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對)중국 정책은 상식으로 되돌아와야
[번역] 잔더빈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잔더빈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4.04.07 00:50 댓글 0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417
원제: 韩国对华政策需回归常识 (환구시보 게재)
저자: 잔더빈 (詹德斌 / 상하이 대외 경제무역대학 조선반도 연구센터 주임, 교수, 상하이시조선반도연구회부회장)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HD0GWrXdTQ (2024-04/01)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한국의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 긴급대책위원장 한동훈은 일전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의 중국 관련 발언을 비판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 번 중국에 대한 굴종의 태도를 증명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한국 여당고위층의 태도는 한국 집권세력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상식을 결여하고 있으며, 또 매우 위험함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3월22일, 이재명은 국회의원선거 지원 과정에서 윤석열정부가 “굳이 중국을 건드릴 필요가 있느냐고(何必招惹中国)” 하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의 양안관계에 대한 한국정부 개입의 필요성에 의문을 나타내고는, 한국은 대만해협 문제와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양안 쌍방에 대해 단지 ‘시에시에(谢谢)’라는 말만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은, 윤석열정부의 대 중국정책이 과도하게 편파적이고, 한중관계에 너무 심하게 해를 끼쳤고, 또한 이미 한국자신의 이익에 엄중한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 단지 걱정을 했을 따름이다. 그는 분명히 중국을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자신의 국가이익을 위해서 말했을 뿐이다.
실제로 이재명은 단지 다른 주권국가에 대해 응당 가져야 할 기본적인 존중을 표명했을 뿐이다. 양안문제는(하나의 중국 문제, 역자) 중국의 내정문제이고, 또 이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상식이다. 또한 중·한 양국의 국교수립 공동발표문에도 명명백백하게(清清楚楚地) 수록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몇 마디 상식적인 말을 한국 집권세력이 끌어들여 연속적으로 야당을 맹렬히 공격하고 있다. 전 외교부 장관인 박진은 이재명의 이 발언을 심지어 ‘망국적인 발언’이라고까지 말했다.
주목할 점은, 윤석열정부는 집권 초 일찍부터 허풍을 떨면서(高调地) ‘상식’을 국가운영의 4대 원칙 가운데 하나로 삼았다. 우리는 윤석열정부의 내정과 외교가 상식에 부합하는지에 관해 평가를 하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최소한도 대 중국정책에서는, 윤석열정부는 상식을 한쪽 곁으로 재껴버렸다(甩在了一边). 그래서 누누이 격식에 벗어난(出格) 발언을 해 왔다. 특히 중국의 핵심 이익인 남(南)태평양과 대만 문제에서 망발의 논평을 해 왔고, 더 나아가 점점 더 멀리 나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현 집권여당의 책임자가 상식적인 문제를 틀어쥐고는(揪着常识问题), 말 한마디인 ‘시에시에(谢谢)’를 붙들고 늘어져 공격을 가하고, 더 나아가 ‘굴종외교’나 ‘사대주의’로 비난 단계를 더 높였다(上纲上线). 이는 사람들을 매우 놀라고 의아스럽게 만들었을(惊诧) 뿐 아니라 또한 상식적 논의를 가장 위배한 것이다.
한국이 선거기간에 있기 때문에 조금 과격한 말은 이해 될 수 있다. 비록 그렇다하더라도 상식을 이탈한 중국 관련 발언으로 부정적 정서를 선동하는 것은 분명히 이지적인 득표행위는 아니다.
정작(真要) 한국 집권여당 세력의 비판논리를 그대로 적용시켜 본다면, 한국의 대(對)미국 정책은 굴종외교의 전형적 모범이고(典范), 심지어 굴종의 단계를(层次) 넘어서, 남의 나라인 미국 외교정책의 연장과 확장으로까지(延伸) 가버렸다. 이런데도 한국의 집권세력은 이를 단지 매우 정상적인 것에 불과하다고(只不过)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당연히 이는 귀를 막고 방울을 훔치는 일이거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일로(掩耳盗铃), 아마 당사자만 모르고(当局者迷) ‘주위의 제3자는 모두 다 아는 일일 것이다(旁观者清)’(역자). 어쨌든 간에(不管如何) 한국은 이미 미국의 ’전 세계 내정간섭이라는 전차‘에 묶여 있다(被绑上了). 더 나아가 한국 스스로 자임하여(自命) ’전 세계 중추국가‘를 위해 전력으로 미국에 짝 맞추고 있다(全力配合).
그래서 미국이 마음은 있지만 힘이 부족한(力不从心) 곳에는 그곳이 어디이든 간에, 한국이 그 곳에서 습유보궐을(补缺拾遗: 부족한 것을 뒤에 보충하고 수습하다)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문제에 대한 의견표명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또 지금은 남태평양 문제에서 이러쿵저러쿵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다(指手画脚).
