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권리이지 결코 전매특허는 아니다

[번역] 인민일보 게재 / 강정구 번역

기자명 인민일보 게재 / 강정구 번역 입력 2023.04.19 10:22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799

원제 : 民主是权利，不是专利（寰宇平） (인민일보 게재)

출처 : http ://paper.people.com.cn/rmrb/html/2023-04/12/nw.D110000renmrb_20230412_2-03.htm (2023年04月12日 第 03 版)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각국은 단지 세계 문명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전 인류의 공동가치를 확대·발전시키고, 독립자주와 민주발전의 노선 탐색에 대한 일체의 노력을 성심성의껏 지지하고, 상호 존중과 피차 평등의 기초 위에서 민주주의 문제에 대한 교류와 상호 거울삼기를(互鉴) 강화하기만 하면, 인류정치 문명은 부단히 발전과 진보를 추동할 수 있을 것이다.>

 

며칠 전, 미국은 이른바 제2차 ‘민주주의 지도자 정상회의’를 열었다. 미국 언론매체가 ‘전형적인 이데올로기 회의’라고 부른 이 회의에서, 미국 정부는 또다시 자신을 표준으로 삼아, 세계를 ‘민주국가’와 ‘비민주국가’로 나누어 갈라치기했다. 미국 측의 이러한 유아독존적인 사고방식과 패권주의 수법은 민주주의의 언저리에도 추호도 가지 못하는(毫不搭边) 짓이고, 완전히 진영 간의 대립을 선동하는(挑动) 짓이다.

 

세계에는 다른 것에 비해 한층 뛰어난(高人一等) ‘민주주의’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떠한 국가도 ‘국제 민주주의 심판관’이라고 자처할(自居) 자격이 없다.

 

또한 각국 인민은 당연히 또 충분히 독립자주의 기초 위에서 자기 나라 특색을 가진 민주주의 발전 노선을 달려 나갈 수 있다. 이래서 인류 정치문명의 다양성을 풍부히 하는 지혜와 역량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본뜻은 ‘인민 통치(人民统治)’ ‘주권 재민(主权在民)’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것이다. 민주주의 실현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형식적 민주주의와는 달리, 모두가 일정한 역사적 조건에서 인류 정치문명이 발전해 온 결과물이다.

 

오늘날 세계에는 200여 개의 국가와 지역 또 2,500여 개의 민족이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역사전통과 풍토 및 인민정서를 갖고 있어 서로 다른 문명을 배양해 왔다(孕育了).

 

이들 다양성과 차이성은 세계에서 완전히 동일한 정치제도가 존재할 수 없도록 규정지어 왔다. 또한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정치제도 모델이 존재할 수 없도록 결정지었다.

 

각국의 나라 정세는 동일하지 않고, 매개 국가의 정치제도는 모두 독특하다. 각각 그 나라의 인민이 결정한 제도이다. 또한 이들 국가의 역사전승·문화전통·경제사회발전의 기초 위에서 장기적으로 발전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내생적으로 진화해 온 결과물이다.

 

다른 나라의 정치제도를 있는 그대로 베끼고 그대로 옮기고(照抄照搬),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 모델을 복제해서 자기 나라에 덧붙이는(粘贴) 것은, 단지 호랑이 그림을 그리려다 개조차 못 그리는(画虎不成反类犬) 꼴이다. 역사와 현실은 이를 수차례 보여주고 있다(一再表明).

 

심지어 이 민주주의 베끼기는 사회를 요동치게 하고, 국가를 분열시키고, 사람도 망치면서 정치도 사라지게 하고(人亡政息), 국가의 미래 운명을(前途命运) 장사지내기도 한다(葬送掉). 허다한 비(非) 서방 국가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본국의 나라 정세를 서로 결합하는 기초 위에서, 자기 나라에 적합한 민주주의 제도를 한 걸음씩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마침내 양호한 정치를 실현시켜 왔다.

