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협력 전면재개 제대로 보려면 미래를 꿰뚫어야

[번역] 환구시보 게재 / 강정구 번역

기자명 환구시보 게재 / 강정구 번역 입력 2024.06.05 11:49 댓글 1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841

원제 : 看待中日韩合作全面重启，未来眼光很重要 (환구시보 사설)

출처 :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Hy3NQSKrFT (2024-05/28)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4년여 시차를 가진 후 열린 제9차 한중일 정상회담은, 여러 방면으로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공통된 인식에 합의했다. 세 나라 정상의 발언과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따르면, 한중일은 제8차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중일 협력의 미래 10년 전망> 이행에 주력할 것에(致力于落) 모두 동의하였다(一致同意). 곧, 3국 협력기제를 촉진하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재개하고, 공급연결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한 인문·지속발전·경제무역·공공위생·과학기술·재난구호 등 6대 분야의 협력을 계속 심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정상회담에 참석한 국무원 총리 리창(李强)은, 한중일 협력을 정식으로 재출발시키고(整装再发), 기아를 변속시켜 속도를 높이고(换挡提速), 포괄적인 발전의 새로운 여정을 향해 매진하고, 이 지역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더욱더 큰 공헌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연히 말해야 할 것은, 외부 일각에서 회담이 열리기 이전에 일부러 기대치를 낮추는 목소리를 내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이와는 달리 이번 회담의 최종 성과와 영향은 십분 두드러진 것으로 입증됐다.

 

앞에서 언급한 성과를 제외하고도, 두 나라 사이인 중·한 관계에서도 양국은 중·한 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과 ‘외교·안보 분야의 2+2 대화’ 구축을 쾌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중·일 또한 적당한 시기에 새로운 중·일 경제고위급 대화와 고위급 인문교류 협상기제 회의 등등의 개최에 합의했다.

 

이 모두는 한중일 정상회의라는 큰 프레임 내에서 이루어진 성과이다. 이번 회의에서 세 나라는 실무협력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킬 의지를 나타내었다. 동시에 ‘협력의 축적된 기존 성과를 충분히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배양·육성하여 더 확대하려는’ 특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었다(体现了). 어떤 미국 매체는,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의 동맹국들 또한 자기들이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기 자신의 국가이익을 갖고 있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각성시켰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사람들은 이번 회담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현저히 다른 인식과 태도를 정확히 나타낸 점을 주목한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회담을 ‘베이징이 미국과 도쿄 및 서울이 서로 밀접히 협력하려는 노력을 막으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일본경제신문>은 한중일의 대화 재개 배경은 공동과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곧, ‘비록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더욱 심화하더라도, 한·일은 결코 경제적으로 지리적 이웃인 중국과 완전히 분리될(完全割裂)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었다고 보았다.

 

실제로, 워싱턴과 이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이렇게 명확히 서로 다른 인식과 태도를 가진 배후에는 더욱 심층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한중일 협력을 보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만약 지정학적 각도에서 보면, 특히 미국이 동맹들을 대 중국경쟁에 더욱 긴밀히 끌어들이는 상황에서도, 이번 회의가 더욱 두드러지게 성과를 나타낸 부분이 있다. 그것은 한·일 두 나라 또는 한중일 세 나라 관계에서, 일어나는 손해를 멈추게 하고, 안정화 시키는 역할을(止损、企稳的作用) 했다는 점이다.

 

또한 만약에 세 나라의 공동이익을 옹호하고 또 세 나라가 직면한 공통적인 도전을 해결하려는 각도에서 보자면, 이번 회담이 보여준 것은 한중일 협력재개의 밑바닥에는 깊은 뿌리와 광활한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다. 후자인 광활한 공간상의 의미로 볼 때, 이번 정상회담은 시기에 딱 맞추어 현재 3국 관계에서 소홀히 했지만 강조해야할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 회의를 통해 한중일 협력을 앞으로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했다.

 

부인할 필요 없이, 과거 4년여 시간 동안 한중일 사이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일부는 경제적 측면으로, 본래 상호보완성이 특히 강했던 무역과 산업구조에 경쟁이 더욱 강화되었다. 또 일부는 인식적 측면으로, 한국과 일본의 일부 인사들은 워싱턴을 따라서 더욱더 경쟁과 비협력의 시각에서 중국을 보려한다.

 

이들 변화에 비해 더 중요한 것은 이들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중·한 관계를 예를 들자면, 중국의 산업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쌍방의 경쟁이 강화되는 것은 현실이 되었다. 그렇지만 양국을 보면, 전자·신에너지·첨단제조업 등 분야는 여전히 비교적 강한 무역상호보완성을 갖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신흥 산업이 용솟음치듯 번창하고 있다. 만약에 양국이 자유무역협정 격상 협상을 통해 새로운 규칙안배를 만들어내었더라면, 앞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 양국의 산업 협력공간을 확장했을 것이다. 이는 끊임없이 중·한 경제무역 협력의 엄청난 이익을 일구어 내었을 것이다.

 

한중일은 이사를 갈 수 없는 이웃이다.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실현이 필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경제발전과 번영의 모색(寻求)에서도, 상호협력과 동떨어져서는 이들 모두를 성취할 수가 없다.

 

‘탈구와 연결망 끊기(脱钩断链)’ ‘작은 뜰에 높은 담장치기(小院高墙)의 블록화’ ‘중국 의존 경제안정 보장 낮추기’ 등 각종 미국주도의 행동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일의 최대 무역동반자이고 한·일 또한 중국의 주요한 무역동반자라는 기본 틀은(格局) 여전히 견고하다(依然稳固).

