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위기를 악용해 꼼수(酬酌)부리는 선진국

[번역] 린보치앙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린보치앙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4.04.22 13:43 댓글 0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513

원제 : 发达国家正用能源危机做文章 (환구시보 게재)

저자 : 린보치앙 (林伯强 / 샤먼대학 관리학원 중국에너지정책연구원 원장)

출처 :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HPKMMsgL4x (2024-04/16)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에너지위기는 서방 선진국에 줄곧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러·우 무력충돌이 폭발한 이후 러시아는 유럽수송의 천연가스를 대폭 감소시켰다. 이는 유럽 주민들의 생활과 산업발전에 거대한 영향을 끼쳤다.

 

골드만삭스가(高盛) 최근 발표한 원자재(大宗商品) 연구보고서는, 2024년에 들어서도 유럽 천연가스의 구조적 결핍문제는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액화천연가스 공급 증가는 아직도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의 손실을 결코 보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국제 정치경제 정세 하에서, 에너지안보는 이미 국가안보의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가 되었다. 러·우 무력충돌은 전 세계 지정학적 정치의 긴장정세를 악화시켰을 뿐 아니라 더 한층 에너지공급 결핍과 에너지원가 상승문제를 촉발시켰다.

 

러·우 무력충돌 폭발 이전인 2021년에는, 유럽의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은 1,550억 입방 미터였고, 총 수입량의 45%에 달했다. 그 뒤 유럽은 대 러시아 경제제재를 실시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는 유럽행 석유천연가스의 수송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가했다.

 

이 결과 유럽의 전력과 천연가스 가격은 끊임없이 새로운 역사를 기록했다. 또 높아진 에너지 가격은 유럽사회에 거대한 압력으로 다가왔다.

 

다른 한편, 최근에 와서 인공지능(AI) 기술의 쾌속한 발전 또한 에너지 수요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오픈AI 회사의 수석집행관(CEO, Chief Executive Officer )인 샘 알트먼은 AI 산업이 에너지위기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또한 차세대(新一代) 생성형 AI계통의 전력 수요는 앞으로 예측을 훨씬 초과할 것이라고 경고를 발했다.

 

이 때문에 러·우충돌의 지속과 AI기술의 발전 등의 요인들은 모두 각 나라가 에너지안보에 대해 더욱더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대경제의 기본요소로 에너지는 국가의 경제운행과 사회발전에 여전히 결정적 작용을 하고 있다.

 

선진발전국가는 여전히 에너지안보 보장과 저탄소전환 추진 가속화의 모순에 직면해 있다. 얼마 전 유럽연합은 2040년까지 자신의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1990년 평균에 기초해 90% 감소시키는 단계적 목표로 삼은 건의서를 제출했다. 그렇지만 저탄소전환 목표는 실현시키기가 결코 쉽지 않다. 특히 단기간 내 전통적 에너지는(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를 칭함-역자) 여전히 에너지구조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비교해-역자) 주도적 지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유럽연합 국가는 에너지공급 압력이라는 이중의 압력 아래 놓여 있다. 과거 어느 시점부터 유럽연합 에너지안보 정책의 초점은 에너지 공급안정과 가격안정을 확보하는 데로 점진적으로 방향을 바꾸었다(逐渐转向). 곧, 기후환경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이다.

 

전 세계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처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에너지안보를 함께 고려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을 대표로 하는 선진발전국가는 탄소배출의 단기적 감축에 대한 의향은 있으나 역량이 모자란다(力不从心). 그러므로 각종 무역과 정치수단을 통해서 개발도상국가에게 탄소배출 감소 속도를 높이도록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안중에 두는 기본 책략은: ‘나는 좀 천천히 하고, 너는 좀 빨리해’ 방식이다. 그 가운데 유럽연합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全)산업 탄소연관족적비교대조와(全产业链碳足迹核查) 탄소국경조절기제가(碳边境调节机制) 가장 주목할 만하다.

 

‘생산품환경족적(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은 수입상품을 겨냥해 탄소대조검증(碳核算)요구를 설정했다. 탄소대조검증요구는 최종적으로 에너지구조에 귀결된다. 이로써 선진발전국가가 개발도상국가에게 에너지 구조 변경을 강제하는 이로운 무기가 되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절기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법안의 주요목적은 유럽연합의 국내생산 상품과 해외수입 상품간의 탄소가격을 서로 같게 하자는 것이다.

