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 하노이 정상회담, 실질적 돌파구 열기를 세계는 기대한다
<번역> 환구시보 사설/강정구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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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1 17:09:31
원제: 金特将会河内，世界期待实质性突破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9-02/14269235.html
(2019-02-09 15:02 环球时报)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8일 제2차 미·조 정상회담이 2월27일에서 28일까지 베트남 수도인 하노이에서 열린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이 회담의 목적을 “평화사업 추진”으로 정의했다. 각자가 비록 조·미관계에 대해 실질적인 합의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른 생각을 가질지라도, 이와는 상관없이, 양측이 2차 수뇌회담 개최에 동의하고, 조선반도 평화 추동에 대해 양측 모두 적극적 의지를 가졌다고 표명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 완화를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응고제의 투입이 요구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 문제까지 다뤄야 할 것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첫 회담을 가진 후, 지금까지 이미 7개월이 지났지만, 양측은 비핵화에서(去核化) 어떠한 실질적 진전도 아직까지 취득하지 못하였다. 양국 정상은 작년 회담에서 4개 항의 원칙을 합의했다. 가장 기본적인 두 개 항은 조선 측이 “완전비핵화”를 수락하고, 미국 측이 조선에 대해 안전보장 제공을 수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구체적인 조치는(步骤) 여전히 명확하게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각 측에서 흘러나온 소식을 보건대(从各方透露的信息看), 양측은 이 문제의 협상에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꼼꼼히 따져서 흥정을 하는(锱铢必较的讨价还价) 일이 충만했다고 한다. 비록 협상이 이미 조선에 대한 제제 완화와 조선 측의 비핵화 시작이라는 두 개 문제에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그 본질에서는 여전히 상호 신뢰가 극도로 결핍되어 있음을 드러내었다. 조·미 대립은 이미 본래 가졌던 “이상기류”의 언저리까지(“怪圈”的边缘) 거의 도달할 정도였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이상기류”를 돌파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미국 측은 경제제재와 군사위협의 이중 수단으로 조선 측에 강대한 압력을 계속 유지해 왔고, 조선 측에 그들의 목표에 따라 양보를 끌어내려고 압박을 시도했다. 그렇지만 조선 측은 여전히 자신의 안전을 염려했고, 일방적인 양보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아울러 제재완화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조·미의 국내 정국에서 보건대, 양측은 실질적인 성과를 취득할 가능성은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이 1단계의 마찰을 거친 후의 서로의 맞물림(磨合)을 통과하게 되면, 한 쪽의 다른 쪽에 대한 우려는(一方对另一方的关切) 더욱 많이 요해가 될 것이다.
미국 측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는 조선 핵문제에서 분명히 “깊게 고민하지 않고 겉핥기식의 접근(浅尝辄止)”은 하지 않고 있고, 단지 “완화”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다. 그는 더욱 더 장기적인 웅장한 이상과 포부(雄心壮志)를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조선에 대한 관계 완화를 추동하는 것은 이미 트럼프 집정 2년에서 가장 눈부신 외교적 하이라이트(亮点)가 되었다. 또한 이는 다음 번 대선에서 더욱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 “득점” 처를 쟁취할 수 있게 된다.
조선 측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측의 완화는 정치·외교적으로 득점이 될 수 있다. 만약 부분적인 제재해제라는 성과를 얻게 되면, 앞으로 경제건설에 전력 집중할 수 있는 데 유리하게 된다. 조선 측은 이미 앞으로 2019년을 개혁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새로운 노선의 원년으로 확정지었다.
조·미회담의 전반기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양측의 타협 달성 가능성을 결정한다. 양측 고위층의 더욱더 많은 회담이 상호 신뢰 증가에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설사 짧은 시간에 더욱 많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조선반도 비핵화에는 여전히 호재임에 틀림없다. 특히 70여 년 동안 계속해(来) 적대상태에 처했던 양국 관계에 대해서는 더욱 호재일 것이다. 아울러(以及) 심대한 영향을 받는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이 호재는 여기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쌓을 수 있다(积累正面影响).
