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방수권법, 중국의 우려와 굳은 각오
<번역> 환구시보 사설/강정구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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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4 12:00:33
원제: 美国防授权法，中国的惧与不惧 (환구시보 사설)
출처: 环球时报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8-08/12717189.html
(2018-08-14 19:30 环球时报)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13일 2019년도 <국방수권법안> 최종판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새 회계연도에 7,160억 달러의 국방예산을 비준했다. 이로써 미국은 국방비를 재작년 13%를 증액한 데 이어 다시 2.3%를 증액해 미국 역사상 최대의 군사비를 기록했다.
이 법안의 창끝 예봉은 러시아와 중국을 겨누고 있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중국을 겨냥한 내용이 상당히 많고, 대만 해협과 남해에 이르기까지 그 공격성을 너무 많이 갖추고 있다. 심지어는 중국의 대미 투자와 공자학원 일에까지 관여하고 있을 정도다.
또 미국 국방부의 권력은 이 법안으로 인해 대대적으로 확충되었다. 아마도 지금 현 세계의 권력에서 최대의 국방부가 된 것 같다. 대국 가운데 역사상 단지 일본 군부만이 대체로 이렇게 큰 권력을 가진 적이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미국은 마치 “군국주의 국가”와 같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말하는 바에 따르면, “필적할 수 없는(无可匹敌) 미국 실력의 재건”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 목적은 순리적으로 또 철저하게 이미 실현되었다고 확언할 수 있다. 설사 미국의 군사비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기 전에도, 세계에서 미국에 감히 적극적으로 도전할 군대는 없었다. 그럴진대 지금은 더욱더 말할 필요도 없다.
중국과 비교하면 우리는 미국 군대가 엄청나다고 생각한다. 중국 군대는 결코 일본이 진주만 항구를 기습한 당시와 같이 주동적으로 미국의 군사기지를 공격하고, 미국에 대한 전쟁을 도발할 수가 없는 수준이다. 중국 사회 또한 중국 군대가 이런 짓을 하도록 윤허할(允许) 수가 없다. 우리는 중국이 미국의 적수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군사수단을 사용해 미국을 토벌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중국의 선택사항이(选项) 될 수가 없다.
러시아 사회도 대체로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기타 미국이 “위협”국가라고 인식한 다른 국가들도 모두 이러한 분명한 인식을 역시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有鉴于此), 미국의 국가안전은 난공불락(固若金汤)이라고 부를 수 있고, 미국 사람은 당연히 절대적인 안전감을 갖고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이에 대해 스스로 만족해야만 할 것이다(并且知足). 만약 일부 미국 엘리트들이 여전히 미국의 “안전은 충분치 못하다”고 말한다면, 그들의 안전에 대해 탐욕(贪婪)은 구할 수 없는 약을 구하려 하는 것과 같은 것이(不可救药)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那么只能说). 그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종류의 “안전”은 이 세계에서는 근본적으로 절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들은 비록 신(神)마저도 바랄 수가 없는 것을 바라는 과욕을 부리고 있는(奢望) 것이다.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말하는 미국의 강대한 군사력이라는 것은 새로운 땅 다지기(新的夯实)이기도 하고, 또 미군의 군사 현대화 정도와 군사력 총규모를 모두 현재의 세계수준을 초월하는 것으로(一骑绝尘) 만들려는 것이다. 이로써 전 세계가 결코 따라잡을 수 없게(无法望其项背) 하자는 것이다. 곧, 미국은 이 세상에서 적수가 없을 정도로까지 완전히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워싱턴의 창끝 예봉이 중국을 향하고 있는 한, 이는 바로 미국의 안전과는 다른 별개의 문제가 된다. 이 경우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이미 미국의 국가안전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국가안전을 파괴하려는 것이 된다. 만약 미국이 국방수권법의 전략목표 중 하나인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는 것을 실시하려면, 그것은 바로 미국이 정신적으로도 중국을 철저히 정복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되자면(那样一来), 7,160억 달러의 예산은 확연히 너무 적을 뿐 아니라, 절대로 충분치도 못하다.
