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는 일본과 한국에 위험
[번역] 환구시보 게재 / 강정구 번역
기자명 [번역] 환구시보 게재 / 강정구 번역 입력 2023.08.12 10:09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683
원제: 戴维营峰会对日韩可能是危险的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E1FEobeEXv (2023-08/07)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미·일·한 3국은 지금 유사 군사동맹이라는 집단안보로 향해 달려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러한 우려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번 달 18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일본과 한국의 지도자를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해 이곳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워싱턴은 지금 ‘역사적인 공동성명’ 발표를 추동하고 있다고 한다.
그 내용은 ‘시대를 가르는 획기적인 억지력확장을 강화할(划时代地加强延伸威慑力)’ 협력방안과 ‘전 세계 공급 사슬을 구축’하는 경제안보 협력방안 등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방문제에서부터 경제 등의 영역에까지, 정상회의는 아직 열리지는 않았지만, 그 회담이 뿜어낸(透出) 냉전의 찬바람이 이미 밖으로 확산되어, 아세아태평양 지역에 진영대결의 그림자를 내던지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는 몇 십년 동안 미국 대통령이 휴가를 보내는 곳이다. 미국은 종종 중대한 외교활동을 여기에서 수행한다. 동시에 이를 이용해, 회담자와 아주 좋은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곳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 워싱턴은 일본과 한국의 지도자를 캠프 데이비드까지 초대한 것을 보면, 이를 통해 미·일·한과 동맹관계를 바라고 또 끌어들이려는 회의 목적을 충분히 간파할 수 있다. 백악관은 그 회의목적은 ‘3각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라고 말한다.
주일 미국대사는 더 나아가 정상회의는 역사창조가 유망하고, 아울러 ‘전략적 패러다임의(战略范式) 전환을 이끄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여러 분석은 이번 정상회의는 미·일·한 3각 군사협력의 제도적 구축 행보가 시작되었다고 표지를 달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미·일·한 3국은 ‘북조선 위협에 대응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동북아 지역에 ‘작은 나토 방식’의 동북아 3각 군사동맹을 출범시키려 한다. 이는 줄곧 미국이 이를 관철시킬 필요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던 일이다.
과거에는 한·일 사이에 역사모순과 현실의 어긋남(龃龉) 때문에, 동북아지역이 경제협력의 번영에 이르고도, 이 3각 군사협력의 실현이 한 때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렇지만 윤석열정부가 집권한 이후, 워싱턴은 한국이 일본에 양보하도록 극력 고무하였고, 더 나아가 일본과 한국 사이의 ‘화해’를 부추겨(吹捧) 2차 대전 이래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이룩하였다.
눈이 밝은 사람은 모두 간파했겠지만, 이른바 ‘근본적 변화’란 두드러진 강대국 대결의 전략적 시각을 띄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종류의 전략적 시각은 단지 워싱턴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3각 군사협력은 본 지역의 다른 나라들을 안심할 수 없게 한다. 일단 형성되고 나면, 앞으로 이 지역의 많지 않은 국가들을 양대 부류로 나누게 한다. 한 부류는 미·일·한 3각 집단안보 기제에 의해 인정을 받는 ‘의기투합한(志同道合)’ 국가들일 것이다. 다른 한 부류는 비(非)집단안보체계 국가들로, 이들에게는 종종 ‘다른 부류’와 ‘위협’이라는 꼬리표가 붙여질 것이다(贴标签).
만약에 공동안보가 무너지면, 미·일·한은 ‘억지력’과 자국의 절대 안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아·태 지역에서도 유럽의 안보딜레마가 다시 나타나는 지정학적 정치의 비극을 유발할까? 아마 가능할 것 같다.
이미 일부 미국학자들은 도쿄와 서울이 ‘안보문제의 상호연계성‘을 확인한 것은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높은 목소리로 선언했다(高调宣称). “이는 공동의 이익과 목표를 출발시키는 신호이며, 평양은 당연히 이 소식을 들을 것이고, 또한 중국은 더욱 분명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대, 워싱턴에서는 이미 일부에서는 기다릴 여유도 없이 급박하게(迫不及待) 이러한 날이 도래할 것이라고 온갖 상상을 해 왔던 것 같다.
물론, 미·일·한 3국이 이러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미국이 높은 목소리로 내는 화려한 수식이(华丽的词藻) 일·한, 특히 한국 민중을 동요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忽悠不了). 최근 3국의 여러 가지 위험한 동향은 이미 한국 국내에 보편적인 우려와 경계를 일으켰다.
예를 들면, <한겨레신문>이 발표한 사설은 일본과의 준(準)동맹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만, 반드시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긴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대 중국 억제 제1선에 서는 것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엄중한 위험을 끼칠 수 있다”고 보았다.
