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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극체제의 세계화를 위한 중국의 신(新)에너지

by 통일둥이 posted Jan 23, 2023 Views 1668 Replies 0

다극체제의 세계화를 위한 중국의 신()에너지

[번역] 왕훼이야오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왕훼이야오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3.01.23 20:31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117

원제: 中国为多极全球化注入新动能 (환구시보 게재)

저자: 왕훼이야오 (王辉耀, 세계화 싱크탱크[CCG] 이사장, 국무원 원()참사)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BJjsnk7ahL (2023-01/17 07:56)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세계화에 대한 주류 관점은 그 기원을 15세기의 대() 항해시기부터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필자와 예일대 역사학과 교수인 한센(Han Sen)의 연구에서 발견한 것은, 세계화는 이르면 서기 1000년경부터 시작되었고, 또한 당시 세계화의 중심은 송나라(宋朝)였다.

 

당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광활한 대외 무역을 펼치고 있었다. 중국인들은 지구의 반을 뛰어 넘어 중동·아프리카·인도 등지로 향해 수출을 하는 유일무이한(独一无二) 나라였다. 고급 도자기와 각종 완제품, 동시에 이들 지역에서 획득한 향료·상아 등 진귀한 소비품들이었다. 그래서 고대 중국은 세계화의 중요 발상지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근대 이후, 서방 주도의 세계화 여정이 열렸다(进程开启). 경제 세계화와 더불어 수반된 것은 서방의 가치와 이념, 학술개념, 제도방식 등으로 이는 세계로 전파되어 주도적 지위를 차지했다. 양차에 걸친 공업혁명은 기술발전에서 서방이 앞서 나가는 우세적 위치를 다졌고(奠定了), 양차 세계대전 후에는 서방 점거 우위의(西方占据优势的) 세계질서가 형성됐다.

 

냉전시기의 양극체제에서부터 냉전 후의 1초 다극(一超多强)체제까지, 다시 세계적 다극화체제의 가속 진화에(加速演进) 이르기까지, 중국 굴기의 기세를 막을 수 없었고 또 없을 것이다. 이뿐 아니라, 세계정치의 탈 중심화(去中心化) 또한 이미 기정사실화 한 추세이다.

 

19세기 이래, 세계는 무 중심(无中心)’에서 중심-주변(中心-边缘)’체계로 전환되면서, 서방 국가는 자기가 중심적 지위를 점하고 비()서방 세계는 주변부 지위가 되는 것을 습관화 시켰다. 그렇지만 주변부 국가의 실력이 성장함에 따라 중심부 국가가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느려지면서, ‘중심-주변체계가 탈() 중심화 추세로 변하고 있다. 이제 하나의 더욱 균형 잡힌 다극화 세계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2차 세계대전 후 브레튼우즈체제의 수립이 세계에 수십 년 간의 평화안정과 번영발전을 가져 왔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를 전환점으로(转折点) 하여 세계경제는 혼미기에 진입했고, 국제역량 구조와 세계질서 또한 재구조화(重构期) 조정기로 진입했다.

 

과거 30여 년 동안 세계화는 승승장구하였고, 보편적 번영발전은 국제체계와 세계질서의 불공평과 불공정을 엄폐해 왔다. 그렇지만 세계 경제가 완만해지면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오늘날, 신코로나 전염병이 폭발한지가 3년이 되었고, ·우 충돌은 지속되고 있고, 세계경제는 쇠퇴하고 있고, 기후변화의 영향은 가속화하고 있고, 신기술은 신속히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아래, 세계화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세계는 더욱 많은 지구적 공동 도전에 직면해 있고, 인류는 새로운 브레튼우즈체계를 필요로 한다.

 

지금 국제사회가 직면한 것은 어떻게 하면 세계화가 더욱더 평등을 포용하고, 상호이익이 되고, 협력 및 단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느냐의 문제이다. 그래서 더욱더 지구력이 있고 유연한 세계화를 수립하느냐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동서와 남북의 중요국가 또는 국가집단은 서로 다름을 관리통제하고, 손잡고 협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중국은 중요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가 있다.

 

한편으로는, 세계화 발전과 실천 중, 중국의 전()과정 인민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천의 내용을(实践内涵) 풍부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민주 대 독재라는 2원 대립의 화법 패러다임을(话语范式) 타파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서방이 근년에 들어와 직면한 민주주의 위기와 포퓰리즘의 부상은(民粹主义崛起) 서방식 민주주의는 국가제도의 종점이 아니라는 것을 선고한 셈이다.

 

실제로 일종의 개념과 형식으로서 민주주의는 결코 서방의 발명품과 전유물이 아니다. 국가가 다르고 역사문화가 다르면, 서로 다른 (같지 않는) 민주주의의 모델도 당연히 생성 및 발육될 수 있다.