 

역사적으로 미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진보성을 가졌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점차 이질화 하고 타락하여 변질되었다(异化和蜕变).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과 그 제도의 설계는 설립 당시의 초심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미국 스스로가 표방한 ‘민주주의 등대지기(民主灯塔)’는 이미 어둠에 파묻혀 빛을 잃고(黯然失色) 말았다. 오늘날, 미국 민주주의의 혼란상은 떼거리로 나타나고(丛生), 금권정치와 과두정치로의 변질은 부단히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정치 후원금 데이터베이스라는 ‘공공연한 비밀(公开秘密)’에 관한 연구는, 2022년 미국 중간선거의 경선 비용은 전대미문인 약 170억 달러에 가깝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는 전 세계 70여개 국가의 2021년 한해의 국내 총생산액(GDP)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민주주의란 인민이 해결을 필요로 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 민주주의의 통치 효율성은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다(走低).

 

정치꾼들은 경선 당시 말만 번드레하고 속은 허황된(天花乱坠) 공수표 구호를 만 천하에 날려 보낸다. 그렇지만 선거 후에는 결코 이행하지 않거나(从不兑现) 대폭 에누리하기 마련이다(大打折扣).

 

대다수 유권자는 단지 투표 당시에만 각성하고 투표 후에는 휴면기에 들어간다. 이래서 결코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미국 민중의 민주주의에 대한 외침과 요구는(诉求) 심지어 ‘잡음’으로까지 여겨진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민중들에게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점점 더 북돋우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메릴랜드대학의 공동여론조사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인들의 자부심이 급격히 떨어졌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퓨어센터 여론조사 또한 65%의 미국인들은 미국 민주주의 제도는 중대한 개혁이 필요하고, 57%의 응답자는 미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의 모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민주주의는 각국 인민의 권리이지 결코 소수 국가의 전매특허는 아니다. 단일한 잣대로(标尺) 세계의 풍부하고 다채로운 정치제도를 측정하고, 단조로운 시각으로 인류의 오색찬란한(五彩缤纷) 정치문명을 심사하는 것, 그 자체가 민주적이지 않다. 또한 다른 나라에게 이른바 ‘민주개조’를 감행하는 것은 더욱더 민주주의 정신을 짓밟는(践踏) 짓이다.

 

역사발전이 오늘에 이르러서는,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자기에게 적합한 민주주의 발전의 길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래서 미국의 ‘민주주의 수출’이라는 위험한 수법에 대해 반드시 고도의 경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미국은 이 지구상에 동일하지 않은 국가와 지역이 경제발전 수준과 역사문화 방면에서 거대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아왔다. 그래서 자기의 정치제도와 가치이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압하고(强加于人), 결국은 여러 지역과 국가를 혼동에 깊이 빠트리고(深陷动荡), 충돌과 전쟁의 수릉으로(泥潭) 이끌어 왔다.

 

어떤 외국 언론매체가 아주 똑바르게 지적했듯이, 미국 수중에 있는 ‘민주주의‘는 이를 달리 보는 국가들에게는 이미 ’대규모 살상무기‘가 되어버렸다. 이번에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도한-역자) 미국 정부는 역사교훈을 무시하고, 미국 민주주의 자체의 난맥상을 무시하고, 절대다수의 국가가 미국의 거짓 수법에 의해 인질이 된 심성을 무시하면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결‘이란 거짓 대결 구도를 날조하고(编造) 퍼뜨리고(兜售) 있다. 미국의 대외관계 위원회 회장 리차드 허시는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나쁜 생각(坏主意)‘이고 ’미국 민주주의가 다른 나라의 본보기가 되기는 아주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주의는 전 인류의 공동가치이다. 각국은 세계문명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전 인류의 공동가치를 확대·발전시키고, 독립자주와 민주발전의 노선 탐색에 대한 일체의 노력을 성심성의껏 지지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단지 상호 존중과 피차 평등의 기초 위에서 민주주의 문제에 대한 교류와 상호 거울삼기를(互鉴) 강화하기만 하면, 인류정치 문명은 부단히 발전과 진보를 추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각자가 아름답고 아름다우면서 마음껏 함께(美美与共的) 아름다운 세상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民主是权利，不是专利（寰宇平）

《 人民日报 》（ 2023年04月12日 第 03 版）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23-04/12/nw.D110000renmrb_20230412_2-03.htm

 

 

各国唯有尊重世界文明多样性，弘扬全人类共同价值，真心实意支持一切独立自主探索民主发展道路的努力，在相互尊重、彼此平等的基础上就民主问题加强交流互鉴，才能推动人类政治文明不断发展进步

 

