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경쟁을 이성적으로 보고 기회를 적극적으로 포착해야
[번역] 왕주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왕주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4.01.29 11:30 댓글 2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933
원제: 理性看待中美竞争，积极抓住机遇 (환구시보 게재)
저자: 왕주 (王宁 / 중국 상무부 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부연구원)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GGofe1IT3T (2024-01/22)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새로운 한 해가 도래했다. 미국의 2024년 대통령선거가 나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중·미관계가 점점 더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2023년 APEC 회의기간에 각각 강대국의 책임을 발휘할 것과 서로의 이견 관리와 통제 등에 대하여 공통된 인식에 도달하긴 했다. 그렇지만 양 강대국이 서로 함께 잘 지내는 적합한 방법을 찾기 이전에는, 상호 탐색은 아마도 멈추지 않을 것 같다.
현 단계 중·미관계의 긴장에 관해서, 우리는 그 필연성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그것이 중국현대화 추진에 가져오는 기회 역시 제대로 파악할 필요도 있다. 지난 백 년 동안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대변환의 국면에서, 중국의 굴기가 국제관계 구조와 국제질서 및 세계통치에 끼치는 영향은 거대하다.
그래서 중·미관계의 조정은 필연적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펼치는 전면적 탄압이나 제약에 직면하여, 우리가 이런 가운데도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것은(抢抓时机) 가능하다. 몇 가지를 선택적으로 살펴보겠다.
첫째, 과학기술의 자주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서방의 ‘기득권적’ 과학기술에 대한 사용과 원가 절감의 환상을 점차적으로 버려야 한다. 기초연구와 첨단연구의 응용을 강화하고, ‘핵심적인(卡脖子)’ 중대 기술 분야에서 기초연구 공략도 강화해야 한다.
과학기술 혁신 주체로서 기업의 지위를 강화하고, 아울러 시장이 이를 이끌도록 하여야 한다. 이래서 사회의 과학기술연구개발 혁신 활력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해야(激活) 한다.
둘째, 미국과 유럽의 현대화 경험의 교훈을 근본적으로 반추하면서(反思) 중국현대화를 굳건히(稳步) 추진해야 한다.
(중국이 수행했던-역자 덧붙임) 전 세계 코로나 창궐당시의 국제적 봉쇄, 러·우 무력충돌 배후에서 (러시아에 대한—역자) 산업지원은 유럽과 미국의 ‘산업 공동화’라는 단점을 재차 폭로하였다. 서방현대화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물질적 기초를 창출했다. 그렇지만 금융세계화는 ‘실물 경제의 피폐화와 허상 경제로의 이행’*이라는 전환도 동반했다. 이로 인해 유발된 금융위기와 국내 경제모순의 영향은 오히려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 원문에서는 脱虚向实이지만 이는 脱实向虚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임-역자
이 때문에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표대회 보고는 실물경제와 산업사슬의 (강)인성과(韧性)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물경제 산업의 발전은 지푸라기 하나가 전체를 움직이듯이 사소한 일일지라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牵一发而动全身).
산업 고도화는 객관적 규율이다. 그렇지만 산업 고도화로의 전환이 만약 생산사슬의 안전문제를 소홀히 하면, 곧 허상경제를 탈피하여 실물경제를 강화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국내취업이나 주민수입과 한계에 처한 주민에(严重者, 한국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위기에 처한 집단을 지칭--역자) 큰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심지어 사회 안정을 위협할 수도 있다.
2023년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사회보장의 폭로성 성격을(兜底性质)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 화폐, 취업, 산업, 지역, 과학기술, 환경보호 등의 정책 협조와 결합의 강화를’ 곧 ’정책의 총괄적 통합 강화‘와 이로써 국가현대화 통치 수준을 부단히 높일 필요성을 제기했다.
셋째, 국내 산업구조의 전환과 고도화(업그레이드, 转型升级)를 꾸준히 추진하고, 새로운 경쟁구도를 열어서(开辟新赛道)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틀어쥐어야(抢抓) 한다.
현재 중국은 4차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에서 유럽 및 미국과 동일한 출발선에 서있다. 중국은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에(产业结构升级) 따라 산업사슬에서 첨단으로 상승을 꾀하고 있다(高端攀升). 이에 따른 여파로 미국·유럽·일본·한국과의 불만에 직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예를 들면, 자동차산업은 현재 중국 국내의 새로운 에너지이다. 또한 인공지능과 전통 제조업이 서로 융합·전형하여 발전해 나가는 점에서 가장 각광받는 분야이다.* 그렇지만 중국의 신에너지 전기자동차 또한 바로 유럽과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에서 오는 제약을(수입관세 인상이나 수입제한 등—역자) 받고 있다.
