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안보기구가 드러낸 흉악한 면모

<번역> 주펑(환구시보)/강정구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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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7 09:53:31

 

원제: 美国家安全机器显露狰狞面目

필자: 주펑(朱锋) 북경대학교 교수

출처: http://opinion.huanqiu.com/hqpl/2019-05/14937038.html

(2019-05-23 00:52 环球时报)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중·미 수교 40년의 역사는, 중·미 경제무역 관계가 그 규모면에서 작은데서부터 큰 규모로 변하였고,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끊임없이 진보하였고, 또한 양국 경제가 공동으로 성장하고 상호이익을 가져온 40년이었다.

 

지난 세기 70년대 및 그 이후 태어난 중국인, 그 절대 다수는 이 40년 동안 미국에 대한 인상이 복잡하긴 하지만, 미국의 국가안보기구가 다른 한 국가인 중국에 대해 전면적으로 가동시키는 흉악한 일면을(狰狞一面) 결코 본 적이 없었다(并没有看到). 지금, 미국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가하는 압박행동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중국의 강세 굴기를 맞아, 미국의 국가안보기구는 이미 중국에 대해 흉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대(對) 중국 안보에 높아지는 초조감

 

냉전 종식 후, 미국의 경제운용방식이 “금융자본주의”로 신속히 전환하여(转向), 금융서비스업과 서비스업 전반이 미국 GDP의 80%를 차지하게 되었다. 반도체, 항공, 기차 등 핵심 공업 제조업 부문을 제외하고는, 대량의 제조업은 “외국으로 이전(外移)”되었다. 미국은 자국 달러의 강세에 의존해, 공업 완제품과 일용품을 수입하여 경제 운영과 일상생활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었다(足以). 그리고 꼭(恰恰) 이 30년 동안, 중국은 세계적으로 공업화를 가장 빠르게 또 가장 성공적으로 진전시킨 나라가 되었다.

 

미국정부가 늘 열거하는(经常列举) 대 중국 수천억의 무역적자는(贸易逆差), 중국 상품을 미국에게 “강제적으로 매매시킨(强买强卖)”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전 지구적 산업 분업체계에 협력해 온 바로(恰恰) 그 결과이고, 또한 미국 제조업을 해외에 이전시키고, 과도하게 금융업과 서비스업에 의존한 결과이다.

 

이와 동시에, 대량 중국제조업의 값싸고(廉价) 품질이 우수한 상품의 미국시장 진입은, 미국이 안정적으로 물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중하층 미국 민중의 생활을 개선시켰다.

 

중국 수출입(进出口) 능력은 장족의 발전을 하여, 중국이 대량의 미국 달러, 곧 외환잉여(外汇盈余)를 보유하게 되었고, 해외 최대 미국달러 화폐 보유국으로 성장했다. 그렇지만 중국은 여전히 외환흑자인 미국 달러의 절반을 미국의 국채시장에 투자하여, 미국이 달러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을 미국 달러주도의 국제금융체계에 지속적으로 연계시켜(继续绑定) 왔다.

 

과거 40년, 중국의 경제성장이 미국의 번영에 기여한 바는 일반국가의 중대 공헌보다 더욱더 원대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대 중국 접촉정책과 시장개방은, 마찬가지로 중국의 굴기에 중요한 외부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중국 악마화(妖魔化中国)”를 하든지 간에, 이러한 믿음은 변할 수 없다.

 

중·미 경제협력에서 상호 이익과 효능은 현저하다(互利效益显著).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는 일찍이 공개적으로, 미국은 하나의 “강대하고 번영하고 안정적인 중국”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등장한 이후, 아주 짧은 2년 정도의 시간에, 미국은 오바마 정부의 대(對) 중국정책의 기본원칙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역사적 전례가 없는 대 중국 무역전쟁을 발동시켰다.