 

이번 회담에서도 한중일 세 나라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중요한 기존의 협력 성과를 활성화시켰다. 또 새로이 ‘한중일 혁신협력센터’를 추가했고, 한중일 문화교류의 해 등 새로운 성과도 일구었다. 이렇게 한중일 협력이라는 기존의 협력 성과를(合作存量) 활성화하고, 또 새로운 성과를 더욱 높일(增量) 수 있었던 까닭은, 기존 성과의 내생적 요구에 따른 필연적 논리의 귀결이다.

 

이는 여러 해를 거치면서 입증된 전통적인 협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또 이러한 전통적 요구는 매우 강한 끈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성과는, 앞으로의 발전 추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3국 간 협력의 진일보한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고 또 적합한 것이다.

 

한중일은 과거에 유구한 역사를 함께 누렸고, 미래에도 많은 분야에서 거대한 협력의 잠재력을 가진 이웃 나라이다. 3국 협력이 포괄적으로 재개된 변곡점에(节点上) 서서, 미래를 향하는 안목을 가지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지금 현재에 대해 말하자면(对于当下而言), 비록 이견이 있는 가운데도 공감대를 찾고, 협력의 공간을 찾아야 한다. 미래에 대해 말하자면(对于未来而言), 한중일은 여전히 피차간 장구한 기회일(长久机遇) 것이다.

 

 

 

社评：看待中日韩合作全面重启，未来眼光很重要

来源：环球时报

-2024-05/28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Hy3NQSKrFT

 

 

时隔四年多举行的第九次中日韩领导人会议，在诸多方面取得重要进展和共识。根据三方领导人的表态和会后发布的联合声明，中日韩一致同意致力于落实第八次领导人会议通过的《中日韩合作未来十年展望》，推动三国合作机制化，三方将重启中日韩自贸协定谈判、加强供应链合作，不断深化人文、可持续发展、经贸、公共卫生、科技、救灾等六大领域合作等等。国务院总理李强在出席会议时强调，要共同推动中日韩合作整装再发、换挡提速，迈向全面发展的新征程，为地区繁荣稳定作出更大贡献。

 

应该说，虽然外界一些声音此前有意调低了预期，但这次会议最终的成果以及影响被证明是十分显著的。除了上述会议成果之外，在双边层面中韩同意加快推进中韩自贸协定第二阶段谈判、建立“外交安全2+2对话”，中日同意适时召开新一轮中日经济高层对话、高级别人文交流磋商机制会议等等，都是在中日韩领导人会议大的框架内所结出的果实。这次会议三方在通过务实合作释放发展关系意愿的同时，体现了“充分激活合作存量，稳步培育增量”的特点。有美媒坦率承认，这次峰会提醒人们，“美国的盟友也有自己的利益需要管理”。

 

人们注意到，在如何看待这次会议上，的确出现了明显不同的态度。《华盛顿邮报》将此次会议称为“北京试图抵制美国与东京和首尔密切合作的努力”。而《日本经济新闻》则称中日韩恢复对话的背景是面临共同课题，表示“即使美国和中国的对立加深，日韩也无法在经济上与相邻的中国完全割裂”。

 

实际上，华盛顿和地区国家如此明显的不同态度背后，反映出更深层次的问题是，用什么样的眼光看待中日韩合作很重要。如果从地缘政治的角度看，尤其是美国加紧拉拢盟友对华竞争的背景下，这次会议更多发挥的是为双边和三边关系止损、企稳的作用。而如果从维护三国的共同利益及解决面临的共同挑战角度看，这次会议展现的则是中日韩合作再出发的深厚根基和广阔空间。也正是从后者的意义上，这次会议正当其时地反映了当下三国关系中一些被忽略但值得强调的现实，提供了一种看待未来中日韩合作的视角。

 

无需否认，在过去四年多的时间里中日韩之间发生了很多变化，有些是经济层面的，比如原来互补性更强的贸易、产业结构变得更具竞争性。有些是认知层面的，比如日韩一些人士追随华盛顿更多从竞争而非合作的视角看待中国。比变化更重要的是如何看待这些变化。以中韩为例，随着中国产业竞争力的提升，双方竞争性增强是一个现实，但也要看到两国在电子、新能源、高端制造业等领域仍具有较强贸易互补性。对近年来涌现的新兴产业，如果通过自贸协定升级谈判做出新的规则安排，还将进一步扩展两国产业合作空间，不断释放中韩经贸合作的红利。

 

中日韩作为搬不走的邻国，无论是要实现地区和平与稳定，还是寻求经济发展与繁荣，都离不开与彼此的合作。尽管“脱钩断链”“小院高墙”“降低对华依赖保障经济安全”等各种美国主导下的行动和噪音不断，中国是日韩最大贸易伙伴国、日韩是中国重要的贸易伙伴，这一基本格局依然稳固。在这次会议上，中日韩三方激活了中日韩自贸协定这一重要合作存量，也新添了“中日韩创新合作中心”、中日韩文化交流年等增量。中日韩合作之所以能激活存量、产生增量，就在于存量是内生需求的逻辑必然，它反映了多年来经过验证的传统合作需求，这种需求具有很强的韧性；而增量则展示着正在发展的趋势，它符合和适应三国合作的进一步要求。

 

中日韩作为共享悠久历史、未来多领域拥有巨大合作潜力的邻国，站在三国合作全面重启的节点上，带着面向未来的眼光尤为重要。对于当下而言，即便是在分歧中也有找共识、找合作的空间；对于未来而言，中日韩仍然是彼此的长久机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