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을 깜짝 놀라 정신 차리게 한 워싱턴의 “우정”
[번역] 환구시보 게재 / 강정구 번역
기자명 환구시보 게재 / 강정구 번역 입력 2022.10.18 11:37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413
원제: 华盛顿的“友谊”,惊醒了更多的欧洲人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A1wGAUn90i (2022-10/13)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최근 독일·프랑스 등 유럽 중요국가와 유럽연맹(EU)의 대(對)중국 및 대(對)미국 관계에서, 의미심장한(耐人寻味) 모습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EU위원회 경제담당 사무국 부주석인 동브로프스키스는 11일 베를린의 한 회의 석상에서, 중국과의 ‘탈동조화'는 EU 기업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면서, 오히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EU 자동차와 재생에너지 등의 기업이 차별적 대우를(歧视性待遇) 받는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그날 이 모임에서 숄츠 독일 총리도 "탈동조화는 완전히 잘못된 노선"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거대한 관세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거의 완전히 일치하는 이들 목소리는(口径) 유럽대륙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는 일종의 미묘한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고, 이 분출된(释放出来的) 신호는 아주 적극적이다. EU 본부를 포함해 독일과 프랑스의 공개적인 태도는 비록 줄곧 반(反) “탈동조화”, 경제 세계화, 다자주의 지지이긴 하다. 그렇지만, 유럽 내부 일부에서는 중국에 대한 “종속 감소”의 허울을 쓰고(打着“减少依赖”的幌子) 대 중국 “탈동조화” 논조를 더욱 헐값에 서둘러 팔고 있다(加紧抛售).
특별히 워싱턴이 아직도 외부를 향해 이 탈동조화 방향에 힘을 쏟고 있는 시점에서, 유럽 지도자들이 명확하게 그 입장과 태도를 재차 밝히고 있다. 또한 유럽에 만연해 있는 급진 포퓰리즘 경향에 대해서도 경고를 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다. 또한 유럽 정책 결정자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내외의 도전이 복잡한 국면에서도, 기본 전략을 분명하게 똑 합리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일정 정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在一定程度上说明).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은, 독일과 프랑스 및 EU가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해 실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는 조금도 숨김없이(毫不掩饰地)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 일단의 시간대에 유럽 외교 전반에 나타났던 균형 상실의 조짐에(失衡征兆) 대한 능동적 조정의 회복이기도(主动回调) 하다. 또한 냉정한 현실을 접해서 얻은 교훈의 자아적인 깨달음이기도 하다.
러·우충돌이 폭발한 이후, 유럽은 안보와 전략에서 더욱 미국에 의존하였다. 그래서 부분적인 전략적 자주성마저 상실했다. 이런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면, 유럽은 필연적으로 전 세계적 역량을 가진 집단에서 워싱턴의 지정학적 정치의 종속국으로(地缘政治附庸) 전락하고 말 것이다. 유럽의 현재 수세적 국면은 유럽이 미국의 전략에 종속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지만 유럽이 이렇게 대대적인 희생을 겪고서 되받아 얻은 것은(换来的)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불난 집에서 도둑질하는 미국의 짓거리이다(趁火打劫).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도 며칠 전 미국 천연가스의 높은 가격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원성을 높였다(忍不住抱怨). 놀랍게도 미국은 자기 국내 시장 가격의 4배나 높여 유럽에 팔았던 것이다.
언론이 폭로한 바에 의하면, 미국 회사는 유럽으로 향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배 한 척당 1억 달러를 초과하는 폭리로 돈벌이 한다고 한다. 에너지위기를 지금 당하고 있는 유럽 민중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인은 지극히 부도덕하게도(极不道德) 남의 재난에 편승해 자기 재물을 취하고(发~灾难财)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우정에 대한 대가(友情价)”인가? 적지 않은 “말 못할 손해를(哑巴亏, 야바위)”를 입은 유럽의 입장에서, 미국의 이러한 우정은 싼 값인가 아니면 너무나도 지나치게 비싼 값인가?
더 나아가 미국이 이 기간 꺼낸 일련의 자유무역을 파손한 법안은, 그 영향이 더욱 악랄하고 장기적이다. 비록 알게 모르게(明里暗里)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유럽이나 다른 동맹국의 절실한 이익에(切身利益) 대해서도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 중국 억제정책의 후과는 이제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 당장 출범한 수출 통제 및 금지령은 전 세계 반도체 산업에 뼈에 사무치는 한기를(彻骨的寒意) 느끼게 한다.
프랑스 경제 및 재정 부장인 르메얼은 10일 국민의회 발언에서 미국의 경제 강권을 비판하면서 유럽과 미국 사이에 “더욱 균형 잡힌” 경제관계 건립을 호소했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위기를 빌미로 미국경제가 주도하여 전 세계와 유럽의 경제 약화를(削弱) 조성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문제에서도 유럽은 응당 적지 않은 공감대를 가질 것이다.
실제로, 세계화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다자주의 지지는 줄곧 중국과 유럽 사이의 공약수였다. 그러나 코로나전염병 창궐과 러·우충돌의 중첩은 유럽의 일부에게 이른바 “종속(依赖)”의 문제를 민감하게 변화시켰다. 그래서 현실은, 이른바 “탈 동조화”나 “고리 끊기”는 단지 개별국가인 미국이 중국을 탄압하기 위한 시도이고, 세계를 약탈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오히려 거듭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一次次揭示).
