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무역의 혁신적 발전: 고수준 개방경제 신체제 건설을 위해
[번역] 인민일보 게재 / 강정구 번역
기자명 인민일보 게재 / 강정구 번역 입력 2024.09.05 10:49 댓글 1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507
원제 : 助力建设更高水平开放型经济新体制 / 创新发展数字贸易(有的放矢) (인민일보 게재)
저자 : 저우루오신 (周若馨 / 대외경제무역대학 정보학원)
출처 : http://opinion.people.com.cn/n1/2024/0830/c1003-40309127.html (2024年08月30日06:10)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개방은 중국식 현대화의 선명한 상징이다. 신시대에 즈음해, 우리는 고수준의 대외개방과 무역·투자 자유화 및 간편화의 추진을 견지하여야한다.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무역은 지금 글로벌무역 발전의 새로운 추세가 되고 있다.
시진핑 총서기는 20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제8차 집단학습을 주재하면서 ‘디지털무역 발전’을 강조했다. 또 20기 당중앙위원회 3중전회의 ‘결정《决定》’은 ‘디지털무역의 혁신적 발전’을 제시했다. 새로운 역사의 길에서, 우리들은 디지털무역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고, 또 디지털무역 발전 추진의 기회를 포착하여야(抓住) 한다.
디지털무역은 데이터를 관건적 생산요소로, 디지털서비스를 핵심으로, 디지털 주문과 배송을 주요 특징으로 삼는 무역을 가리킨다. 또 이는 디지털경제의 발전과 고(高)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는 것을 중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현재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은 글로벌 경제구조를 재편하고(重塑) 있다. 디지털무역 발전은 글로벌 자금·기술·인재·지식·데이터 등의 요소를 서로 막힘없이 잘 유통할 수 있도록 추동하고,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효과를 확대하고, 글로벌 무역발전의 동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무역 발전이라는 새로운 추세에 맞추어, 전통무역 발전의 장점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디지털무역 신산업·신업종·신모델을 육성하여야 한다. 이로써 새로운 무역의 비교우위와 경쟁력 우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신(新)발전 패턴을(格局) 구축하는데 더욱 도움을 받고, 또한 개방적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동력을 주입받아, 더한층 고수준의 개방형 신경제체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이후, 우리나라 디지털경제 발전성과는 두드려졌고, 디지털무역은 아주 좋은 발전태세를 유지했고, 디지털무역의 혁신적 발전은 양호한 기초와 조건을 구비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최대 규모의 네티즌 숫자를 갖고 있으며, 디지털기술 인재 대오가 지속적으로 장대해지고 있고, 디지털자원은 상대적으로 풍부해지고 있고, 동시에 풍부한 무역의 디지털화 활용의 장을 여전히 창출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중요한 기업 대 소비자(B2C: Buyer to Customer) 전자상거래 시장이(电商交易市场) 되었다. 2023년 디지털 거래(交付) 가능 분야에서 다루는 수출입 규모는 27,193.7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8.5% 성장을 기록했다. 또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 수출입액은 2.38조 위안으로 성장률이 15.6%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최대 규모의 선도적인 기술 네트워커 기초시설을 구축했고, 광섬유 네트워커 접속 대역폭이(接入带宽, band width, 통신기기의 전송역량으로 bits: bytes 단위로 측정) 10조에서, 100조, 1000조인 기가바이트까지 증강했다. 이동네트워커는(移动网络, mobile network) 부단히 국경을 넘어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 디지털경제 분야의 플랫폼기업의 해외 진출은(出海) 가속화하고, 영향력과 경쟁력은 부단히 상승하는 등등 그 성과는 괄목할 정도다. 이들 모두는 우리나라 디지털무역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견실한 기초를 다지고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 디지털무역의 혁신적 발전은 여전히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면, 데이터 기초시설은 아직 완벽하지 못하고, 규칙체계도 더한층 개선이 필요하며, 개방형 플랫폼을 더욱더 승급을(업그레이드, upgrade) 기다리고 있는 등등이다.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 담화와 당 20기 3중전회 정신의 심도 깊은 실행을 관철하고, 디지털화발전 대세 가운데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고, 각 방면의 역량을 총괄적으로 결합시켜, 디지털무역의 혁신적 발전을 촉진시키는 종합적 역량을 형성하여야 한다.
최고수준의 계획 강화
디지털무역 분야의 지원정책을 개선하고, 디지털무역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 디지털무역 각 분야의 발전을 종합적으로 결합시키는(统筹) 작업을 추진하고, 디지털상품무역·디지털서비스무역·디지털기술무역·데이터무역 등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우리는 혁신능력과 국제경쟁력이 비교적 강력한 디지털무역을 선도 기업으로 육성하고, 독특하게 경쟁우위를 가진 중소형 디지털무역 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히 새로운 것에 전념(专精特新)’하여 발전 노선을 달리는 기업을 지원하고, 디지털무역 발전의 동력과 활력을 끊임없이 증강해야 한다.
플랫폼 구축의 가속화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무역 규칙에 연결시켜(对接), 디지털무역을 위한 높은 수준의 개방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 디지털서비스 수출기지를 강화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시장진입, 국제규칙과의 연결, 국경을 넘는 데이터 이동, 규범화한 데이터 채집과 등급 분류, 감독관리 방면을 선행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중국은 이미 자체의 국제수입박람회와 국제서비스무역박람회 등 플랫폼 역할을 잘 발달시켜, 디지털무역 협력을 더욱 촉진하는 국제공공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또 '디지털 실크로드(丝绸之路)'의 혁신적 발전을 추동하여, ‘실크로드 전자상거래(丝路电商)’ 협력을 위한 선행 구역 건설을 가속화하며,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 및 지역과 디지털무역 발전의 이익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거브넌스 시스템(治理体系, governance system) 개선
세계무역기구(WTO)나 G20 등과 같은 다자·양자·지역의 디지털무역 관련 규칙 제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개방·공평·공정·비차별의 디지털무역 발전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디지털경제동반자관계협정> 대열의 가입을 추진하고, 아세안·중앙아시아·브릭스·상하이협력기구 회원 국가들과의 디지털무역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 데이터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하고, 데이터안전 거버넌스와 감독관리 역량을 높이고,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유통을 촉진하고, 디지털 분야의 산업안전을 옹호하여야 한다.