 

그 실시는 앞으로 탄소배출산업의 원가를 대폭 높일 것이다(중국과 러시아의 철강, 알루미늄, 화학제품 업종 등이 이에 해당함). 이 결과 개발도상국가의 합리적 무역이익에 엄중한 손해를 조성하고 동시에 개발도상국가에게 기후통치 방면에서 어려움과 부담을 극단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이 때문에 개발도상국은 앞으로 저탄소전환을(低碳转型) 명분으로 하는 ’비(非)전통적(非常规)‘ 무역전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 비(非)전통적 무역전쟁은 앞으로 선진발전국가가 주도하여, 무역영역의 탄소배출을 제한하고 속박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에게 에너지구조를 더욱더 빨리 변경시킬 것을 강요할 것이다. 이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수출규모를 감소시키는 것 등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은 ’생산품환경족적‘과 ’탄소국경조절기제‘를 결합해서 ’비(非)전통적‘ 무역전쟁 방식을 구성해 아직 초보적 상태이다. 그러나 앞으로 ’비(非)전통적‘ 무역전쟁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도의적 감제고지를(유리한 위치) 점유하고 있어, 전통적 무역전쟁에 대한 대응과 비교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다.

 

필자 생각으로는, 앞으로의 ’비(非)전통적 무역전쟁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개발도상국은 일련의 종합적인 조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풍력·지열 발전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널리는 등-역자) 저탄소경제전환을 촉진함과 동시에 자신의 에너지안보를 보장하고 국제무역 경쟁력 제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林伯强：发达国家正用能源危机做文章

来源：环球时报 作者：林伯强

-2024-04/16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HPKMMsgL4x

 

 

能源危机对于西方发达国家的影响一直在持续。俄乌冲突爆发后，俄罗斯向欧洲输送的天然气大幅减少，给欧洲居民生活和工业发展带来巨大影响。高盛近期发布的大宗商品研究报告显示，进入2024年，欧洲天然气的结构性短缺问题尚未得到完全解决，液化天然气供应增加并没有完全弥补从俄罗斯进口的损失。

 

在当前的国际政治经济形势下，能源安全已经成为确保国家安全的关键因素。俄乌冲突不仅加剧了全球地缘政治紧张形势，还进一步引发了能源供应短缺以及能源成本上涨问题。在俄乌冲突爆发前的2021年，欧洲从俄罗斯进口了1550亿立方米天然气，占其总进口量的45%。之后欧盟对俄罗斯实施经济制裁，作为回应，俄罗斯对输往欧洲的石油天然气进行严格管控。欧洲的电力和天然气价格不断刷新历史纪录，高昂的能源价格给欧洲社会带来了巨大压力。

 

另一方面，近年来人工智能（AI）技术的快速进步也对能源需求产生重大影响。OpenAI公司的首席执行官萨姆·奥尔特曼公开表示，AI行业正面临能源危机的挑战。他还警告称，新一代生成型人工智能系统对电力的需求将远超预期。

 

因此，俄乌冲突持续和AI技术的发展等因素，共同促使各国对能源安全给予更大关注。能源作为现代经济的基本要素，依然对国家的经济运行和社会发展具有决定性作用。

 

发达国家还面临着保障能源安全与加快推进低碳转型的矛盾。不久前，欧盟提出到2040年将自身的温室气体净排放量，在1990年水平的基础上减少90%的阶段性目标建议。然而，这个转型目标并不容易实现，特别是在短期内传统能源仍在能源结构中占据主导地位，同时，欧盟国家又面临能源供应压力这一双重背景下。在过去一段时间，欧盟能源安全政策的重心正逐渐转向确保供应安全和稳定价格，而气候环境方面的考量似乎相对减弱了。

 

为了保持全球应对气候变化的有效性，同时兼顾能源安全，以欧盟为代表的发达国家对短期提高自身碳减排力度力不从心，希望通过各类贸易、政治手段强制要求发展中国家提高减排速度。他们眼下的基本策略是：我慢一些，你快一些。其中，欧盟目前推行的全产业链碳足迹核查和碳边境调节机制最值得关注。

 

“产品环境足迹”（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针对进口产品设置了碳核算要求，而碳核算要求最终会归结于能源结构，是发达国家迫使发展中国家改变能源结构的利器。欧盟“碳边境调节机制”（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法案主要目的是使国内生产的商品和进口商品之间的碳价格相等。其实施将大幅提高高碳行业出口的成本（如中国和俄罗斯的钢铁、铝、化学制品行业），对发展中国家的合理贸易利益造成严重损害，同时极大地增加了发展中国家在气候治理方面的难度和负担。

 

因此，发展中国家未来很可能会面对以低碳转型为名的“非常规”贸易战。这种“非常规”贸易战将由发达国家主导，旨在通过限制和约束贸易领域中的碳排放，不仅会迫使发展中国家更快地改变能源结构，还将减少发展中国家的出口规模。当前，欧盟以“产品环境足迹”配合“碳边境调节机制”，初步构成了“非常规”贸易战模式。未来的“非常规”贸易战以“应对气候变化”为名，占有道义的制高点，与应对常规的贸易战相比将更为复杂。

 

笔者认为，为了有效应对未来的“非常规”贸易战，发展中国家需采取一系列综合措施，在促进低碳经济转型的同时，保障自己的能源安全和提升国际贸易竞争力。

 

（作者是厦门大学管理学院中国能源政策研究院院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