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전쟁연습으로 유럽안보 확보 어렵다

[번역] 추이홍지엔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추이홍지엔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4.02.05 11:16 댓글 1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985

 

원제 : 北约军演难以“捍卫”欧洲安全 (환구시보 게재)

저자 : 추이홍지엔 (崔洪建 / 베이징외국어대학교 지역 및 지구촌 통치연구 고등연구원 겸 교수)

출처 :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GNUm8SgLqG (2024-01/30)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최근 ‘냉전 종결 이후 최대 규모의 나토 군사훈련’이라고 일컫는 전쟁연습이 북미와 유럽의 여러 나라가 참여한 가운데 실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유럽의 안보열기가(安全热度) 일시적으로 한껏 부풀어 오르고(拉满) 있다.

 

이번 ‘확고한 수호자-2024’라고 이름 붙인 이 전쟁연습은 앞으로 약(先后) 9만의 병력을 투입한다. 또 약 4개월 동안 진행될 것이다.

 

이 전쟁연습의 분명한 목적 중 하나는 지금 아주 악전고투에 처하고 있는(处于艰苦鏖战中) 우크라이나 전쟁을 응원하기(打气助威) 위해서다. 미국과 유럽이 제공하는 직접적인 군사지원이 잇따라 부족한(相继乏力) 배경에서, 나토가 ‘러시아와 전면적 대결(全面抗俄)’의 장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또한 이로써 우크라이나에 어느 정도 위로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목적은 회원국 일부가 러·우 무력충돌의 전망에 대해 낙관적 믿음이 부족한 정세 하에서, 나토가 내부 단결과 대(對) 러시아 강경 자태를 보여주고자 한다. 아울러 이 전쟁연습을 이용해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대 러시아 포위 전략을 실행하고자 한다.

 

당연히, 나토는 이러한 큰 전쟁연습을 벌이는 군사적 목적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그렇지만 말하지 않고 숨기는 것이 있다. 바로 정치적 고려이다.

 

일찍이 나토를 헤어진 신발처럼 폐기한 트럼프가 미국에서 권토중래할(卷土重来)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정세에 직면한 나토는 비오기 전에 지붕을 촘촘히 엮듯이(未雨绸缪)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자기 존재가치의 과시를 통해서 ‘동맹 중시’의 바이든 정부에게 발판을(站台) 제공할 필요도 있다.

 

이 밖에도 앞으로 유럽에서 거행될 여러 선거 전야를 맞아, 나토는 강경한 껍질을(强硬的外壳) 만들어 줘, 유럽의 주류정치가 바람과 비를 피할(遮风挡雨)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실력이 서로 비슷한 적수인 러시아와의 비교 검증에서, 북미와 유럽이 어떻게 협력해 유럽을 방어할 것인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그 ‘가치관과 핵심원칙’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한다. 바로 이것이 이번 나토 전쟁연습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현재 미국과 유럽이 모두 정치적 순환기에(周期) 진입하여 거대한 변화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배경아래, 내부 모순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군사집단으로서의 나토가 과도한 정치적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과 유럽의 정국 변화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진정으로 거대한 안보위험에 대해서, 나토는 오히려 마음은 있지만 이를 따를 힘이 부족하다(力不从心). 또 무능해서 힘을 발휘할 수도 없는(无能为力) 것 역시 분명하다.

 

지금 ‘트럼프 현상’이 이미 미국 정치 내부의 핵심에 까지 깊게 파고들고 있다(嵌入). 이런 상황에서, 나토와 유럽은 단지 수동적으로 11월 선거결과와 그 후의 ‘범(凡)대서양 관계’에서 극열한 요동이(剧烈颠簸) 재차 출현할 가능성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유럽은 현재 나날이 비등하는(日益蒸腾) 정치적 및 사회적 상황에 놓여 있다. 일촉즉발의(剑拔弩张) 나토와 미국·유럽 주류정치는 이들 모순을 외부로 떠넘기는(转嫁) 방식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없다(苦无良策).

 

실제 유럽 사람들 자신 또한 이를 투명하게 잘 알고 있다. 현재 유럽 안보의 최대 위험은 두 가지다.

 

첫째, 구조적인 경제문제로 이는 해결이 어렵다. 이 문제가 여기저기서(此起彼伏) 지속적으로 이어져 사회적 항쟁을 유발하고 있다.

