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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서로 핵심관심사를 존중하는 게 이견을 해결하는 전제
<번역> 중국신화사 국제시평/강정구 번역
중국신화사 국제시평/강정구 번역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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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3 19:28:00
원제: 尊重彼此核心关切是解决好分歧的前提 (중국신화사 국제시평)
출처: http://world.huanqiu.com/article/2019-05/14874278.html
(2019-05-11 06:34 新华网 0参与)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5월 9일에서 10일까지, 워싱턴에서 거행된 제11차 중·미 경제무역 고위급협상이 세계의 주목을 이끌고 있다. 협상기간에, 미국은 2천억 달러의 중국수입상품에 대해 기존의 10%에서 25%로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측의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 측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아울러 앞으로 부득불 필요한 반격조치를(反制措施) 취할 것을 밝혔다. 동시에 관세의 추가 부과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협력과 협상만이 정확한 해결의 길이고, 그 협상에서 반드시 피차 핵심 관심사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삼아야 한다고 재차 천명하였다(再度重申).
무역전쟁에서 이기는 측은 없다! 미국 측의 재차 고율관세 부가라는 공갈은(再度高举关税大棒) 중·미 경제무역 마찰을 가중시켜(加剧) 위험을 증폭하고 있고(升级风险), 흔들리는 전 세계 자본시장은 경고를 발하고 있다, 곧, 이 일방주의 행위는 중·미 양측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해서도 해를 끼친다는 경고를 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여기서 똑똑히 봐야할 것은(正是看清这一点), 관세의 추가 부과 위험에 직면해서도, 중국 측 대표단은 의연하게 이런 압력을 무릅쓰고(顶着压力) 미국으로 가서 협상에 나섰고, 책임을 지는 거동으로(以负责任的举动), 협상을 통한 이견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동하는 최대 성의를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중·미 양측은 11차 경제무역 고위급 협상을 거치면서, 이미 지적재산권보호 강화, 시장진출입 확대(扩大市场准入), 양측의 무역 균형 촉진 등의 방면에서 제반에 걸쳐 실질적 진전을 많이 이루었다. 그렇지만 중국 측 핵심관심사 문제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존재한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원, 국무원 부총리, 중·미 전면경제대화의 중국 측 책임자인 류허(刘鹤)가 협상종료 후 언론매체에 내놓은 보고대로, 담판은 결코 파열된 게 아니다. 일시적 문제가(暂时的问题) 불가피하게(不可避免) 나타났고, 중국 측은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양측이 모두 계속해서 협상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고, 아울러 앞으로 베이징에서 다시 만나는 데 동의했다. 이 적극적인 소식은 외부세계가 양측의 차이를 협상으로 해결할 것에 대해 신중한 낙관을 더욱 가지게 했다(更为审慎乐观).
이견을 잘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상을 추동하려면, 양측이 반드시 서로의 핵심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 또 상호 존중과 평등 및 상호이익의 원칙아래, 양국은 서로 마주 보며 함께 모색해야 한다(相向而行).
류허가 말한 것처럼, 중국 측이 요구하는 것은, 평등하고 존엄성을 가진 협력과 합의이다. 사실이 재차 증명하듯이, 핵심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서로 존중하는 것은, 협상을 순리적으로 추진하는데서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이고(不可逾越的“底线”) 레드 라인(红线)이다; 그리고 양측 협상지위를 평등하게 보장하고, 협상결과에서 상호이익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최종적으로 합의를 달성시킬 수 있는 더 근본적인 보증이다. 만약 시종일관 한쪽이 다른 쪽에 압력을 가하는 담판이나, 혹은 결과가 단지 한쪽에게만 이익이 된다면, 운명적으로(注定) 협상의 길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좁아지게 되어 있다(越走越窄).
자세히 알아본 바에 의하면(据了解), 현재 양측은 모든 관세 부가와 무역구매를 취소하는 수치에서는 응당 실제와 부합하도록 하고 이것을 문건화 할 정도로 균형을 이뤘다. 그렇지만, 세 가지 중국 측의 핵심관심사 문제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仍存在分歧).
