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4강외교’ 전통 무너졌나?

[번역] 잔더빈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잔더빈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3.01.30 12:43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161

 

원제: 韩国“四强外交”传统被打破? (환구시보 게재)

저자: 잔더빈 (詹德斌, 상해대외경제무역대학 조선반도연구센터 주임 & 교수)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BLOtBo5Iqn (2023- 01/19)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한국은 최근 대(對) 일본 외교에 상당히 적극적이고 또 주동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전에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일본에 강제 징집된(强征) 한국피해노동자 배상문제 해결 방안의 대강을(梗概)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 관리들은 16일 이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

 

어떤 한국 언론은 “이번에는 반드시 한·일 관계를 회복하여 정상적인 상태가 지속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사론을 펼치기도 했다. 이 가운데 ‘반드시(务必)’라는 두 글자는 한·일 관계개선의 절박한 심정에 대한 일부 한국여론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대조적으로(相比之下), 한국의 대(對) 중국 외교는 훨씬 더 복잡하다. 한국 외교부장관 박진은 일전에 공개적으로, 가치관과 정치제도가 같지 않기 때문에 중·한 관계 발전은 한계성이(局限性)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想法) 여러 곳에서 그 흔적이(有迹) 확인되고(可循) 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제안한 바는 중국과 상호존중과 규범에 기초한 양자관계 건립이(建立)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한국정부는 어떤 나라가 (미국을 지칭함-역자) 신장(위그루) 문제에서 트집을 잡는 것을(找事) 지지하기도 하고(又支持), 더 나아가 대만문제와 남중국해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도 하고(说三道四), 최근에는 또 중국인민의 한국 입국과정에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차별적 조치를 채택하기도 했다.

 

게다가,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중국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그들은 중국이 한국에 구애(求愛)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만약 한·일 관계와 한·미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중국에게는 아주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당연히 한편으로는 박진도 일찍이 중국인 입국제한에 대해서, 관련조치는 한·중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不可取) 말했다. 이러한 종류의 모순돼 보이는(这类看似矛盾) 태도와 표현에 대해, 일부 조예 깊은(资深) 한국 학자들은 한국정부가 이러한 수법을 쓰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자기의 외교기조에 대해서, 한국 측은 일찍이 소개하기를, 앞으로 자유·평화·번영을 수호하는 세계적 중추국가로(枢纽国家) 발전할 비전(목표)을 설정하고 있기에, 지역 내 공동 가치와 이익에 기초해서 외교를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재미있는 것은, ‘자유, 평화, 번영’ 또한 한국 정부가 작년 말 발표한 “인·태 전략‘의 수식어인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의 내용과 같은 것이다.

 

’가치관‘은 윤석열 정부 외교의 바탕색이라는(底色) 점은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세계의 중추(枢纽)국가 실현이라는 비전(목표, 愿景)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수세력의 조종을 받아, 일부 보수 언론매체가 긴급히 대중(對中) 대결의 선봉이 되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끊임없이 중·한 관계에서 사단을(事端) 만들고, 예를 들면 지난번에는 ’비밀 경찰국‘ 사건을 대거 선전했고, 지금은 공자학원의 허물을(茬) 찾고 있는 것 등이다. 언론매체의 폭로에 의하면, 한국 국가정보원이 이에 관련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분명히, 적지 않은 한국정객들이 중국 외교를 오독하고 있고(误读了), 더 나아가 궤도를 벗어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错得离谱). 중국은 한국이 모든 국가들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보기 원한다.

 

그렇지만 만약 한·일 관계의 개선이나 한·미 관계의 밀착이(密切),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 대결을 더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당연히 이 지역 모든 국가가 결연히 반대하는 일이다. 사실은 신(新)냉전의 위험을 막고 진영대결을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지역 국가의 근본 이익에 관련된(关乎) 일이다.

 

중국이 중·한 관계를 중시하는 것은 보편적인 외교원칙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는 우호·성실·호혜·관용과 이웃에 착한 일을 하고(与邻为善), 이웃과 동반자가 되는 외교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처럼—역자 덧붙임) 누구를 끌어들여 누구를 반대하는(拉拢谁反对谁) 작은 패거리 짖기의(小圈子) 사고방식에서 나온 (미국식-역자) 외교원칙과는 거리가 멀다.