 

또 국가안보라는 구실을 날조해(编造) 화웨이를 포위토벌하고(围剿华为), 심지어 중국에 대해 방비와(防范) 제한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이를 학자와 학생 및 학술 등의 교류영역에까지 이르도록 하고, 그 대가를 양국의 시장과 소비자 신상에까지 이전시켰다.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실제 이미 설명한 대로다. 곧, 미국이 대 중국 안보에 초조감이 높아지는 시점에서는, 필연적으로 안보문제를 경제문제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유일 초 패권국가의 안보기구

 

미국에 대해 말하자면, 경제이익은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특수 안보이익에 필수적으로 복종해야 하고 또 부차적 위치에 놓여 있다. 현재 국제관계에서 보건대, 미국의 국내 권력구조는 슈퍼(超级) “국가안보국가(National Security State)”의 전형중의 전형이다(十分典型).

 

이미 고인이 된 미국 작가 거얼 와더얼(戈尔·瓦德尔)은 일찍이 그가 펴낸(撰写) <국가안보국가로서의 미국 역사> 라는 책에서, 이러한 종류의 “국가안보국가”로서의 미국 본질을 철저히 폭로했다. 그는, 미국의 권력기구 통제는 “군사-공업-안보 복합체” 수중에 놓여 있고; 미국은 영원히 적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영원히 자기의 가치와 요구에 따라 적을 찾고 적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고(寻找和定义敌人); 미국 엘리트는 언제나 자기의 기준에 따라 적의 이익과 정치수요를 조작해 내고, 미국 민중에게 전력을 기울여 “무엇이 미국의 적인지”의 화술논리를(话语逻辑) 처방하고 주입시킨다(炮制和灌输).

 

이런 “미국의 적 만들기” 화술논리 계통은 언제나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不顾事实), 진상을 왜곡한다(扭曲真相). 이들 영원한 “적의 필요성”과 “적 타격”의 국가안보체계 운행의 결과는 바로 “언제나 미국을 치아까지 무장하도록(武装到牙齿)” 하는 것이다.

 

세계 유일 초강대국가로서의 미국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 “산꼭대기 나라”로서의 미국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능력, 금융패주 지위의 사회적 결심, 아울러 냉전시기부터 쌓아오기 시작한 유일초강대국가의 안보기구에 이르기까지, 이들 모두가 미국을 시종일관 “국가안보지상주의”의 국가가 되도록 결정했다.

 

그리고 미국의 “국가안보” 정의와 내용은, 일반국가가 담고 있는 범위, 세심, 심도에 비해 더 원대하다. 그 결과, 비록 민주와 법치국가라고 하지만, 미국은 이제까지 적지 않은(不缺乏) 편견(偏见), 차별(歧视), 증오(仇恨)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조치를 취해, 중국기업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협력을 정지하거나 제한했고, 심지어 신입생과 연구원 상호방문 방면에도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는 한편으로 미국정부의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 미국정부가 “위협” 또는 “적들”에 대한 반격을 할 시점에서는, 미국 사회의 “애국주의 이데올로기” 역시 항상 이를 따라서 자발적으로 팽창하기(会自发膨胀) 때문이다.

 

미국 대학은 모두 인재를 개방하고, 학교 교정은 자유의 전통이라는 배경 아래 놓여 있다. 이런데도, 이들 대학이 중국학자와 학생을 접수하지 않고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미국 대학교육기구가 스스로 표방하는 가치와 이념을 분명히 이탈하는 것이다.

 

최근, 일찍부터 세계화를 확고하게 지지하였던 사람의 하나인 미국 칼럼니스트이고 <세계는 평등하다>라는 책의 저자인 프리드만은, 미국의 극우세력의 대표 인물인 반롱과 함께 출현한 CNBC TV방송국의 평론 프로그램에서, 반롱의 “중국억제론”에 대해 그 자리서 바로 지지를 표시하며,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추가 관세부과 등의 조치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미국 엘리트들은 현재 트럼프의 대 중국 강경정책을 일방적으로 적극 지지하고(倒地支持) 있다. 이는 미국이 “국가안보국가”로서 미국의 패권이익 문제와 관련된 일에서 언제나 여야가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더욱 더 우리들은 이번 중·미 대결 중에 “미국의 역량”을 똑똑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마침내 “기진맥진”해 질 것이다

 

미국정부가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서, 미국 국가권력기구의 각 부문을 동원하고, 미국국가안보기구가 “적을 모형화(塑造敌人)”하고 “상대를 공격”하는데서, 왜곡과 과장 및 악랄한 일면을 보여주었다.

