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 향후 30년 출발에 즈음해
[번역] 쟌더빈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쟌더빈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2.08.29 17:46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020
원제: 中韩关系向下一个三十年进发
저자: 쟌더빈 (詹德斌, 상해대외경제무역대학 조선반도연구센터 주임 & 교수)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9KvIyeOPeo (2022-08-22 06:23)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8월24일은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일이다. 수교 30년 동안 한·중 관계가 취득한 성과는 “기적(奇迹)”이라고 기술하드라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그렇지만 최근 몇 년을 관찰해보면, 특별히 올해의 한·중 관계는, 필자 또한 이제는 양국 관계가 이미 전환기로 진입했다고(进入转型期) 깊이 느끼고 있다. 공동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앞으로 한·중 관계는 어떻게 양국관계를 계속 건강하게 발전시킬 것인지를 두고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과 한국은 마땅히 새로운 전략적 공감대를(战略共识) 탐색·달성해야 한다.
냉전 종결의 초기에, 미국과 서방은 일찍이 대(對) 중국 봉쇄와 탄압을 실시해 왔다; 그렇지만 노태우 정부는 사회주의 국가와 관계를 개선하는 “북방외교”를 추진했다.
당시에는 한·중의 전략적 요구에 대한 상호 보완성이 아주 강했다. 그래서 쌍방은 조선전쟁에서 형성된 적대관계를 초월하여, 서로 상대방을 우호국가로 인식하고, “선린 협력관계”를 수립했다.
이러한 종류의 전략합의는 이후 한·중 관계를 평온히 발전시키는 정치적 기초가 되었다. 양국 관계는 매 5년마다 한 단계씩 상승하였고, 2015년에 이르러서는 역사 이래 가장 좋은 수준으로까지 발전하였다.
되돌아보며 발견하는 것은, 양국 외교 관계가 몇 차례 하락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주요인은 바로 전략적 불신이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제3자의 방해를 받은 경우였다. 이는 오늘까지도 여전히 한·중 사이의 상호 전략적 신뢰를 좀 먹는 주된 요인이다.
주한 중국대사인 나하이밍(邢海明)의 말에 의하면, 한·중 관계는 제3자를 겨냥하지 않고 있기에, 당연히 제3자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중 관계 발전의 주된 동력을(主动权) 자기 자신의 손아귀에 단단히 틀어쥐어야(牢牢掌握在自己手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중 사이에 근본적인 전략적 이해 충돌이 없을 뿐 아니라 또한 전략 인식에서도 차이는 없다. 양국은 마땅히 수교 30주년을, 초심으로 돌아가 되새기는(重温初心) 기회로 삼아, 상대방 의도에 대한 판단 등 근본문제에서 새로운 전략적 공감대(新的战略共识) 달성을 탐색하여야 한다. 그래서 “사드(萨德)” 사태와 같은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둘째, 한·중은 마땅히 지속적으로 상호곤란을 해결하여 이익을 증진시키는 실무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하나。실용외교를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이데올로기를 양국 관계에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
지난 세기 80년대 이래, 한·중은 줄곧 실용주의 외교노선을 견지해 왔다. 사회제도를 초월하고,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초월하여 폭넓게 교류하고 경제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는 한·중이 수교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아울러 수교 후 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하는(顺畅发展) 기초적 요건이 되었다. 당연히 말하자면, 최근 몇몇 한국정부는 총체적으로 이 점을 견지해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는 “가치관” 외교에 몰입(偏好)하고 있고, 더 나아가 대 중국 정책에서도 이 표준의 적용을 강조해 왔다. 이는 자연스럽게 한·중 관계 발전을 중시하는 뜻있는 사람들의 우려를(有志之士的担忧) 일으켰다. 미래의 한·중 관계는, 어느 정도로 한국이 실용주의 외교를 견지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결정된다고(取决于) 말 할 수 있다.