모든 관세 부가의 취소는, 실제로 미국의 실업계와 농민의 보편적 요구이다. 미국의 140여 업계 협회가 최근 연합해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에서 미국 측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가는 실제 미국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세금을 부가하는 셈이고, 이 결과 기업의 감원, 투자의 지체, 물가의 인상 등의 문제를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만약 모든 부가관세를 최종적으로 취소하지 않으면, 오히려 미국정부가 미국 인민에게 “약속 위배를 저지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긴다.
이견을 잘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상을 추동하려면, 양측은 반드시 협력의 대세 동향을(大势所趋) 분명하게 식별하고, 더욱 더 많은 지혜를 짜내어 양국 간의 “최대공약수”를 찾아내야 한다.
세계경제라는 큰 바다가 하나의 조그만 호수나 강으로 역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40년간 걸어온 중·미 관계를 말하자면, 그 전도가 맑든 흐리든, 손을 잡고 협력하고,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게 유일한 정확한 선택이다. 평등과 상호이익의 경제무역 관계는 중·미 관계의 “예인석(压舱石)”과 “추진기”이다.
국교를 맺을 당시 양국 무역은 25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6300억 달러를 초과하기에 이르렀다. 경제지구화의 물결에 발맞추어, 전 세계 산업이 연결망 속으로 들어가 있는 가운데 놓여 있는 중·미 경제는 이미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분리될 수가 없다(早已密不可分).
이러한 조류에 순응하기 위해서, 양측이 해야 할 관건은 당연히 각자 전략적 결정력은 유지하면서,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핵심문제 상의 이견을 잘 해결하는 것이다. 원칙적인 경계선을 지키는 기초 위에서, 서로의 핵심 관심사를 고려하면서, 경제무역협상을 문제해결의 정확한 궤도로 돌아가도록 추동할 수 있는지 여부가, 양측 대표단의 지혜를 검증할 것이다.
이견을 잘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상을 추동하려면, 양측은 경제무역문제의 장기성, 복잡성, 어렵고도 막중함을(艰巨性) 반드시 정확하게 다루고, 더욱더 큰 인내심과 기백을 발휘해 견고한 어려움을 공략해야 할 것이다(拿出更大耐心和毅力攻坚克难).
역사와 현실은 이미 알려주고 있다. 곧, 실질적인 합의도 못 내고 계속해 티격태격하거나(打打谈谈) 혹은 결국 경제무역 마찰을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중국 측은 견결히(단호히) 무역전쟁을 반대한다. 그렇지만 이미 전면적인 대응 준비를 갖췄다. 그럼에도 후속협상에 이성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바로 마라톤경주의 막바지와 같이, 다음번의 양국 회담은 합의문건을 축조심의하는 협상이 될 것이다. 앞으로 더욱더 큰 인내심과 더욱 강력한 결정력으로(以更大耐心、更强定力), 중·미 경제무역협상의 반복적인 게임 가능성을 다루고, 평상심을 유지한 채, 각종 위험과 도전에 대응할 충분한 준비를 갖춰야 한다.
“천 가지의 시달림과 만 가지의 타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굳건히 우뚝 서있고, 동서남북에서 어떤 모진 바람이 불어대도 여전히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바위 속의 대나무여!(千磨万击还坚劲，任尔东西南北风)”
참고: 위의 诗句原文
제목: 竹石 / 지은이: 清나라의 郑燮
咬定青山不放松，立根原在破岩中。
千磨万击还坚劲，任尔东西南北风。
중국에 대해 말한다면(对中国而言), 대국의 성장 과정 중에 겪은 일들일랑은 나쁜 일만 아니다. 70년 넘게 온갖 풍상을 두루 겪으며(历经70载风吹雨打), 중국은 이미 깊고 두터운 실력과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뿐 아니라 강대한 공수타격력과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을 가졌고, 자신감도, 결심도, 또한 각종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는 능력 또한 가졌다.
앞으로 꿈을 쫒는 큰길 위에(未来逐梦路上), 중국은 더욱 확고한 자신감으로, 오직 개혁개방이란 “핵심적인 방법”을 잘 활용하여(有用好), 고도의 질적 발전을 추동하고, 국내시장을 강력히 육성하여, 능히 근본적으로 도전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더욱 더 밝은 발전 전망을 맞을 것이다.
