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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확대, 미국의 계산이 먹히기나 할까?
<번역> 왕준성 저자/강정구 번역
왕준성 저자/강정구 번역 | tongil@tongilnews.com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368
승인 2020.06.08 11:34:16
원제: 推动G7扩容，美国算盘能打响吗 (환구시보 게재)
저자: 왕준성 (王俊生, 중국 사회과학아카데미 아시아태평양전략연구소 연구원)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9CaKrnKrhi2
(2020-06-04 01:02)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며칠 전 어떤 언론매체가 전하는 소식에 의하면, 올해 서방 7개국 집단(G7)의 개최국인 미국이 이를 확대하여 11개국이나 혹은 12개국으로 만들고자,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인도 및 브라질까지 초청했다고 한다.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아마도 트럼프의 일시적인 발상이거나(一时兴起) 또는 올해에 국한한 임시적 조치라고 생각했다(今年临时性安排).
그렇지만, 6월1일 트럼프가 한국 대통령 문재인과 통화할 당시, “시대에 뒤떨어진 G7” 기제를 앞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从而) 정식으로 G11이나 G12 기제를 만들겠다는 희망을 명확하게 표시한 것이다. 그래서 영국의 <가디언>이 말한바와 같이, 미국이 이 G7 확대 기제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또 이를 “반(反)중국연맹”으로 조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일 수밖에 없다.
이유 없는 중국 배제와 제외
국제기제를 만드는 것은 트럼프의 성격에 맞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집권 후, 국제 기제나 조직에 대한 그의 가장 선명한 특징은 바로 “조직 탈퇴”이다. 파리협정 탈퇴에 잇따라(先后) 유엔교육과학문화조직(UNESCO), 유엔인권이사회 등을 탈퇴했고, 최근에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탈퇴했다. 오바마정부가 힘들여 추진했던 TPP에서도 트럼프는 역시 동맹의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단호히 탈퇴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돌연히 “조직이나 기제를 만든다니” 그가 말하는 게 정말 사실인지 의아하다(难道真如他所说). G7이 이미 시대에 뒤떨어져 세계현상을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대표성을 갖춘(更具代表性) 국제기제를 건립할 필요가 있단 말인가? 트럼프가 진정 관심을 가진 부분은 분명히 여기에 있지 않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G7은 세계 현상을 대표할 수 없다. 이런 관점은 이미 1997년 금융위기 중에 서방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1998년 독일이 발기한 20개국 재무장관회의가 성립되었다.
2008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가(次贷危机) 폭발했고, 잇따라 전 세계적 금융혼란이 유발되었다. 당시 미국이 최대의 타격을 받아, 외부의 지원이 절박하게 요구되었다(迫切需要). 그렇지만 당시 서방국가는 보편적으로 모두 이 위기 때문에 타격을 받았으므로, 도와 줄 수 있는 국가는 단지 신흥경제국가들(BRICS로 대표되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역자) 뿐 이었다.
이런 배경아래,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작은 부시(Bush)는 원래의 G20 재무장관회의를 수뇌회담으로 승격시킬 것을 제안했고, 이로 인해 G20정상회담이 탄생되었던 것이다. G20이 G7을 대체하여 전 세계 통치의 주요기제가 되는 것은 이미 각국이 보편적으로 공감하는 바였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기존의 G20을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면서(放着), 트럼프가 새로 만들려고 구상하는 G11 혹은 G12은 G20에 비해 설마(难道) 더 우월한 것일까? 분명히 그렇지 않다.
표현상 다소 다르긴 하지만(尽管表述上有所不同), 세계 각국은 보편적으로 오늘의 세계가 100년 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대변환에 바로 직면했다고 여긴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가운데 하나가 신흥경제체와 발전도상국의 집단적 굴기이다(群体性崛起). 그들의 세계 경제성장 공헌 비율은 이미 80%에 달한다.
환율 방식 계산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경제총량은 세계 전체의 40%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 10년 후에는 세계총량의 반(半)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트럼프의 현재 규획에 비춰보면, 이들 소위 G11 혹은 G12는, 신흥경제체제와 발전도상국 국가가운데 단지 브라질, 인도, 러시아만을 초청했다. 그리고는 최대의 신흥경제체제 국가로서의 중국을 오히려 배제해서 제외해버렸다. 분명히, 이런 식의 출발은(其出发点) 바로 정치적 고려를 주로 삼았기 때문이다(就是以政治考虑为主).
이 점에 대해서, 러시아 외교부대변인 자하로바는 2일, 미국 측이 제출한 G7정상회담 형식을 확대하는 방안은 원칙적으로 “정확한 전진방향을 지향하고 있긴 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만약 중국의 참여가 없다면, 결코 보편적 대표성을 보증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대조적으로, 2008년 미국이 G20을 추동해 성립시킬 당시에는, 당시 미국 대통령 작은 부시는 먼저 중국 영도자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을 구했다.