둘, 기존의 모순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민간 논쟁을 정치화 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으로, 한·중은 이미 존재하는 양국 간 협력 기제와 전략대화 기제를 효과적으로 운행할(有效运转) 필요가 있다. 기존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특별히 일부 반복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모순이 드러난 “문제 영역”을 우호를 증진시키는 “협력 영역”으로 전환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른 한편, 양국은 새로운 위기에 대한 협조와 해결 기제를 세울(건립할) 필요가 있다. 양국 간의 새로운 모순에 대해, 더욱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更加迅速有效地)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한 작은 문제·작은 논쟁거리·작은 오해 등이 골치 아픈 큰 일로 발효되는 것을 제때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때 경계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일부 정치인들이 민간정서를 이용하거나 선동하는 것을 자제해야(克制) 한다. 그래야만 민간의 논쟁이 정치화 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셋, 상호 이익융합을 계속 확대하여, 인위적으로 “경제에서의 탈동조화”를 추동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30년의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에서는 전통적 의미에서 한·중 경제의 상호보완성은 점차 감소하고, 경쟁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의 대 중국 무역흑자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한·중 무역이 더욱 균형을 이룬 결과다. 이 점에 대해 한국사회의 일부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요즘 “중국 위험”을 지나치게 선전하는 목소리가 있다. 심지어는 “경제 탈동조화” “기술 탈동조화” 등의 처방(药方)까지 나올 정도다. 이는 미래의 한·중 관계 발전을 이끌어 갈 정확한 방향은 분명히 아니다.
중국이 개혁개방 심화에 전력을 다 하고(致力于), 경제의 높은 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중 양국은 여전히 이익융합 확대의 거대한 공간을 갖고 있다. 쌍방은, 당연히 상대의 발전 전략에 대해, 어떻게 심도 깊게 받아들일지, 또 산업 내 협력을 어떻게 심화시키고, 상호보완성과 우세를(互补优势) 이용해 공동으로 제3의 시장을 어떻게 개척할 것인지 등등을 탐구하여야 한다. 이로써 경제무역 관계가 양국 관계를 안정화 하는 역할을 계속 발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셋째, 한·중은 상대방의 분위기에 대해 민간 부문이 냉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나, 한·중 민중은 각자의 발전에 적응할 필요가 있고, 공정하게 상대방을 올바로 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각종 여론조사와 연구는 모두, 한·중의 상호작용이 양국 민중사이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서로 상대방을 낮춰보는 게(看不起) 중요 원인가운데 하나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여론은 일부 매체에 의해 확대되고 발효된 후 다시 거꾸로 상대방을 자극하여 더욱더 극단적인 언론으로 발표되곤 한다.
한국 인민은 무단으로(근거 없이) 중국을 차별·폄하·왜곡 하는 것을 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의 지위가 높아진 사실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중국특색사회주의 노선의 성공도 시인해야 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국 인민도 또한 한국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 한국이 경제·사회·문화·정치 발전에서 이룩한 성취를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둘, 한·중 양쪽 민간인은 빈번한 교류를 통해 오해를 없애고, 너무 차이를 부각시키지 말고 적당히 있는 그대로 놔 둘 필요도 있다(适当搁置分歧).
한·중 민간인에게는 적지 않은 상호 시기질투의(猜忌) 문제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오해로 인해 유발된 수많은 논쟁이 있기도 하고, 더 나아가 일부 서로 합의가 아주 어려운 차이도 있긴 하다.
이들 시기·오해·차이의 대부분은 얼굴을 맞댄 교류를 통해서(通过面对面交流)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특별히 젊은 층 사이의 교류를 통해서 더 그렇다.
셋, 한·중은 더욱 높은 수준의 정체성 공감대를 재구축(塑造)할 필요가 있다.
어떤 방면으로 보든지 간에(无论从哪方面来看), 한·중 민간인 사이의 민심이 서로 통하는 요소는 어떤 다른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难以比拟的).
동아시아로 눈을 돌려보더라도, 아니 전 세계를 통틀어 보더라도, 한·중 양국의 역사 관계와 문화 공통성은 최대로 높다. 그래서 한·중 양국 인민이 공통적인 정체성 공감대를 재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면, “공통성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도, 모순도 점점 더 많아지는(共性越多、矛盾越大)” 기이한 현상에서(怪圈) 적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는 미래의 한·중 관계가 건강한 발전을 계속 촉진하는 윤활제가 될 것이다.
