을 이용해 조선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발언권(地缘话语权)과 억지력을(威慑力) 증가하여, 유화적인 밀어내기와(soft drive) 강경한 실력의(hard power) 상호 결합을(相匹配) 이루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근래 대 북조선 정책 노선도인(로드 맵 Road Map) “담대한 구상(大胆构想)”으로 북조선 비핵화의 마지노선과 제7차 핵시험 동향 탐구를 시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미 외부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또 자체 방어역량 증강의 핵심으로서, 핵을 북조선이 포용하고 있는 게 명백히 밝혀진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이른 바 “담대한 구상”은 북조선에게는 단지 회유를 앞세워, 참모습을 시탐하고, 국면을 동결시키고, 차후에 강경하게 밀어 붙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부단히 군비를 증강하는 일본과 연합하고, 한·미·일 동맹을 승급시켜, 조선반도 위협력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은 “힘을 빌려 힘을 타도하려는(借力打力)” 한국의 책략에 부합한다.

 

최후로는, 일본 의존으로 대 중국 교섭력(筹码) 높이기위해서다.

 

현 한국정부는 대 중국 관계를 유지·확대하는(维护和拓展) 데서 일정한 실용성과 유연성을(务实性和灵活性)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 중국관계 중시의 총체적 동향은 결코 역전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상호존중 추구를 기초로 한 양국관계 정립에서, 시종 복잡한 지정학적 및 강대국 게임 구도에서 자신에 유리한 분위기의 조성에 주목한다. 대일 관계개선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대 중국 교섭력을 올리려는 것은 이런 책략 중의 하나이다.

 

1987년 한국이 헌정 민주화를 이룬 이후부터 한·일 관계는 파란만장하고(一波三折), 좋고 나쁨이 엇갈려 왔다(褒贬不一). 김대중과 오부치 게이조(小惠惠三) 시기, 양국은 “21세기 한·일신동반자관계공동선언”을 체결하고, 한류가 대거 일본에 진군하는 화목한 기간을 가졌다. 그렇지만 문재인 시기에는 양국이 체결한 이 외교문서는 동결되었고, 한국사회는 일본상품 배척(抵制日货) 등 반목과 원한이 일어났다(掀起).

 

한·일 간의 역사 은혜와 원한을 잘 처리하는 것은 마치 소설 삼국지에 나오는 촉나라의 험준한 길과 같다(犹如蜀道难). 또한 현실적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은 푸른 하늘을 오르는 것 못지않게 어려운 문제이다(不亚于上青天).

 

이 때문에, “역사 화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집착은 앞으로 수많은 방해에 직면할 것이다(面临诸多掣肘). 예를 들면, 폭넓은 좌측 진영이 위주가 된 민의의 문턱을 뛰어 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门槛就很难逾越). 조금이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은 3천척을 넘게 급히 떨어질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일본은 줄곧 2차 세계대전 피해노동자 배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한국이 일본과 관계개선에 보이는 성의의 “청우계(晴雨表)”로 여겨왔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한편으로는 눈을 비비면서 기다리고 있지만(既拭目以待) 또한 방심하지도 않고(又不放心) 있다. 곧, 한국의 후속 정부도 옛날 방식을 되풀이하지 않을까(故伎重演)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현 단계의 동북아 지정학적 정세는 복잡다변하다. 중·미·일·조(朝) 등 관련 외부의 많은 변수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나치게 일본에 영합해서, 다른 곳에 손을 놓을 정도로 공간이 크지는 않다. 이런데도 윤석열이 지나치게 일본 영합에다 무모하게 뛰어들면(冒进) 더욱더 위험을 몰고 올 것이다.

 

 

 

笪志刚：韩“低姿态迎合日本”面临风险

来源：环球时报 作者：笪志刚

-2022-09/02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9U3EkWQUKD

 

 

美国总统国家安全事务助理沙利文、日本国家安全保障局局长秋叶刚男和韩国国家安保室室长金圣翰于9月1日在夏威夷的美国印太司令部总部举行会晤。这也是尹锡悦政府今年5月上任以来美日韩三国国安负责人首次会晤。

 

实际上，美国方面一直希望能恢复美日韩三方安全联盟的互动。最近美国分别同时与日本和韩国举行军事演习，也反映出这一点。但过去由于韩日之间存在复杂的历史及社会因素，两国在军事安全方面的互动处于“冰封”状态。而韩日若要改善关系、恢复军事互动， 首先需要寻求“历史和解”。这在文在寅政府时期，始终未获进展。自尹锡悦政府上任后，这一状态发生了变化，韩国在这方面变得颇为主动。