* 예를 들면 중국 자동차에 설치된 인공지능이 갓난 애기의 오줌 싸기를 포착하여 운전자에게 기저귀 갈아주기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종류의 전통적 자동차와 AI 소프트웨어의 기술융합을 일컫는다.
그렇지만 중국은 세계 초대규모 시장이라는 이점을 갖고 있다. 산업고도화가 가져오는 새로운 기회가 실제로 이들 전통경제무역 동반자와의(파트너) 협력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넷째, 강대국의 책임을 대담하게 걸머지고 여러 가지 공공상품 속성을 가진 국제협력기제를 내어놓아야(推出) 한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등 고위 다자경제무역 규칙은 전 세계 지도력 부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또 국가안보의 과대 일반화로 인해 정상적인 국제경제무역활동이 방해를 받고 있다.
중국은 서비스무역박람회(服贸会), 수입박람회(进口博览会), 사슬박람회(链博会) 등 공공적 속성을 가진 방안을 계속적으로 출시하여야(推出) 한다. 또한 세계 경제무역협력과 산업사슬 공급망의 쌍방향 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과 원활한 유통통로를(畅通渠道) 구축하여야 한다. 이로써 국제협력이 다시 한 번 핵심의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국이 이제까지 제안해 왔던) 전(全)세계발전창의(全球发展倡议), 전(全)세계안보창의(全球安全倡议), 전(全)세계문명창의(全球文明倡议) 등은 국제사회에서 광범한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의 공동구축 10년 동안, 인터넷 연결, 경제무역협력 신(新)시장 개척, 협력분야 신(新)모델 혁신 등의 방면에서 적극적인 진전을 이뤄내었다.
이들 국제협력 플랫폼과 그 기제를 이용하여, 중국은 국내발전의 새로운 기회의 이점을 충분히 발휘하였다. 그래서 신흥 시장과 발전도상국과 협력을 확대하여, 발전국가와의 협력영역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왔다.
중·미관계의 변화에 직면하여, 우리는 당연히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우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약을 가중하는데 대해, 우리는 국내의 발전을 불변으로 하면서 대응하고, 동시에 국제협력의 신(新)공간 개척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반드시 제때에 맞춰(须及时) 미국의 대 중국 정책동향에 따라, 부단히 방어적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반(反)제약 대응을 잘 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고품질발전을 확고히 추진하고, 국내 신(新)발전구조를 구축해야만 비로소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의 통일된 대 시장 건설 추진을 가속화하고, 국내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소비 요구에 헌신하도록 해야 한다. 소비 욕구의 상승에 따라 국내의 생산·공급 최적화를 이끌고, 적극적으로 국내 상품에 대한 상표를(브랜드) 육성하고, 다국적기업의 토착화를 유발시키는 연구와 개발을 이끌어야 한다.
최적의 시장화·법치화·국제화의 영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제 경제무역협력의 신(新)시장을 개척하고, 신(新)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 및 디지털 과학기술 등 신흥기술 발전의 광활한 전망을 탐구하고, 유럽·일본·한국과 공동 기술연구 개발, 양방향 투자 및 제3자 시장 공동개발도 이끌어야 한다.
또한 산업사슬과 공급망의 (강)인성 및 안전과 관련해, '일대일로'의 고품질 발전에 대한 공동건설을 촉진해야 한다. 국내외 관련 법률시스템 건설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신에너지 등 신흥분야 발전에 필요한 법률규칙 보장을 발전시키고, 우리나라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중·미게임은 위기 가운데서도 기회가 있기 마련이다. 중국은 응당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하고, 국가민족부흥의 대업을 확고하게 추진해야 한다. 전 세계 발전에 대한 공동인식을 최대한도로 응집하여 인류운명공동체를 추동해야 할 것이다.