日前，美国举办第二届所谓“领导人民主峰会”。在这场被美国媒体称为“标志性的意识形态会议”上，美国政府再次以自身标准将世界划分为“民主国家”和“非民主国家”。美方这种唯我独尊的思维方式和霸道做法，与民主毫不搭边，完全是在挑动阵营对立。世界上不存在高人一等的“民主”，任何国家都没有资格以“国际民主判官”自居，各国人民应该而且也能够在独立自主的基础上走出一条具有本国特色的民主发展道路，为丰富人类政治文明多样性贡献智慧和力量。

 

民主本意是“人民统治”“主权在民”。民主不是抽象的，而是具体的、历史的。实现民主有多种方式，不同形式的民主，都是一定历史条件下人类政治文明发展的结果。

 

当今世界有200多个国家和地区、2500多个民族，不同的历史传统、风土民情，孕育了不同的文明。这种多样性与差异性决定了世界上不存在完全相同的政治制度，也不存在适用于一切国家的政治制度模式。各国国情不同，每个国家的政治制度都是独特的，都是由这个国家的人民决定的，都是在这个国家历史传承、文化传统、经济社会发展的基础上长期发展、渐进改进、内生性演化的结果。历史和现实一再表明，照抄照搬他国的政治制度，对他国的民主模式搞复制粘贴，只会画虎不成反类犬，甚至会导致社会动荡、国家分裂、人亡政息，把国家前途命运葬送掉。许多非西方国家正是在将民主的基本价值与本国国情相结合的基础上，逐步发展出适合本国的民主制度，从而实现了良好治理。

 

历史上，美国民主的发展有其进步性。但随着时间的推移，美国的民主制度逐渐异化和蜕变，越来越背离民主制度的内核和制度设计的初衷，美国所自我标榜的“民主灯塔”早已黯然失色。如今，美国民主乱象丛生，金钱政治、寡头政治的本质不断暴露。美国政治捐献数据库“公开秘密”的研究显示，2022年美国中期选举的竞选花费前所未有地接近170亿美元，超过全球70多个国家2021年全年的国内生产总值。民主是要用来解决人民需要解决的问题的，但美国民主的治理效能不断走低。政客竞选时口号天花乱坠、空头支票满天飞，当选后从不兑现或者大打折扣；大多数选民只有在投票时被唤醒、投票后就进入休眠期，无法对政治决策产生实际影响；美国民众对民主的呼声和诉求甚至被视为“杂音”。这导致越来越多美国民众对美国民主深感失望。《华盛顿邮报》和马里兰大学的联合调查显示，美国人对民主的自豪感急剧下降。皮尤中心民调显示，65%的美国人认为美国民主制度需要重大改革，57%的受访者认为美国不再是民主典范。

 

民主是各国人民的权利，不是少数国家的专利。用单一的标尺衡量世界丰富多彩的政治制度，用单调的眼光审视人类五彩缤纷的政治文明，本身就是不民主的。对别国进行所谓的“民主改造”，更是对民主精神的践踏。历史发展到今天，越来越多国家认识到，要找到适合自己的民主发展道路，就必须对美国搞“民主输出”的危险做法保持高度警惕。长期以来，美国不顾世界上不同国家和地区在经济发展水平和历史文化方面存在的巨大差异，将自己的政治制度和价值理念强加于人，最终导致许多地区和国家深陷动荡、冲突和战争泥潭。正如有外国媒体所指出的，“民主”在美国手中早已成为对异见国家的“大规模杀伤性武器”。本届美国政府无视历史教训，无视美国民主乱象，无视绝大多数国家不愿被美国的虚伪做法绑架的心声，编造和兜售“民主对抗威权”虚假叙事。这种打着民主旗号推进地缘战略的做法，注定被时代所抛弃。美国对外关系委员会会长理查德·哈斯在接受媒体采访时表示，“民主峰会”是一个“坏主意”，“美国民主很难成为其他国家的榜样”。

 

民主是全人类共同价值。各国唯有尊重世界文明多样性，弘扬全人类共同价值，真心实意支持一切独立自主探索民主发展道路的努力，在相互尊重、彼此平等的基础上就民主问题加强交流互鉴，才能推动人类政治文明不断发展进步，才能建设一个各美其美、美美与共的美好世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