詹德斌：中韩关系向下一个三十年进发
来源：环球时报作者：詹德斌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9KvIyeOPeo
2022-08-22 06:23
8月24日是中韩建交三十年纪念日。建交三十年来，中韩关系取得的成就用“奇迹”来形容一点也不为过。但是，观察一下近几年，特别是今年的中韩关系，笔者又深感两国关系似乎已经进入转型期。出于共同的利益，中韩都有必要思考如何推动两国关系继续健康发展。
首先，中韩宜探索达成新的战略共识。
冷战结束之初，美西方曾对华实施封锁和打压；卢泰愚政府则推行与社会主义国家改善关系的“北方外交”。中韩当时战略需求的互补性很强，所以双方超越在朝鲜战争中形成的敌对关系，相互视对方为友好国家，建立“睦邻合作关系”。这种战略共识成为此后推动中韩关系平稳发展的政治基础，使得两国关系每隔5年上升一个台阶，至2015年达到历史最好水平。
回顾发现，两国外交关系有过几次滑坡，主因是战略不信任，而且主要是受第三方因素干扰引起的，它至今仍在侵蚀中韩之间的战略互信。按照中国驻韩大使邢海明的说法，中韩关系不针对第三方，也不应受制于第三方，要把发展中韩关系的主动权牢牢掌握在自己手里。
中韩之间本无战略利益的冲突，也无战略认知的分歧。两国宜借建交三十周年之机重温初心，探索在涉及对方意图判断等根本问题上达成新的战略共识，避免类似“萨德”事件的再次出现。
其次，中韩宜持续推进解困增利的务实政策。
一是，继续秉持实用外交，不将意识形态引入双边关系。
上世纪80年代以来，中韩一直秉持实用主义的外交路线，超越社会制度和超越意识形态的差别广交朋友，发展经济。这也是中韩得以建交，并在建交后关系顺畅发展的一个基础要件。应该说，最近几届韩国政府总体都坚持了这一点，但尹锡悦政府表现出对“价值观”外交的偏好，并且在对华政策上也反复强调适用这一标准。这自然引起关心中韩关系发展的有志之士的担忧。可以说，未来的中韩关系，很大程度上取决于韩国能否继续坚持实用主义外交。
二是，积极化解既有矛盾，不将民间争论政治化。
一方面，中韩需要有效运转已有的双边合作机制和战略对话机制，共同致力于解决既有问题，特别是一些反复发生的问题，努力将引发矛盾的“问题领域”转换成增进友好的“合作领域”。另一方面，两国要建立新的危机协调和解决机制，以便更加迅速有效地应对两国间的新矛盾，及时防止小问题、小争论、小误解发酵成大麻烦。近些年来中韩之间的一类突出摩擦就是，一些历史和文化分歧或误解在部分网络力量的推动下迅速发酵。这时需要警惕的是，一些政治人士要克制利用和煽动民间情绪，避免使民间争论政治化。
三是，继续扩大利益交融，不人为推动“经济脱钩”。
经过三十年的发展，有观点认为，传统意义上的中韩经济互补性逐渐减少，竞争性逐渐增多。韩国对华贸易顺差相对减少，本是中韩贸易更平衡的结果，却引起韩国社会的一些担忧。韩国近来有一种声音过度渲染“中国风险”，甚至开出“经济脱钩”“技术脱钩”等药方。这显然不是引导未来中韩关系发展的正确方向。在中国致力于深化改革开放、推进经济高质量发展的大背景下，中韩两国仍有扩大利益交融的巨大空间。双方应探讨如何深度对接对方的发展战略，深化产业内合作，利用互补优势共同开拓第三方市场等，从而使经贸关系继续发挥双边关系稳定器的作用。
最后，中韩要推动民间形成冷静评价对方的氛围。
一是，中韩民众都要适应各自发展，学会用平常心平视对方。
各种民调和研究都显示，中韩两国民众之间的认知变化存在明显的相互作用关系，而相互看不起对方是主要原因之一，这样的言论被一些媒体放大和发酵后又反过来刺激对方发表更加极端的言论。韩国公众需要避免无端歧视、贬低和歪曲中国，承认和接受中国地位提升的事实，认可中国特色社会主义道路的成功。同样，中国民众也要尊重韩国，积极评价韩国在经济、社会、文化和政治发展上取得的成就。
二是，中韩民间需要通过频繁的交流消除误解，适当搁置分歧。
中韩民间存在不少相互猜忌的问题，也有很多由误解引发的争论，还有一些的确难以达成共识的分歧。这些猜忌、误解和分歧大部分都是可以通过面对面交流得到化解的，特别是年轻人之间的交流。
三是，中韩需要塑造更高维度的身份认同。
无论从哪方面来看，中韩之间民心相通的因子都是任何其他国家难以比拟的。放眼东亚，乃至全球，中韩两国的历史联系和文化共性是最大的。因此，中韩两国民众应努力塑造共同的身份认同，积极走出“共性越多、矛盾越大”的怪圈，使其成为推动未来中韩关系持续健康发展的润滑剂。
（作者是上海对外经贸大学朝鲜半岛研究中心主任、教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