新华国际时评：尊重彼此核心关切是解决好分歧的前提
2019-05-11 06:34 新华网 0参与
新华社华盛顿5月10日电 题：尊重彼此核心关切是解决好分歧的前提
http://world.huanqiu.com/article/2019-05/14874278.html
新华社记者颜亮 韩洁 高攀
5月9日至10日，在华盛顿举行的第十一轮中美经贸高级别磋商牵动全世界目光。磋商期间，美方对2000亿美元中国输美商品加征的关税从10%升至25%。对于美方此举，中方深表遗憾，并将不得不采取必要反制措施，同时再度重申：加征关税无法解决问题，合作和协商才是正确出路，但必须以尊重彼此核心关切为前提。
贸易战没有赢家!美方再度高举关税大棒加剧中美经贸摩擦升级风险，震荡的全球资本市场发出警示：这一单边主义行为对中美双方不利，对全世界也不利。正是看清这一点，面临加征关税威胁，中方代表团依然顶着压力赴美磋商，以负责任的举动展现出继续推动磋商解决分歧的最大诚意。
中美双方经过十一轮经贸高级别磋商，已在加强知识产权保护、扩大市场准入、促进双边贸易平衡等方面取得诸多实质性进展，但在中方核心关切问题上仍存在分歧。正如中共中央政治局委员、国务院副总理、中美全面经济对话中方牵头人刘鹤在磋商结束后对媒体释放出的信息，谈判并没有破裂，出现暂时的问题不可避免，中方在原则问题上也不会妥协，但双方都有意愿继续保持磋商，并同意未来北京再见面。这些积极信息让外界对双方协商解决分歧更为审慎乐观。
解决好分歧继续推动磋商，双方必须尊重彼此核心关切，在相互尊重、平等互利原则下相向而行。
如刘鹤所表示，中方需要有一个平等的、有尊严的合作协议。事实再次证明，尊重彼此核心利益和重大关切，是磋商顺利推进不可逾越的“底线”和“红线”;而确保双方磋商地位平等、磋商结果双赢，更是最终能达成协议的根本保证。如果始终一方压着一方谈判，或结果只能一方得利，磋商之路注定越走越窄。
据了解，目前双方在取消全部加征关税、贸易采购数字应当符合实际以及文本平衡性三个中方核心关切的问题上仍存在分歧。
取消全部加征关税，其实也是美国商界、农民的普遍诉求。美国140多家行业协会近期联合致信美国总统特朗普，指出美方对华加征关税实际也是对美国企业和消费者加税，会造成企业裁员、投资推迟、物价上涨等问题。他们认为，如果最终未能取消全部加征关税，也意味着美国政府对美国人民“违背了承诺”。
解决好分歧继续推动磋商，双方必须辨明合作的大势所趋，拿出更多智慧寻找两国间的“最大公约数”。
正如世界经济的大海不可能倒退回一个个小湖泊、小河流，对走过40年的中美关系而言，无论前途是晴是雨，携手合作、互利共赢是唯一正确选择。平等互利的经贸关系是中美关系的“压舱石”和“推进器”，从建交时双边贸易不足25亿美元，到如今超过6300亿美元，伴随经济全球化浪潮，全球产业链上的中美经济早已密不可分。
顺应这一潮流，双方关键应保持战略定力，努力增进互信，解决好在核心问题上的分歧。能否在坚守原则底线基础上，照顾好彼此的核心关切，推动经贸磋商回到解决问题的正确轨道，考验双方团队的智慧。
解决好分歧继续推动磋商，双方必须正确看待经贸问题的长期性、复杂性、艰巨性，拿出更大耐心和毅力攻坚克难。
历史和现实已经表明，打打谈谈或将是中美解决经贸摩擦的常态。中方坚决反对贸易战，已经做好全面应对准备，也会理性对待后续磋商。就像马拉松赛跑最后一程，接下来双方会就协议文本逐条磋商，未来也将以更大耐心、更强定力看待中美经贸磋商反复博弈的可能，保持一颗平常心，做好应对各种风险挑战的充分准备。
千磨万击还坚劲，任尔东西南北风。对中国而言，大国成长过程中经历一些事情不是坏事。历经70载风吹雨打，中国既有深厚实力和巨大潜力，也有强大抗打击和抗风险能力，有信心、有决心、有能力应对各种风险挑战。未来逐梦路上，中国更坚信，唯有用好改革开放这个“关键一招”，推动高质量发展，做强国内市场，才能从根本上提升应对挑战能力，迎来更加光明的发展前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