 

중국의 현능 민주주의(贤能民主)’의 역사는 유구하고, 협상 민주주의에(协商民主) 응집한 공감대는(凝聚共识) 나날이 독특한 우세를(独特优势) 드러내고 있다. 기술진보와 시장경제 발전 또한 민중을 수많은 개체의 자주적 선택과 의견을 피드 백(反馈) 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해 시장 민주주의기술 민주주의를 형성하고 있다.

 

다른 한편, 중국은 세계화 발전 과정에서 부단히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경제협력을 촉진하여 우방권(朋友圈)’을 확대하였다. 이로써 사실상 끊임없는 미국의 장대한 군사동맹이 가져오는 불안전 요소를 완화시키는데(对冲) 도움을 주어왔다.

 

근년에 이르러 미국은 군사안보동맹을 공고히 하고 확대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토의 동진확대 추동, ‘사방 안보대화(QUAD)’··미동맹AUKUS등 구축을 촉진하고 있다. 이는 지정학적 긴장을 격화시키고, 군비경쟁을 무형으로(在无形中) 촉진하고, 세계화 발전이 요구하는 평화안정 환경에 위협과 파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군사대결을 전개하는 미국 측과는 비교되게, 중국은 시종 세계화 발전을 그 첫 번째 임무로 삼고 있다. 근년에 들어 적극적으로 창의를 이끌고, 아울러 일대일로실행을 촉진하고, 아시아투자은행(AIIB) 건설을 추동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하고, '포괄적·진보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디지털경제동반자관계협정’(DEPA) 가입을 신청하고, 중국과 EU·중국과 아프리카·중국과 라틴아메리카·중국과 아랍 사이의 경제무역협력 등의 심화를 꾀하고 있는 등 각국과의 경제무역 협력과 연계를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다.

 

이밖에도, 중국은 개방발전 과정에서 독특한 혼합경제체제 경로를(混合经济体路径) 달려왔다. 중국 혼합경제의 안정성·확실성·거대한 발전 잠재력은 새로운 세계화 물결의 견실한 기초이다.

 

중국이 세계화 발전의 진행 과정에서 보여준 중국식 현대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중국의 혼합경제 발전 모델이다. 민영기업·국유기업·외자기업은 중국에서 안정적인 큰 삼각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식 현대화의 독특한 발전 경로를 이 세 가지가 공동으로 창조하였다.

 

그 가운데 국유기업이 관련 국민경제의 생명줄에서 담당하는 중요한 업무와 관건적 영역은 국민경제의 중요한 기둥이다. 경제안정, 과학기술혁신, 민생보장, 공공산품 제공 등 방면에서 국유기업은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민영기업의 경제관련 공헌은 ‘56789’로 일컫는다. 곧 민영경제가 중국 경제에 공헌하는 바는 50% 이상의 세금수입, 60% 이상의 GDP, 70% 이상의 기술혁신 성과, 80% 이상의 도시 노동고용(城镇劳动就业), 90% 이상의 기업 수를 차지한다.

 

외자기업의 점유비율은 전국 기업 총수의 3%에도 미치지 못한다. 4천만의 고용을 이끌었고, 중국 대외무역의 2/5를 담당했고, 1/6의 세수 수입과 약 1/10의 도시고용을 창출하였으며, 중국 시장주체의 중요 구성부분이다. 또한 중국의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의 중요한 참여자, 목격자, 공헌자이기도 하다.

 

전 세계 경제가 쇠퇴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제의 지구력은 강인하고, 잠재력은 크고, 활력은 넘치고, 장기적 호황의 기본조건은 변함없이 양호하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개방발전을 심화시키면서도 앞으로 세계경제 회복에 끊임없는 강력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중국은 세계화의 수익자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세계화 발전의 중요공헌자이고 또 영도자이다.

 

과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구의 세계화는 서방 국가가 주도해왔다. 그렇지만 미래의 세계화는 다극체제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 중국, 미국, 유럽연합 등 국가와 지역이 함께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G20, G7 등의 기초 부문에서 새로운 세계화를 위한 다자 협조 기제가 만들어질 수 있고, ··EU 셋 축의 고위급 대화기제를 건립하여 일상적인 협조 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계 평화와 발전을 수호하는 중요 역량으로서 중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세계화와 전 세계 관리를 더욱 평등하고, 상호이익이 되고, 협력단결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코로나이후 시대의 새로운 세계화발전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를 주입할 것이다.