 

최근 2년 동안 중·미관계는 변화발전 하였다(演变). 이 과정에서 우리들은 미국이 보여주는 생동감 있는 모습을 전면적으로 또 깊숙이 인식할 수 있었다. 곧, 미국의 여야는 비록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사회적으로 분열하더라도, 중국을 겨냥해 대립할 때에는 국가기구 운용에서 오히려 서로 일치해서 조화를 이룬다.

 

이러한 미국을 맞아서, 우선, 우리는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无需惧怕). 그렇지만 눈을 제대로 뜨고(擦亮眼睛), 상태를 조정하고(调整状态), 전력을 기울여 대응해야(全力应对) 할 필요가 있다.

 

다음,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전체 국가안보기구가 으르렁거리면서(嘶吼着)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데, 이 대결과 치열한 경쟁은 의심의 여지없이 앞으로 세기적 의의를 가질 것이다. 지금 중국의 종합실력은 미국에 비해 열세에 처해 있다(处于下风). 여러 가지 정책 주장의 국제동원 역량에서도 아직 강한 것도 약한 것도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태 하에서 우리들은 전략적 각성과 전략적 결정력을(战略定力) 동시에 갖추고 있다.

 

그렇지만 그 예봉은 피할(避其锋芒) 필요가 있고, 장점은 높여야 한다(扬我所长). 중·미 사이의 이견에(分歧) 대한 통제를 집착적으로 확고히 고수하는(执着地坚持管控) 동시에, 양국 사이의 장기적 “격추전(缠斗)”에 착안하여, 우리들은 사회적 공감대를 건립할 필요가 있고, 또 건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전략적 기회를 틀어쥐고,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흔들림 없이 세계와 지속적으로 융합하는 것을 확고히 고수하고, 부단히 국가의 통치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미국의 모든 국가안보기구가 기진맥진해지는(声嘶力竭) 그날이 결국은 다가오고야 말 것이다.

 

朱锋：美国家安全机器显露狰狞面目

2019-05-23 00:52 环球时报

朱锋

 

 

中美建交40年的历史，是中美经贸关系由小变大、由低级到高级不断进步、两国经济共同成长和互利的40年。生于上世纪70年代及之后的中国人，绝大部分在这40年中对美国的印象虽然复杂，但是并没有看到其国家安全机器对另一个国家全面开动时的狰狞一面。当前，美国政府针对中国的打压行动正在越演越烈。面对中国的强势崛起，美国国家安全机器已对华显露狰狞面目。

 

对华安全焦虑上扬

 

冷战结束后，美国的经济运营方式迅速转向“金融资本主义”，金融服务业和服务业占据了美国GDP的80%。除了保持芯片、航空、汽车等核心工业制造部门之外，大量的制造业“外移”，美国依靠美元优势，进口工业制成品和日用品就足以维持经济运营和日常生活。而恰恰在这30年，中国是世界上工业化进程最快和最成功的国家。

 

美国政府经常列举的数千亿对华贸易逆差，不是中国商品对美国“强买强卖”的结果，恰恰是全球产业分工和协调的结果，是美国制造业外移、过度依赖金融业和服务业的结果。与此同时，大量中国制造的廉价、优质产品进入美国市场，帮助美国稳定了物价，改善了中下层美国民众的生活。中国进出口能力的长足发展，让中国拥有大量美元外汇盈余，成长为美国海外最大的美元货币拥有国。但中国仍然将近一半的美元外汇盈余投资到美国的国债市场，帮助美国稳定了美元汇率，也将中国的经济成长继续绑定在美元主导的国际金融体系之中。

 

可以说，过去40年，中国的经济成长对美国的繁荣做出了远大于一般国家的重大贡献，美国对中国的接触政策和市场开放，同样是中国崛起的重要外部条件。不管特朗普政府如何“妖魔化中国”，这样的信心不能变。

 