제출된 국방수권법은 미국과 대만의 군사협력을 강화한다고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 협력 대상인 대만 당국의 “잠재적 대만독립”을 추동하겠다는 것이다. 워싱턴은 대만의 일부 역량이 앞으로 이 열도를 중국본토에서 분리시켜 내려는 것을 지지한다는 것인가? 만약에 미국이 이런 의도를 가진다면, 우리는 그들이 이 수작을 실시하는데 드는 비용 정도를 너무나도 낮게 평가했다고 분명히 확신한다. 중국의 영토인 그 대만 땅덩어리가 그들이 상상하듯 그 정도로 값싼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중국 군대는 이제까지 주동적으로 멀고 먼 바다와 육지로 나아가 미국 군대를 쫒아가 개전을 한다는 것을 상상해 보지도 못했다. 이처럼 중국 사회 모두는 평화를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 미국인이 군사비가 더욱더 많다고 잘못 판단하여, 곧 담력이 커져서 중국의 집 입구에까지 와 소란을 피운다면, 우리들은 중국의 핵심이익을 수호하고, 또 미국 역량의 후퇴를 위한 압박을 가하는 데 대해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고, 또한 이를 수행하고 완결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
중국의 군사비는 미국보다 작다. 그렇지만 중국의 핵심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쓰이는 데는 충분하다. 만약 충분치 않은 게 드러나면, 중국은 언제든지 수시로 군사비를 늘릴 능력이 있다. 미국의 군사비는 GDP의 4%를 차지하는데 비해 중국은 단지 1.3%에 불과하다. 이 비율은 중국이 얼마나 열렬히 평화를 사랑하는 성실한 의지를 가졌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렇지만 이 비율은 동시에 중국이 계속 군사비를 증액시킬 수 있는 공간을 미리 남겨 놓았다는(预留了)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21세기에 군사수단을 사용해 중국을 힘으로 굴복시키려는 것, 이것은 비록 신(神)일지라도 결코 품을 수 없는 야심이다. 워싱턴은 무슨 일이든지 간에 급진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부디 짐작만이라도 하길 바란다. 미국은 결코 신(神)보다 더 많은 역량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社评：美国防授权法，中国的惧与不惧
2018-08-14 19:30 环球时报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8-08/12717189.html
美国总统特朗普13日签署了2019财年的《国防授权法案》最终版，该法案为新财年批准了7160亿美元的国防预算，它在上一财年增长13%的基础上再增加2.3%，成为美国史上最大的一笔军费。
这一法案的矛头被普遍认为指向了俄罗斯和中国，其中针对中国的内容相当多，涉及台海、南海局势，颇具进攻性，甚至还管到了中国对美投资和孔子学院的事情。美国国防部的权力因这个法案大大扩充了，它恐怕是当今世界权力最大的国防部之一了。大国中历史上大概只有日本的军部有过这么大权力，从这个意义上说，美国开始像一个“军国主义国家”了。
特朗普总统的目的据称在于“重建美国无可匹敌的实力”，应当说，这个目的实现得既顺利又彻底。即使在美国军费陡升之前，世界上也没有一支军队敢主动挑战美国，现在就更不用说了。
比如中国，我们很相信美国军队的厉害，中国军队决不会像当年日本人袭击珍珠港一样主动攻打美国的军事基地，挑起对美战争，中国社会也不会允许中国军队这样做，因为我们知道中国不是美国的对手，用军事手段讨伐美国，这在任何情况下都不能成为我们的选项。
我们相信，俄罗斯社会大概有同样的认识，其他被美国认为是“威胁”的国家也都会有这份清醒。
有鉴于此，美国的国家安全可谓固若金汤，美国人应该有绝对的安全感了，并且知足。如果说一些美国精英仍然觉得美国“不够安全”，那么只能说，他们对安全的贪婪不可救药。他们要的那种“安全”在这个世界上根本就不存在，他们在奢望连神都无法奢望的东西。
总之，特朗普对美国的军事强大又做了新的夯实，美国军事现代化程度和军力总规模都一骑绝尘，令全世界无法望其项背。美国完全做到了在这个世界上没有敌手。
不过，当华盛顿将矛头指向中国时，就是另一回事了。这时候它追求的已经不是美国的国家安全，而是要破坏中国的国家安全了。如果美国实施国防授权法的战略目标之一是要遏制中国发展，那么它就需要在精神上彻底征服中国，那样一来，7160亿美元的预算又显然太小了，根本不够用。
国防授权法提出要加强美台军事合作，这是什么意思？其合作的对象台湾当局在推动“隐性台独”，华盛顿是要支持台湾一些力量将这个岛屿从中国分裂出去吗？如果美方有这个意思，我们敢肯定，美方大大低估了他们作此勾当的费钱程度，台湾这块中国领土没他们想象的那么便宜。
中国军队从没有想过主动去遥远的海洋和陆地寻美国军队开战，整个中国社会热爱和平。但是如果美国人以为军费更多了，就胆子大到来中国家门口捣乱，那我们对捍卫中国核心利益，逼美国力量后退，还是很有决心，也很有把握做到的。
中国的军费比美国少多了，但它被用于维护中国核心利益，是充裕的。如果发现它不够，中国有能力随时提升它。美国的军费占GDP4%，中国只占1.3%，中国的这一比例展示了我们热爱和平的诚意，但它也预留了中国继续提增军费的空间。
在21世纪用军事手段压服中国，这是连神都不该有的野心。华盛顿在做什么激进决定之前，请揣度一下，它是否比神更有力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