중국은 조·미 정상의 두 번째 회담이 열리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 또한 양측이 “제작해 낼(绘制出)” 노선도(로드 맵 路线图)를 양국에서 일치해 수용하기를 기대한다(寄予期望). 조선반도의 위기는 중국과 그 지역 모두의 안전에 영향을 끼친다. 중국은 기타 관련 각국과 함께 모두 조선반도 평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염원을 갖고 있다. 한국도 근래에 와서는 이에 대해 더욱더 이전에는 없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做出了前所未有的努力). 이는 해당 지역과 더욱더 광범한 차원에서 조·미에게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촉성하는 유리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조선 핵문제의 어려운 점은, 미국이 강대한 세력의 한편으로서, 줄곧 전 지구적 전략차원에서 상대 편 핵문제에 대한 긴장도(松紧度)를 조절하는 데 있다. 조선 핵문제는 미국 안보전략의 전환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다. 만약 그 총체적 전략목표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조선반도에서 유사한 전략 전환 역시 변화가 매우 어렵다. 이는 국제여론이 미국의 성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그렇지만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조선반도 정세완화를 둘러싸고 형성된 국제적 분위기는, 조·미 양국에게 진일보하여 가깝게 나아가도록 추동하는 역할을 구비하고 있고, 조선반도 평화를 촉진하는 여론압력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외교장관 강경화는 최근 스위스다보스에 열리는 세계경제 포럼에 참가할 당시, 조·미 양국은 비핵화와 조선반도의 지속적 평화의 길에 당연히 “진정한 큰 발걸음을 띄어야”한다고 말했다.
우리들은 각 측의 노력이 결국 어느 한 당사자에 대해 완전히 자기의 전략적 의도에 따라 행동하는 데 자기 자신에 대한 규제를 형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社评：金特将会河内，世界期待实质性突破
2019-02-09 15:02 环球时报
环球时报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9-02/14269235.html
美国总统特朗普8日宣布，美朝领导人第二次会晤将于2月27日至28日在越南首都河内举行。特朗普将此次会晤的目的定义为“推进和平事业”。尽管各方对朝美是否有可能达成实质性的协议仍持有不同看法，但双方同意再次举行首脑会晤，表明对推动半岛和平都持有积极意愿。
巩固现有的半岛局势的缓和，无疑需要注入更多的加固剂。这势必会触及朝鲜半岛的无核化问题。
特朗普和金正恩去年6月在新加坡首次会晤，迄今已经过去了7个月，双方就去核化未取得任何实质性进展。两国首脑去年在会晤时达成的四项原则，最基本的两项是朝鲜方面承诺“完全无核化”，美方则承诺向朝鲜提供安全保障，目前仍未明确落实为具体步骤。
从各方透露的信息看，双方在这一问题上的磋商充满了锱铢必较的讨价还价。虽然谈判已经集中在减轻对朝制裁与朝方开始去核两个问题上，但本质上仍然显露了互信的极度缺乏。朝美对立似乎已走到原有“怪圈”的边缘，但尚未取得走出“怪圈”的突破。
美方以其经济制裁与军事威胁的双重手段，继续保持对朝方强大压力，试图迫使朝方按其目标做出让步。而朝鲜方面则仍然担心自身的安全，不愿做出单方面退让，并以减少制裁为条件。
从朝美的国内政局看，双方取得实质性成果的可能性是在上升的。通过这一阶段的磨合，一方对另一方的关切点已有更多了解。
对美方来说，特朗普显然不打算在朝核问题上“浅尝辄止”，只停留在“缓和”阶段。他有更为长远的雄心壮志。这是值得国际社会赞赏的。推动对朝关系缓和已经成为特朗普执政两年来最耀眼的外交亮点，也是下一轮大选能争取更多选票的“得分”之处。
从朝方看，与美方的缓和可在政治与外交上得分，如取得部分解除制裁的成果，将有利于其集中全力进行经济建设。朝方已将2019年确定为开辟社会主义经济建设新道路的元年。
朝美前期所需要的东西决定了双方达成妥协的可能。双方高层更多的会晤则有利于互信增加。即使暂时不能取得更多实质进展，对半岛无核化仍是利好的。尤其是对70多年来处于敌对状态的这两个国家的关系，以及深受影响的东亚地区和平来说，均会积累正面影响。
中国欢迎朝美领导人再次举行会晤，并对双方能够“绘制出”一致接受的路线图寄予期望。半岛危机涉及中国和整个地区的安全，中国与其他相关各方都有积极推进半岛和平的意愿。韩国近段时间更为此做出了前所未有的努力。这在区域和更广泛的层面形成了促成朝美通过谈判解决问题的有利氛围。
朝核问题的难点在于，美国作为强势的一方，一直是从其全球战略来调节“松紧度”的。朝核问题是美国安全战略环节的一个组成部分。如果其总的战略目标不发生改变，类似的战略环节也很难改变。这是国际舆论判断美国诚意的一个重要依据。
但还应看到的是，围绕着半岛局势缓和形成的国际氛围，对朝美双方进一步走近具有推动作用，构成了促进半岛和平的舆论压力。韩国外长康京和最近在瑞士达沃斯参加世界经济论坛时表示，朝美两国应该在去核化和实现朝鲜半岛持久和平的道路上“迈出真正的大步”。我们期望，各方的努力最终会形成对某一方完全按照自己的战略意图来行事的规制。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