 

둘째, 극우세력이, 민생과 이민 문제에 대한 민중의 불만이 계속 자체적으로 커지는(坐大) 점을 이용하여, 유럽의 정치안보를 공개적으로 도전하고 있다.

 

이전의 노동자, 간호사, 변호사 등 여러 집단의 강렬한 불만에서부터 시작해, 현재 여러 나라를 석권하고 있는 농민항의로까지 불만표출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유럽 여러 나라의 중·하층 민중이 정부 내외정책에 대한 반대 정서가 이미 억제하기 힘든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쇠퇴 언저리를 배회하는 유럽의 경제가 단기간 내 분명히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이 때문에 민중들에게 희망을 갖고 계속해서 대가를 수용하라는 이유를 대기가 어렵다.

 

지속적으로 실망에 내몰린 유럽 민중이 극우정치 주장의 영향 아래 놓이고, 또 그 창끝 서슬을 더 한 층 ‘원칙 견지’를 겨눌 수가 있다. 그렇지만 오히려 세상을 구제할 좋은 처방을 내놓을 수 없는 주류정치는 부단히 보수의 배외주의 정치정세에 현혹되고 있다. 또한 자동적으로 반(反)주류, 반(反)제도권 세력의 추종자가(拥趸) 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유럽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극우정치가 끊임없이 ‘성을 무너뜨리고 땅을 빼앗으며(攻城略地)’ 정치핵심으로 깊게 침투하고 있는 참 모습이다. 유럽 지식창고의 분석과 예측에 의하면, 일찍 이단으로 여겨졌던 오스트리아 자유당은 이미 가장 큰 독자적인 당이 되었고, 올해 선거에서 이겨 단독으로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위로위로

 

또한 올해 중으로 거행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각국의 극우정당이 질풍노도와(狂飙突进) 같은 절호의 시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때(届时) 우익 정당 연합이 과반의석을 독점하고, 중간파와 좌익정당이 소수파로 전락할 가능성이 유망하다.

 

과거 여러 해 전에는 유럽의 주류와 비주류 정치 사이에 분명한 차이(泾渭分明)가 존재했다. 그렇지만 현재는 오스트리아와 유럽의회에서 정치변화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이와는 다른 지형을 가져 올 수 있다.

 

곧, 현재 보수정치의 발흥과(大行其道) 반(反)제도권 역량의 정치권 진입은(登堂入室), 유럽 민의의(民意) 기초와 정치제도 및 이데올로기를 근본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다. 이로써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고심하고 관리해 왔던 정치안보 구조가 충격을 받아 산산이 부서져 지리멸렬(七零八落) 할 것이다.

 

민중의 불만에 직면하여 어떻게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의 발전 노선을 찾을 것인지가 이미 유럽 경제안보의 진정한 내용이(内涵) 되었다. 또한 시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정치안보를 옹호할 것인가가 이미 유럽이 직면한 최대의 안보과제가(安全挑战) 되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정치적 체면이라는 ‘정치적 완결주의(政治正确)’ 옹호에 사로잡혀(囿于) 있다. 그래서 자아혁신을 통한 경제안보를 취득하고 아울러 정치안보를 유지하는 정확한 해결 방법은 또다시 유럽의 말 못할 속사정으로(难言之隐) 모색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역으로 보수주의에 호소하여 ‘외부 경제위험’을 과장하고(渲染), 보수적 배외주의를(保守排外) 통해 정치안보의 초점을 따돌리고 있다. 이는 수레 채는 남쪽으로 바퀴자국은 북쪽으로 몰아가는(南辕北辙) 것이고 나무 위에 올라가 물고기를 찾는 것과(缘木求鱼) 다름이 없다.

 

과거 서방세계 중심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세계는(역자) 서방에 대해 눈치 살피기를 해왔다(仰他人鼻息). 또 과거 개방경제체제에서부터 오늘날의 보호주의 장벽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지역일체화혁신에서부터 오늘날의 극단적인 사상 범람에 이르기까지, 그때마다 유럽은 즉각 자신의 역사경험을 부단히 제시해 왔다.

 

오늘날 진정으로 유럽의 안보이익을 충분히 수호할 수 있는 것은 나라 밖에서 적을 찾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 직접 대면하고 직시하여, 그 재앙이 자기 집안 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祸起于萧墙) 막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