 

尹锡悦不久前在韩国迎来的第77个“光复节”上表示，“日本现已成为韩国在应对威胁世界公民自由挑战等方面携手前进的邻居。”在就任总统百日的记者会见时，他重申改善韩日双边关系的意愿，称将基于普世价值和规则，以面向未来的姿态解决两国间历史遗留问题。尹锡悦政府“急于以低姿态迎合日本”的做法引发国内质疑。在民众质疑日本在二战劳工对日索赔案件上缺乏诚意、尹锡悦执政以来未见政治和外交突出亮点、经济和民生乏善可陈的走势下，尹锡悦政府为何如此执着于改善韩日关系？

 

首先，着眼于迎合美国意图。尹锡悦执政以来不断兑现其在竞选期间提出的建设“全球枢纽国家”的承诺，将外交第一要务锚定为“巩固韩美战略同盟”。在拜登政府“印太”叠加布局中，推动韩美同盟升级至不亚于美英澳安保伙伴关系的美日韩同盟，一方面满足了韩国的安全利益诉求，另一方面也是引诱其对美国“投怀送抱”。与奥巴马时期的“拉郎配”和特朗普时期的偏重日本不同，拜登多次表态，希望韩日两国改善关系。在突出国家安全利益需要的同时，韩国方面的动作也是对拜登上述考量的某种心领神会。

 

其次，顾及经济隐忧。经济因素是尹锡悦政府急于改善韩日关系如鲠在喉的痛点。韩国不仅对日贸易多年逆差，企业在核心技术、高端材料及中间零部件上对日依赖严重，一些企业国际融资相当大的部分也源自日本。一旦韩国在历史问题上对日本发难，预计日本也将从经贸等多领域实施反制。日本反制的影响力和破坏力可能使韩国面临区域排挤，这些都是尹锡悦政府和韩国经济界无法接受的。此外，尹锡悦的父亲尹起重曾在日本一桥大学留学，其作为经济学专家的“韩日经济关系重要”思想一直影响尹锡悦，也使后者对韩日关系念兹在兹。

 

再次，欲拉日增加对朝威慑。韩国急于改善对日关系也有增加半岛博弈筹码的思虑，尤其是利用韩日接近增加对半岛的地缘话语权和威慑力，实现软驱动和硬实力相匹配。尹锡悦政府近来以对朝政策路线图的“大胆构想”试探朝鲜无核化的底线和第七次核试验的走向，但在明知朝鲜已将拥核作为应对外部威胁、增强本国防卫力量核心的当下，所谓的“大胆构想”无非是怀柔在先，试探为真，锁定局面，强硬在后。联合不断增强军备的日本，推动美日韩提升对半岛威慑力符合韩国“借力打力”的策略。

 

最后，倚日增加对华筹码。当前韩国政府在维护和拓展对华关系上展现了一定的务实性和灵活性，韩国重视对华关系的总体势头并未逆转。但韩国在追求相互尊重为基础的对华双边定位时，也始终注重营造在复杂地缘和大国博弈格局中有利于自身的氛围，倚重对日改善关系增加对华筹码就是其中的策略之一。

 

自1987年韩国进入宪政民主化以来，韩日关系一波三折，褒贬不一，既有金大中和小渊惠三时期两国签署《21世纪韩日新伙伴关系共同宣言》，韩流大举进军日本的热络，也有文在寅时期冻结两国签署的外交文书，韩社会掀起抵制日货等的反目成仇，处理好韩日历史恩怨犹如蜀道难，解决好现实矛盾不亚于上青天。因此，尹锡悦政府对“历史和解”的执迷将面临诸多掣肘。例如以泛左阵营为主的民意这道门槛就很难逾越，一不小心就会让尹锡悦的支持率飞流直下三千尺。再如日本一直将如何解决二战劳工赔偿作为韩国是否有改善诚意的“晴雨表”，对尹锡悦政府既拭目以待又不放心，担心韩国下届政府故伎重演。同时现阶段的东北亚地缘局势复杂多变，在涉及中美日朝等外部多重变量中，尹锡悦政府过于迎合日本、放手一搏的空间不大，冒进更将带来风险。（作者是黑龙江省社会科学院东北亚研究所研究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