王宁：理性看待中美竞争，积极抓住机遇
来源：环球时报 作者：王宁
-2024-01/22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GGofe1IT3T
新的一年到来，美国2024年大选的时间也日渐接近，中美关系越来越受世界关注。虽然中美两国在2023年APEC会议期间对发挥大国责任、管控分歧等达成共识，但在两个大国找到合适的相处模式前，相互试探恐怕不会停止。对现阶段中美关系的紧张，我们既要看到其必然性，也要看到其给中国现代化推进带来的机遇。中国的崛起，在百年未有之大变局下对国际格局、国际秩序与国际治理影响巨大。中美关系调整是必然。面对美国对中国的全面打压，我们可抢抓时机。
一是加强科技自主，逐渐放弃使用西方“现成”技术、节约成本的幻想。加强应用基础研究和前沿研究，在“卡脖子”的重大技术领域加大基础科研攻关。强化企业科技创新主体地位，并以市场为导向、全面激活社会科技研发创新活力。以科技创新推动产业创新，着力推进高质量发展。
二是深刻反思美欧现代化的经验教训，稳步推进中国式现代化。全球新冠疫情时的国际封锁、俄乌冲突背后的工业支撑，让欧美“产业空心化”的短板再次暴露。西方现代化通过工业革命创造了物质基础，但也伴随着金融全球化“脱虚向实”。由此引发的金融危机、国内经济矛盾的影响却涉及全球。
为此，党的二十大报告着重强调了实体经济、提升产业链韧性和安全对发展的重要性。实体产业发展牵一发而动全身。产业升级是客观规律，但产业梯度转移若忽视产业链韧性安全问题，脱虚向实，不仅会影响国内就业、居民收入，严重者甚至会威胁社会稳定。2023年中央经济工作会议中再次强调了社会保障的兜底性质，并提出要“加强财政、货币、就业、产业、区域、科技、环保等政策协调配合”“强化政策统筹”，不断提升国家现代化治理水平。
三是稳步推动国内产业结构转型升级，通过开辟新赛道抢抓第四轮产业革命机遇期。目前，中国与欧美国家站在第四轮科技革命与产业革命的同一起跑线上。随着国内产业结构升级，向产业链高端攀升，不可避免会面临美国、欧洲、日韩等国的不满。比如，汽车产业是目前国内新能源、人工智能与传统制造业转型融合发展最好的领域之一，但中国的电动新能源汽车也正面临来自欧美国家保护主义政策的打压。但中国超大规模市场优势与产业升级带来的新机遇其实可成为与这些传统经贸伙伴的合作新空间。
四是勇担大国责任，推出多项具有公共产品属性的国际合作机制。当前以世界贸易组织（WTO）等为首的多边经贸规则面临着全球领导力缺失的问题。国家安全被泛化，正常的国际经贸活动受到干扰。中国陆续推出服贸会、进口博览会、链博会等具有公共属性的产品，为促进全球经贸合作、产业链供应链双向开放搭建平台、畅通渠道，让国际合作重回发展这一核心议题。全球发展倡议、全球安全倡议、全球文明倡议，在国际社会赢得广泛关注。共建“一带一路”10年来，在互联互通、开拓经贸合作新市场、创新合作新模式等方面取得了积极进展。利用这些国际合作平台与机制，中国充分发挥国内发展新机遇优势，扩大与新兴市场和发展中国家的合作，并积极拓展与发达国家的合作领域。
面对中美关系的变化，我们应沉着冷静应对，以国内发展之不变应对美国对我持续加码的压制，努力开拓国际合作新空间。短期内，须及时跟踪美国对华政策动向，不断完善防御性应对工具箱，做好系统性反制应对。长期来看，稳步推进高质量发展，构建国内新发展格局才是根本。加快推进国内统一大市场建设，服务国内人民对美好生活的消费需求。以消费需求升级拉动国内生产供给优化，积极培育国货品牌、引导跨国企业本土化研发。持续优化市场化、法治化、国际化营商环境建设，进一步拓展国际经贸合作新市场、挖掘新动能。深挖能源转型、数字科技等新兴技术发展的广阔前景，拉动欧洲、日韩共同合作技术研发、双向投资及共同开发第三方市场。围绕产业链供应链韧性与安全，推动共建“一带一路”高质量发展。加快国内涉外法律体系建设，以及数字、新能源等新兴领域发展所需的法律规则保障，为我国高质量发展提供法律支撑。
中美博弈，危中有机。中国应化危为机、沉着应对，稳步推进国家民族复兴大业。以最大限度凝聚全球发展共识，推动人类命运共同体建设。
（作者是商务部研究院世界经济研究所副研究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