지금, 중국의 경제 총량은 브라질, 인도, 러시아 세 나라 총계의 2배보다 더 많다. 중국은 경제규모가 최대로 큰 발전도상국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세계 130여 국가 중에서 최대 무역동반자(파트너)이다. 또한 여러 해 동안 연속으로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공헌 비율이 30%를 초과했고, 미래 5년 내 중국은 세계 최대의 최종소비시장으로(终端消费市场) 격상할 것이다. 이밖에도 중국의 경제총량은 아세아에서 앞장선 4대 경제체인 일본, 인도, 러시아, 한국의 4개국 총량과 비교해도 더 많아질 것이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由此可见), 신흥경제체와 발전도상국가를 대표할 필요는 물론이고, 또 아세아주를 대표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국제기제가 정말로 세계현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 어쨌든(无论如何) 중국을 배제해서 제외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미국에 이용당하지 말아야
실제로, 세계적 대변환을 맞이해, 세계 각국의 기본적인 공통인식은, 중국의 굴기가 그 큰 변환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라는 점이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트럼프가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국제기제는, 세계 발전변화를 결코 진정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자기의 지연전략 이라는 “조그만 이해득실(小算盘)”을 꾀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을 포위하는 “국제연맹”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트럼프정부는 집권 이후 중국을 최대의 경쟁상대로 보았고, 전략상으로는 중국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여론상으로는 중국을 악마화(搞妖魔化) 해왔다. 특히 신코로나역병이 폭발한 이후, 국내 방역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또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연임이 불확실한 점에 직면하여, 중국을 향해 “중상모략하고(泼脏水)” 심지어는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날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갖가지 흔적이 분명히 드러내고 있듯이(种种迹象表明), 전략상의 지향과(导向) 국내정치의 요구에 따라, 트럼프정부는 이미 중국을 압박하고 포위하는 것을 당면 내정과 외교의 최대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기왕 이렇게 된 마당에(既然这样), 이와 관련된 국가는 트럼프 정부가 건립을 추동하려고 하는 이 기제에 가입할 것인지 여부를 응당 신중하게 사고해야 할 것이다. 이뿐 아니라, 지금 상황을 보면(从目前看), 설사 본래 있었던 G7국가들도, 영국과 가나다와 같이 갖가지 원인에서 나왔겠지만(出于种种原因), 미국이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또 유로 외교 및 안보정책고위급대표 보뉘리지는, 미국은 올해 윤번제 주석 국가로서 G7 성원국의 자격을 변경하거나 혹은 영구적으로 G7 회의 형식을 개변할 권리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필자가 주의 깊게 보는 바로는, 트럼프의 요청을 받은 어떤 국가는(한국을 지칭함—역자)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더욱 큰 발언권을 가지게 되고 국제지위를 높이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심정은 이해가 간다.
중국은 일관되게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 불간섭원칙을 봉행하고 있다(奉行不干涉内政原则). 그렇지만 만약 미국의 진짜 목적이 지연적으로 중국을 포위하려는 데 있다는 것을 명명백백히 알고 있으면서도, 미국에 의해 이용당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甘愿被美国利用), 이는 책임을 지는 모습은 아니게 된다.
어떤 국가의 영향력을 보건대, 이 집단에 가입해 들어가서 “이 집단 내부에 변혁적 역량”을 형성하여, 이를 통해 세계를 위해(从而替世界) 정의를 신장시킬 수 있다고, 아주 순진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전통 국제관계 학자들이 권력과 실력의 구성요소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상호 연관되고 이익이 얽혀있는 세계에서, 모든 국가는 기본적인 정의감과 도덕감을 가져야 마땅하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也就是说), 다른 나라의 이익을 희생해가면서 그 대가로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지 말아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14억 인구를 가진 세계 제2의 경제체로서의 중국이 배제되어 제외된 정황에서, 이러한 전 세계적 통치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떤 국가가 이 지연관련 전략집단에 가입을 계기로 삼아 이른바 국제지위상승을 도모하는 것은, 필자 생각으로는, 결국에는 단지 “물 가운데 달(水中月)”이거나 “거울 가운데 꽃(镜中花)”이 될 가능성이 높을 뿐인 것 같다.