기술과 인재 지원 강화
디지털무역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인공지능·블록체인·클라우드 컴퓨팅·빅 데이터 등 디지털기술 혁신역량을 높여, 관건적인 핵심기술의 자주적 통제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디지털무역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대학에 디지털무역 관련 학과 설립을 지원하고, 대학과 기업,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심화시키고, 기업의 전문 인재 훈련육성 강화를 지원하고, 디지털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인재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助力建设更高水平开放型经济新体制
创新发展数字贸易（有的放矢）
周若馨
2024年08月30日06:10 | 来源：人民网－人民日报
http://opinion.people.com.cn/n1/2024/0830/c1003-40309127.html
开放是中国式现代化的鲜明标识。新时代，我国坚持推进高水平对外开放，推进贸易和投资自由化便利化。近年来，随着数字技术发展，数字贸易正在成为全球贸易发展的新趋势。习近平总书记在主持二十届中共中央政治局第八次集体学习时强调“发展数字贸易”，党的二十届三中全会《决定》提出“创新发展数字贸易”。新征程上，我们要充分认识发展数字贸易的重要作用，抓住机遇推进数字贸易发展。
数字贸易是指以数据为关键生产要素、数字服务为核心、数字订购与交付为主要特征的贸易，是发展数字经济、推进高水平对外开放的重要内容。当前，新一轮科技革命和产业变革正在重塑全球经济结构，发展数字贸易能够推动全球资金、技术、人才、知识、数据等要素畅通流动，扩大规模经济和范围经济效应，增强全球贸易发展动力。对于我国来说，顺应数字贸易发展新趋势，在巩固传统贸易发展优势的同时，培育数字贸易新产业、新业态、新模式，既能构建起新的贸易比较优势和竞争优势，更好助力构建新发展格局，又能为开放发展持续注入新动能，助力建设更高水平开放型经济新体制。
党的十八大以来，我国数字经济发展成就显著，数字贸易保持良好发展态势，进一步推动数字贸易创新发展具备良好基础和条件。比如，我国拥有最大规模的网民数量，数字技术人才队伍持续壮大，数据资源相对丰富，同时还创造了丰富的贸易数字化应用场景；我国已经成为全球重要的企业对消费者（B2C）跨境电商交易市场，2023年可数字化交付的服务进出口规模达27193.7亿元、同比增长8.5%，跨境电商进出口达2.38万亿元、增长15.6%；我国建成全球规模最大、技术领先的网络基础设施，光纤网络接入带宽实现从十兆、百兆到千兆的增长，移动网络不断跨越式发展；我国数字经济领域平台企业加速出海，影响力和竞争力不断提升；等等。这些都为我国创新发展数字贸易打下了坚实基础。
同时也要看到，我国数字贸易创新发展还面临一些挑战，比如数据基础设施不够完善、规则体系需要进一步健全、开放平台有待升级等。深入贯彻落实习近平总书记重要讲话和党的二十届三中全会精神，要在数字化发展浪潮中把握新机遇、应对新挑战，统筹协调各方力量，形成促进数字贸易创新发展的合力。
加强顶层设计。完善数字贸易领域的支持政策，构建数字贸易创新发展的政策和制度框架。统筹推进数字贸易各领域发展，积极支持数字产品贸易、数字服务贸易、数字技术贸易、数据贸易发展。培育具有较强创新能力和国际竞争力的数字贸易领军企业，积极培育具有独特竞争优势的中小型数字贸易企业，支持企业走“专精特新”发展道路，不断增强数字贸易发展动力与活力。
加快平台建设。对接国际高标准经贸规则，打造数字贸易高水平开放平台。做强做优国家数字服务出口基地，在数字服务市场准入、国际规则对接、跨境数据流动、数据规范化采集和分级分类监管等方面先行先试。发挥好中国国际进口博览会、中国国际服务贸易交易会等平台作用，提供更多促进数字贸易合作的国际公共产品。推动“数字丝绸之路”创新发展，加快“丝路电商”合作先行区建设，与共建“一带一路”国家和地区共享数字贸易发展红利。
完善治理体系。积极参与世界贸易组织、二十国集团等多边、双边和区域数字贸易相关规则构建，营造开放、公平、公正、非歧视的数字贸易发展环境。推进加入《全面与进步跨太平洋伙伴关系协定》和《数字经济伙伴关系协定》进程，加强与东盟国家、中亚国家、金砖国家、上海合作组织成员国等数字贸易合作。完善数据出境安全管理制度，提升数据安全治理监管能力，促进数据跨境安全有序流动，维护数字领域产业安全。
强化技术和人才支撑。加快数字贸易技术创新，提升人工智能、区块链、云计算、大数据等数字技术创新能力，努力实现关键核心技术自主可控。加强数字贸易人才培养，支持高等学校设置数字贸易相关学科，深化校企、政企合作，支持企业加强专业人才培训，为数字贸易高质量发展提供人才支撑。
（作者单位：对外经济贸易大学信息学院）
《 人民日报 》（ 2024年08月30日 09 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