<중앙일보> 사설도 역시 미·일·한 3각 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시시각각으로 대 중국관계 조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중·일 지도자 회의의 재개를 위해 계속해서 외교접촉을 늘 시도해야만 비로소 가장 지혜로운 거동이 된다.“고도 말했다.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의 확정은 앞으로 동북아지역에 새로운 역사적 십자로로 향하도록 밀어붙일 것이다. 이 십자로는 한편으로는 아·태의 지나온 협력과 번영의 연속의 길로서, 아울러 진정한 다자주의 속에서 모순을 해결하고 공동안보를 실현시키는 길이다.
또 다른 하나의 길은 3각 군사동맹 출현의 길로서, 동북아지역을 심각한 안보 함정에 빠지게 하는 길이다. 이는 아울러 이 지역의 미래 발전의 궤적을 개변시킬 가능성이 높은 길이다.
일본과 한국은 모두 동북아에 몸을 두고 있다. 이곳의 안보와 번영은 이미 심도 깊게 융합되어 있다. 그들이 가기로 선택한 그 길은 앞으로 역사적으로 완전히 같지 않은 주석을(注脚) 남길 것이다. 두 나라가 심사숙고한 후에 결정하길 바란다.
社评：戴维营峰会对日韩可能是危险的
来源：环球时报
-2023-08/07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E1FEobeEXv
美日韩三国是否正在走向类似军事同盟的安全集团？这样的担忧越来越多。本月18日，美国总统拜登将邀请日韩领导人在戴维营举行峰会，据称华盛顿正在推动发表一份“历史性联合声明”，内容可能包括“划时代地加强延伸威慑力”的合作方案、“构建全球供应链”的经济安全合作方案等。从防务到经济等领域，峰会还没开，它透出的冷战寒意已经在往外弥散，给亚太地区投下了阵营对抗的阴影。
戴维营是几十年来美国总统度假的地方，美国往往将重大外事活动定在这里，同时用以凸显和会晤者的良好私人关系。这次华盛顿将日韩领导人叫到戴维营，足以看出其对会议目的与美日韩同盟关系的期望与拉拢。白宫称其将开启“三边关系的新篇章”，美国驻日大使更是宣称峰会有望创造历史，并“将导致战略范式转变”。有分析认为，这次峰会很可能标志着美日韩三边军事合作制度构建进程的开始。
表面上，美日韩三国打着“应对朝鲜威胁”的旗号，但实际上，在东北亚地区搞出一个“小北约式”的东北亚三边军事同盟，一直是美国想要做的事情。过去因为韩日之间的历史矛盾和现实龃龉，以及东北亚地区经济合作的繁荣，要实现这样的三边军事合作一度被认为“几乎不可能”。但尹锡悦政府上台以后，华盛顿极力鼓动韩国对日让步，还将日韩的“和解”吹捧为二战以来的“根本性变化”。明眼人都看得出，所谓的“根本性变化”，带着明显的大国对抗的战略视角，这种视角只可能是华盛顿的。
这样的三边合作，不可能让本地区其他国家安心。它一旦成型，将把这个地区为数不多的国家分为两大类：一类是被美日韩三边集体安全机制所认证的“志同道合”国家，而另一类则是非集体安全体系的国家，往往被贴上“异类”和“威胁”的标签。如果共同安全破灭，美日韩在追求“威慑力”和自身绝对安全的过程中，是否会在亚太重现欧洲的安全困境，导致地缘政治悲剧？这是有可能的。已经有美国学者高调宣称，东京和首尔确认“安全相互关联”具有历史意义，“这将发出共同利益和目标的信息，平壤当然会听到，但北京也许会听得更清楚”。看来，华盛顿已经有人在迫不及待畅想这一天的到来了。
当然，美日韩是否真能走到这一步，仍然是个未知数。美国高调华丽的词藻忽悠不了日韩，特别是韩国民众。最近三国种种的危险动向，已经让韩国国内产生了普遍的忧虑和警惕。比如《韩民族日报》发表社论认为，与日本的准联盟符合美国的利益，不一定符合韩国的利益，站在美国遏制中国的第一线，“可能会严重危及韩国的安全和经济”。《中央日报》社论也表示，在加强美日韩三方合作的过程中，应时刻考虑到管控对华关系，“为重启韩中日领导人会议而不断尝试外交接触才是最明智的举动”。
无论如何，这场峰会的确正在将东北亚地区推向新的历史性十字路口。它一头是延续亚太过往的合作与繁荣，并在真正的多边主义之下化解矛盾，实现共同安全；而另外一头是出现一个三边军事同盟，让东北亚地区陷入深刻的安全陷阱，并很可能改变这个地区未来发展的轨迹。日韩都身处东北亚，与这里的安全和繁荣早已深度融合，它们选择走哪条路，将在历史上留下完全不同的注脚。希望这两个国家三思而后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