中美经济的合作互利效益显著。美国前总统奥巴马曾公开表示，美国欢迎一个“强大、繁荣和稳定的中国”。特朗普政府上台之后，短短两年多的时间，不仅抛弃了奥巴马政府中国政策的基本原则，更发动史无前例的对华贸易战，编造国家安全借口围剿华为，甚至将对华防范和限制全面扩大到学者、学生学术交流领域，将代价转移到两国的市场和消费者身上。

 

这其实已经说明：当美国对华安全焦虑上扬时，必然将安全置于经济之前。

 

超级国家安全机器

 

对美国来说，经济利益尤其必须服从美国作为唯一超级大国的特殊安全利益。在当代国际关系中，美国的国内权力结构是十分典型的超级“国家安全国家”(National Security State)。

 

美国已故作家戈尔·瓦德尔曾撰写《美国作为国家安全国家的历史》一书，对美国作为这种“国家安全国家”的本质进行了深刻揭露。瓦德尔认为，美国的权力机构控制在“军事-工业-安全复合体”手中;美国永远需要敌人，而且永远按照自己价值及需要寻找和定义敌人;美国精英总是按照自己对制造敌人的利益及政治需要，全力向美国民众炮制和灌输“什么是美国敌人”的话语逻辑。这套“美国敌人”的话语和逻辑系统常常不顾事实、扭曲真相。这种永远“需要敌人”和“打击敌人”的国家安全体制运行的结果，就是“总能让美国武装到牙齿”。

 

维持美国作为全球唯一超级大国的政治意志，保障美国作为“山巅之国”的科技、尖端产能和金融霸主地位的社会决心，以及从冷战时期就积累起来的超级国家安全机器，这些决定美国始终就是一个“国家安全至上”的国家。而美国的“国家安全”定义和内涵，远比一般国家要宽泛、细致和深入。其结果是，美国是个民主和法治国家，但美国从来就不缺乏偏见、歧视和仇恨。

 

因此，美国一些高校已经采取措施，停止或限制与中国企业的科技研发合作，甚至在招生和研究人员互动方面也在开始起变化。这一方面是受美国政府的压力，一方面是美国社会的“爱国意识”也常常在跟随美国政府反击“威胁”和“敌人”时会自发膨胀。在美国高校具有人才开放、校园自由的传统背景下，不接受和不录取中国学者和学生显然偏离了美国高等教育机构自我标榜的价值和理念。

 

最近，曾经是全球化坚定支持者之一的美国专栏作家、《世界是平的》一书作者弗里德曼和美国极右翼势力的代表人物班农一起出现在CNBC电视台的评论节目中，对于班农的“遏制中国论”，弗里德曼当场表示支持，认为通过全面加税等措施打压中国是“必要的”，因为这“符合美国利益”。

 

这些美国精英现在一边倒地支持特朗普的强硬对华政策，这是美国作为“国家安全国家”,在事关美国霸权利益问题上总是朝野一致的写照，更是我们在这次中美较量中需要认清的“美国力量”。

 

终会“声嘶力竭”

 

美国政府“打压中国”的种种做法，调动了美国国家权力机器的各个部门，展示了美国国家安全机器在“塑造敌人”、“打击对手”上的扭曲、夸大和“老辣”的一面。

 

近两年中美关系演变，给我们全面、深入认识美国上了生动一课。美国朝野虽然政治对立、社会分裂，但在针对中国这个“对手”时国家机器运转却配合一致。

 

面对这样的美国，首先，我们无需惧怕，但却需要擦亮眼睛、调整状态、全力应对。

 

其次，当美国的超级国家安全机器嘶吼着对准中国之时，这场较量和比拼无疑将具有世纪意义。当前中国的综合势力还处于下风，各自政策主张的国际动员能力还存在强弱之分，在这种状态下我们在保持战略清醒和战略定力的同时，也要避其锋芒、扬我所长。在执着地坚持管控中美分歧的同时，着眼于两国间长期“缠斗”，是我们需要建立、也可以建立的社会共识。

 

再次，抓住战略机遇，全面深化改革开放、坚定不移地继续融入世界，不断提升国家治理能力。美国的国家安全机器终究也会有“声嘶力竭”的那一天。(作者是南京大学国际关系研究院院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