바로 이것은 한국이 한미동맹의 틀에 갇혀(框架下) 외교를 전개한 결과이다. 이는 한국이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최선봉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한미동맹을 떠나서(抛开韩美同盟不谈), 우리들은 한국의 대 중국정책이 최소한의 원칙마저 상실한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굴종외교는 결코 한국의 국가이익과 이 지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중·한 사이의 경제무역 자료와 인적교류 자료 등이 이점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 한국의 작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의 실패는 미국을 따르기만 한 현실적 수지타산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 당시에 세계적으로 165개 국가가 투표에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한국은 겨우 29표를 얻었을 뿐이다.
중·한 관계는 결코 복잡하지 않다. 개선하려고 마음먹으면 어렵지도 않다. 단지 한국의 대 중국인식과 대 중국 정책이 상식선으로 되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만약 한국의 집권세력이 여전히 지난날에 포위되어, 착오적 대 중국인식을 외골수로 관철하려한다면(一条道走到黑) 손해를 보는 쪽은 틀림없이 한국의 이익일 것이다.
詹德斌：韩国对华政策需回归常识
来源：环球时报 作者：詹德斌
-2024-04/01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HD0GWrXdTQ
韩国执政的国民力量党紧急对策委员长韩东勋日前对在野的共同民主党党首李在明的涉华言论进行批评，称“再次证明了共同民主党对中国的屈从态度”。韩国执政党高层的态度如实反映了韩国执政势力对华认知缺乏常识，且十分危险。
3月22日，李在明在国会议员助选过程中公开表态称尹锡悦政府“何必招惹中国”，质疑韩国介入两岸关系的必要性，并称台海问题与韩国无关，只要对两岸双方都说“谢谢”即可。李在明无非是担忧尹锡悦政府的对华政策过度偏颇，对中韩关系的伤害过深，且已经严重损害了韩国自身的利益。李在明显然不是在为中国说话，而是为了韩国自身的国家利益。
实际上，李在明只是表现出了对一个主权国家应有的基本尊重。因为两岸问题是中国的内政，这是世人皆知的事实，是国际社会普遍认同的常识，也清清楚楚地写在中韩两国建交联合公报中。然而，就是这样几句常识性的话却引来韩国执政势力接二连三的猛攻，前外长朴振甚至称李在明的话是“亡国性发言”。
值得注意的是，尹锡悦政府执政之初曾高调地将“常识”列为运营国政的四大原则之一。我们不去评价其内政外交是否符合常识，但至少在对华政策上尹锡悦政府是把常识甩在了一边，所以才屡屡发出出格言论，特别是在事关中国核心利益的南海和台湾问题上妄加评论，并且呈现出愈走愈远的趋势。如今执政党的负责人也揪着常识问题、揪着一句“谢谢”进行攻击，还上纲上线为“屈从外交”“事大主义”，这才是最令人惊诧，也最违反常识的言论。虽然韩国处在选举时期，一些言论过激也可理解，但使用脱离常识的涉华言论煽动负面情绪显然不是理智的拉票行为。
真要按照韩国执政势力的批评逻辑，韩国对美政策才是屈从外交的典范，甚至超越了屈从的层次，成为美国外交政策的延伸。只不过，韩国的执政势力认为这很正常罢了。当然这可能是掩耳盗铃，也可能是当局者迷。不管如何，韩国已被绑上了美国“全球干涉的战车”，还自命为“全球枢纽国家”全力配合。美国在哪里力不从心，韩国就在哪里补缺拾遗。比如，韩国在俄乌冲突问题上的表现就很积极，现在又在南海问题上指手画脚。这就是韩国在韩美同盟的框架下开展外交的结果，是否也意味着韩国会成为美国围堵中国的急先锋？
抛开韩美同盟不谈，我们不能不质疑韩国的对华政策是否失去了最起码的原则，因为这并不符合韩国的国家利益和本地区的利益。韩国的经济增长率、中韩之间的经贸和人员往来数据等都充分证明了这一点。韩国去年申办釜山世博会的失利，在某种程度上展示了其追随美国的现实收益。当时，165个国家投票，韩国仅仅获得29票。
中韩关系并不复杂，想改善也不难，只要韩国的对华认知和对华政策回归常识即可。如果韩国执政势力仍抱着过时的、错误的对华认知一条道走到黑，受损的肯定是韩国的利益。
（作者是上海对外经贸大学朝鲜半岛研究中心主任、教授，上海市朝鲜半岛研究会副会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