王俊生：推动G7扩容，美国算盘能打响吗
来源：环球时报作者：王俊生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9CaKrnKrhi2
2020-06-04 01:02
近日有媒体传出消息，作为今年西方七国集团(G7)东道主的美国希望将其扩大为11国集团(G11)或者12国集团(G12)，即邀请韩国、澳大利亚、俄罗斯、印度，以及巴西参加。当时许多人认为这或许是美国特朗普一时兴起，也或许只是今年临时性安排。但6月1日特朗普在和韩国总统文在寅通话时，明确表示希望将“过时的G7”机制扩容从而形成正式的G11或者G12机制。那么，如英国《卫报》所言，美国能成功建立这个G7扩大机制并把它打造成“反华联盟”吗？
没理由把中国排除在外
组建国际机制并不符合特朗普性格，反而他上台后对待国际组织的最鲜明特点就是“退群”，先后退出巴黎协定、联合国教科文组织、联合国人权理事会等，最近又退出世界卫生组织。对于奥巴马政府力推的TPP机制，特朗普也不顾盟友的反对坚决退了出来。这次突然“建群”难道真如他所说，是因为G7已经过时不能代表世界现状，所以要建立更具代表性的国际机制了吗？笔者认为，特朗普真正关心的显然不在于此。
G7机制不能代表世界现状，这个观点早在1997年金融危机中已经得到包括西方国家在内的国际社会认可。正因如此，1998年由德国发起成立了20国财长会议。2008年美国爆发次贷危机，随后引发全球金融动荡，美国受到的打击最大，迫切需要外部支援。但当时西方国家普遍受到这场危机打击，能帮助美国的只有新兴经济体国家。这种背景下，时任美国总统小布什提议把原来的G20财长会议升格为首脑会议，G20峰会机制由此产生。由G20取代G7成为全球治理的主要机制已经是各国的普遍共识。放着现成的G20机制不用，难道特朗普想推动建立的G11机制或G12机制就比G20机制更优越吗？显然也不是。
尽管表述上有所不同，但世界各国普遍认为当今世界正面临百年未有之大变局，其中最主要的变化之一是新兴经济体和发展中国家的群体性崛起。他们对世界经济增长的贡献率已达到80%。按汇率法计算，这些国家的经济总量占世界的比重接近40%，10年后很可能接近世界总量一半。但按照特朗普目前的规划，这个所谓的G11或G12机制，新兴经济体和发展中国家仅邀请巴西、印度、俄罗斯，作为最大的新兴经济体国家中国却被排除在外。显然，其出发点就是以政治考虑为主。
关于这一点，俄罗斯外交部发言人扎哈罗娃2日表示，美方提出的以扩大形式举行G7峰会的想法原则上说“正在朝着正确的方向前进”，但是如果没有中国的参与，无法保证普遍的代表性。相比之下，2008年美国推动G20机制成立时，美国时任总统小布什首先给中国领导人打电话征求意见。
当前，中国的经济总量是巴西、印度、俄罗斯总和的两倍还多。中国不仅是经济体量最大的发展中国家，而且还是世界上130多个国家的最大贸易伙伴，连续多年对世界经济增长的贡献率超过30%，未来五年中国还极有可能成为世界最大的终端消费市场;此外，中国的经济总量比亚洲其他前四大经济体日本、印度、俄罗斯、韩国的总和还要多。由此可见，无论是要代表新兴经济体和发展中国家，还是要代表亚洲地区，新的国际机制如果真的要反映世界现状，那无论如何都没有理由把中国排除在外。
莫被美国所利用
实际上，面对世界大变局，各国基本共识是，中国的崛起是其中最大的变化因素。由此可见，特朗普想推动建立的新国际机制，并非真的要反映世界发展变化，而是在打自己的地缘战略“小算盘”——筹建围堵中国的“国际联盟”。
特朗普政府上台后将中国视为最大竞争对手，由于战略上对中国施压，舆论上对中国大搞妖魔化。尤其是新冠疫情暴发后，面对国内抗疫不力和今年大选连任不确定性，向中国“泼脏水”甚至到了公开造谣的地步。种种迹象表明，战略上的导向和国内政治需求，特朗普政府已将打压和围堵中国视为近期内政外交的最大目标。既然这样，有关国家就应慎重思考是否要加入特朗普政府欲推动组建的这个机制了。而且，从目前看，即便是原有的G7国家，如英国和加拿大也出于种种原因，不同意美国的做法;欧盟外交与安全政策高级代表博雷利则公开表示，美国作为今年轮值主席国无权变更G7成员国资格，或永久改变G7会议形式。
笔者注意到，某些受特朗普邀请的国家希望在国际上拥有更大话语权和提升国际地位，这个心情可以理解，中国也一贯奉行不干涉内政原则，但如果明明知道美国的真实目的在于地缘上围堵中国，却又甘愿被美国利用，那就不是负责任的表现了。
以某些国家的影响力来看，更不要天真地认为，加入这个集团就能成为“内部变革性力量”，从而替世界伸张正义。尽管传统的国际关系学者更关注权力与实力因素，但在一个相互联系与利益交织的世界，任何国家都应有基本正义感与道德感。也就是说，不应以牺牲别国利益为代价去实现自身利益。更何况，中国作为拥有14亿人口的世界第二大经济体被排除在外，这样的全球治理能成功吗？笔者认为，某些国家期望借由加入这个地缘战略集团谋取所谓的国际地位提升，最后很可能只是“水中月”与“镜中花”。(作者是中国社会科学院亚太与全球战略研究院研究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