 

 

 

王辉耀中国为多极全球化注入新动能

来源环球时报 作者王辉耀

-2023-01/17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BJjsnk7ahL

 

关于全球化主流观点认为起源于十五世纪的大航海时期但根据笔者和耶鲁大学历史学教授韩森的讨论她研究发现早在公元1000年左右全球化就开始了而且当时宋朝是全球化的中心当时的中国有着世界上最广泛的对外贸易中国人跨越了半个地球向中东非洲印度等地出口独一无二高质量的陶瓷与各种制成品同时也从这些地方获取香料象牙等珍稀消费品可以说古代中国是全球化主要发祥地之一

 

近代以来西方主导的全球化进程开启与经济全球化相伴随的是西方价值理念学术概念制度模式等向世界传播并处于主导地位两次工业革命奠定了西方技术发展上的领先优势两次世界大战后形成了西方占据优势的世界秩序

 

从冷战时期的两极格局到冷战结束后的一超多强格局再到世界多极化加速演进不仅中国崛起势不可挡世界政治的去中心化也既成趋势19世纪以来世界从无中心转型到中心-边缘体系西方国家习惯了自己处于中心地位而非西方世界处于边缘位置但随着边缘国家实力增长中心国家相对发展速度减缓中心-边缘体系正趋于无中心化一个更加平衡包容的多极化世界秩序正在形成

 

不可否认二战后布雷顿森林体系的建立为世界带来了几十年的和平稳定与繁荣发展但以2008年全球金融危机为转折点世界经济进入低迷期国际力量格局与世界秩序也进入调整重构期过去30多年全球化高歌猛进普遍性的繁荣发展掩盖了国际体系与世界秩序的不公平不公正但问题在世界经济放缓时便凸显出来如今在新冠疫情暴发三年后俄乌冲突持续世界经济衰退气候变化影响加速及新技术迅速发展的背景下全球化发展进入一个新阶段世界面临更多全球性的共同挑战人类需要一个新的布雷顿森林体系

 

当前国际社会面临的是如何让全球化向更加包容平等互利共赢合作团结的方向发展从而打造一个更具韧性和柔性的全球化在此进程中东西方及南北方重要国家或国家集团需管控分歧携手合作而中国可以发挥重要的建设性作用

 

一方面全球化发展实践中中国的全过程人民民主丰富了民主的理论与实践内涵有助于破除民主VS专制二元对立的话语范式西方近年来面临的民主危机和民粹主义崛起宣告了西式民主不是国家制度的终点实际上民主作为一种概念和形式并不是西方所发明和专有的不同国家及不同历史文化下会孕育不同的民主模式中国贤能民主历史悠久协商民主凝聚共识日益彰显独特优势技术进步与市场经济发展也让民众可以通过众多个体的自主选择及意见反馈形成市场民主技术民主

 

另一方面中国在全球化发展过程中不断扩大对外开放推动经济合作朋友圈扩大事实上有助于对冲美国不断壮大安全军事联盟所带来的不安全因素近年来美国致力于巩固并扩大其军事安全同盟如推动北约东扩组建四方安全对话QUAD澳英美联盟AUKUS这加剧了地缘政治紧张也在无形中推动着军备竞赛对全球化发展所需要的和平稳定环境构成威胁和破坏相较于与美方开展军事较量中国始终将全球化发展作为首要任务近年来积极倡议并推动落实一带一路推动建设亚投行加入区域全面经济伙伴关系协定》(RCEP)、申请加入全面与进步跨太平洋伙伴关系协定》(CPTPP数字经济伙伴关系协定(DEPA)深化中欧中非中拉中阿经贸合作等不断深化同各国经贸合作与联结

 

此外中国在开放发展中还走出独特的混合经济体路径中国混合经济的稳定性确定性和巨大发展潜力是推进新一轮全球化浪潮的坚实基础在中国的全球化发展进程中中国式现代化最为突出的一个特征就是中国的混合经济发展模式民营企业国有企业和外资企业在中国形成了稳定的大三角支撑共同创造了中国式现代化独特的发展路径其中国有企业在关系国民经济命脉的主要行业和关键领域是国民经济的重要支柱对于稳定经济科技创新和保障民生及提供公共产品方面发挥着重要作用民营企业对经济的贡献有“56789”之称即民营经济贡献了中国经济50%以上的税收60%以上的GDP70%以上的技术创新成果80%以上的城镇劳动就业90%以上的企业数量外资企业占比不到全国企业总数的3%带动了约4000万人的就业创造了中国2/5的对外贸易1/6的税收收入和近1/10的城镇就业是中国市场主体的重要组成部分也是中国全面建成小康社会的重要参与者见证者和贡献者全球经济衰退下中国经济韧性强潜力大活力足长期向好的基本面没有变中国持续深化开放发展也将不断为世界经济复苏提供强劲动力

 

中国是全球化的受益者也是全球化发展的重要贡献者和引领者过去很长一段时间世界全球化被西方国家主导但未来的全球化将是多极的将由中国美国欧洲等国家和地区一起推进对此可在G20G7等基础上打造新的全球化多边协调机制建立中美欧三方高层对话机制增进常态性协调等在此进程中作为维护世界和平与发展的重要力量中国将持续推动全球化及全球治理向着更加包容平等互利共赢合作团结方向发展不断为后疫情时代新型全球化发展注入新动能。(作者是全球化智库CCG理事长国务院原参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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