이에 비해(对比之下), 중국은 이제까지 경제와 무역을 무기로 삼은 적이 없다. 더욱이는 대외 경제무역에서 누구를 “수거(收割)” 한 적도 없다. 작년 중국과 유럽의 무역액은 처음으로 8천 억 달러를 돌파했다. 올해 중국의 전기담요는(电热毯) 유럽에서 인기상품이(热销) 되었다.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유럽은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관계이고, 견실한 민의에 기초에 뿌리를 두고 있고, 광활한 공동이익과 서로 유사한 전략적 추구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래서 양자는 서로 강대한 인력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많은 영국 언론보도에 의하면, 영국 정부는 조만간 정식으로 중국을 “위협국”으로 공식 규정한다고 한다. 이전의 서술은 “체계적 경쟁자”였다. 이는 일종의 후퇴라고 부득불 말해야 할 것 같다. 유럽 대륙에서 나타난 외교적 반성이나 조정과는 거꾸로 달린다고(背道而驰) 봐야 알맞을 것 같다.
미·영은 프·독과는 동일한 선택을 하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대서양연맹 내부를 뛰어넘어 분화가 이뤄지고 있는 조짐을 간파할 수 있다.
이는 바로 지구촌 다극화의 두드러진 특징이다(突出特点). 우리는 다자주의와 개방협력의 기치를 높이 쳐들기만 하면 동지가 없을 까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된다. 더 나아가 협력동반자도 부족할 수가 없다.
미국은 조만간 자신의 패도와 오만(狂妄) 및 이기심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영국 또한 자기 전략의 착오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埋单) 할 것이다. 반면에 실용적이고 이성적이며 원칙을 견지하는 국가는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社评:华盛顿的“友谊”,惊醒了更多的欧洲人
来源:环球时报 -2022-10/13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A1wGAUn90i
最近几天,德法等欧洲主要国家及欧盟层面就对华和对美关系问题,集中发出耐人寻味的表态。欧盟委员会负责经济事务的执行副主席东布罗夫斯基斯11日在柏林的一个会议上表示,与中国“脱钩”不是欧盟企业的选项,他还对美国的《通胀削减法》“深表关切”,称该法让欧盟汽车及可再生能源等企业受到歧视性待遇。当天在这个活动中,德国总理朔尔茨也强调,“脱钩是完全错误的道路”,并谴责美国《通胀削减法》“可能引起一场巨大的关税战”。
几乎完全一致的口径,反映出欧洲大陆正在形成的一种微妙共识,释放出来的信号是积极的。虽然德法包括欧盟的官方公开态度一直是反“脱钩”,支持经济全球化和多边主义,但在欧洲内部一些人打着“减少依赖”的幌子加紧抛售对华“脱钩”论调,特别是华盛顿还在外部朝着这个方向用力的时候,欧洲领导人清晰明确地重申立场和态度,对正在欧洲蔓延的激进民粹倾向提出警醒,既十分及时也很有必要。这在一定程度上说明,欧洲决策者在当前面临内外挑战的复杂局面下,保持住了基本的战略清醒和理性。
值得注意的是,在对华展示相对务实态度的同时,德法及欧盟开始毫不掩饰地对美国表达不满。可以说,这既是对过去一段时间欧洲整体外交出现失衡征兆的主动回调,也是在接受无情现实教训后的自我醒悟。俄乌冲突爆发后,欧洲在安全和战略上更加依赖美国,因此也丧失了部分战略自主性,顺着这个方向发展下去,欧洲必然从一支全球性力量沦为华盛顿的地缘政治附庸。欧洲现在的被动局面,和它对美国的战略依赖不无关系。
但欧洲做出如此大的牺牲,换来的是什么呢?是美国的趁火打劫。法国总统马克龙日前也忍不住抱怨美国的天然气太贵,竟然高出美国国内市场价格的4倍。据媒体披露,美国公司每一艘驶往欧洲的液化天然气船可赚取超过1亿美元的暴利。对正遭受能源危机打击的欧洲民众来说,美国人是在发极不道德的灾难财。这就是美国的“友情价”吗?对吃了不少“哑巴亏”的欧洲来说,美国的这种友谊是过于廉价还是过于昂贵呢?
而美国在这期间推出的一系列破坏自由贸易的法案,影响更加恶劣、深远。虽说明里暗里针对中国,但同样对欧洲及其他盟友的切身利益造成损害。美国对华遏制政策的后果正在显现,刚刚出台的出口管制禁令,让全球芯片产业感受到彻骨的寒意。法国经济和财政部长勒梅尔10日在国民议会发言时批评美国经济强权,呼吁欧美之间建立“更加平衡”的经济关系,他说,法国不能允许乌克兰危机造成美国经济主导全球而欧洲经济遭到削弱。在这个问题上,中欧应该会有不少共同语言。
实际上,坚定支持全球化、支持多边主义一直是中欧之间的公约数。新冠疫情叠加俄乌冲突,使得欧洲一些人对所谓“依赖”的问题变得敏感。但现实却一次次揭示,所谓的“脱钩”“断链”,只是个别国家试图打压中国、掠夺世界的工具。对比之下,中国从没有把经贸作为武器,更没有在对外经济关系中“收割”过谁。去年中欧贸易额首次突破8000亿美元,以及今年中国电热毯在欧洲的热销,从宏观和微观层面都表明,中欧互利共赢的合作,植根于坚实的民意基础、广泛的共同利益、相似的战略诉求,也因此具有强大的韧劲和潜力。
另据多家英国媒体报道,英国政府将在近日正式把中国定性为“威胁”,此前的表述是“系统性竞争者”,不得不说这是一种倒退,与欧洲大陆出现的外交反思和调整恰好背道而驰。美国、英国和法德等国的不同选择,让我们看到了跨大西洋联盟内部的分化迹象,这正是世界多极化的突出特点。只要我们高举多边主义、开放合作的大旗,就不愁没朋友,更不会缺少合作伙伴。美国迟早要为它的霸道、狂妄和自私付出代价,英国也将为自己的战略糊涂埋单,而务实理性、坚持原则的国家也将收获回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