 

중·한 관계의 발전은 응당 독립자주를 견지하고, 선린우호를(睦邻友好) 견지하고, 개방과 함께 이기기를(共赢) 견지하고, 평등존중과 다자주의를 견지해야 한다. 우리는 시종 전략과 전체 국면의(全局) 각도에서 한국과 중·한 관계를 대할 것이다. 한국 측의 일부 사소한 움직임에 의해 좌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결코 무원칙의 방종을(纵容)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가 최신 발표한 ’인·태 전략‘에 높은 기대를 걸고 있다(给予). 이로써 한국의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새롭게 정의하기를 바란다. 아름다운 목표(비전)의 재설정은 실제 행동으로 실행돼야 한다.

 

한국 측은 일찍 ’인·태 전략‘의 3대 협력원칙으로 포용, 상호신뢰, 상호호혜를 제창했다. ’포용‘을 맨 처음 들먹이면서 ’어떤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도 않거니와 배척도 하지 않는다고(不排斥)‘ 설명까지 했다.

 

그렇다면, 한국이 진정한 세계적 중추국가가 되기 위해서 진력한다면, 자기와 다른 이념과 제도를 포용하는 데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또한 독립자주적인 사고에서도 응당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간에, 이 지정학적 위치는 영원히 변경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의 ’4강 외교‘ 전통은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가 결정적인 것일 뿐 아니라(不只是), 더 한층(更是) 자신의 이익에서부터 출발된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주변 ’3강‘인 일본, 러시아, 중국과는 서로 다른 정도의 모순이 각각 존재한다. 더 나아가 북쪽의 조선과의 관계 또한 악화되는 추세다.

 

만약에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 시각에서 본다면, 윤석열 정부는 ’북방외교‘ 노선을 완전히 등 돌린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바로 통과할 수 없는 냉전 노선이다. 만약 이렇게 계속가면, 한국은 세계적 중추국가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단지 미국의 아·태 중추국가로 왜소화되고 말 것이다.

 

 

詹德斌：韩国“四强外交”传统被打破？

来源：环球时报 作者：詹德斌

-2023-01/1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BLOtBo5Iqn9

 

韩国近来在对日外交上表现得相当积极主动。韩国政府日前公布了二战时期日本强征韩国劳工受害者索赔问题解决方案的梗概，韩日两国官员16日就此进行了协商。有韩国媒体刊发题为“这次务必将韩日关系恢复正常的势头延续下去”的社论，其中“务必”二字显示出一些韩国舆论对韩日关系改善的迫切心情。

 

相比之下，韩国的对华外交更多了一些复杂性。韩国外长朴振日前公开表示，因为价值观和政治制度的不同，中韩关系的发展存在局限性。这样的想法是有迹可循的，尹锡悦政府上台后提出要与中国相互尊重，建立基于规范的双边关系，但同时又支持某些国家在涉疆问题上找事，还在台湾问题和南海问题上说三道四，最近又在中国公民入境问题上采取全球几乎最严格的歧视性措施。

 

而且，韩国一些政治人士对中国存在错误的认知。他们认为，中国得求着韩国，因为如果韩日、韩美关系好了，中国的日子就不好过了。当然，另一方面，朴振也曾就对华入境限制表示，相关措施对韩中关系发展带来的负面影响不可取。虽然有这类看似矛盾的表态，但一些韩国资深学者认为，韩国政府正在搞的这一套，是很危险的。

 

对于自己的外交基调，韩方曾介绍称，将以“维护自由、和平、繁荣的全球枢纽国家”为发展愿景，基于区域内共同价值和利益开展外交。有意思的是，“自由、和平、繁荣”也是韩国政府去年底发布的“印太战略”的修饰词：《自由、和平、繁荣的印度太平洋战略》。不难看出，“价值观”是尹锡悦政府的外交底色。这就可以理解，在试图实现全球枢纽国家这一愿景的过程中，一些保守媒体受到某些特殊势力的操控，成为对抗中国的急先锋。他们不断在中韩关系中制造事端，比如前些时间炒作“秘密警察局”事件，现在又找孔子学院的茬。据媒体透露，韩国国家情报院已经着手进行相关调查。

 

显然，不少韩国政客误读了中国外交，而且错得离谱。中国愿意看到韩国同所有国家保持友好关系，但如果韩日关系的改善、韩美关系的密切更多是为了对抗中国，而不是增进地区和平、稳定和繁荣，这当然是地区国家都坚决反对的。事实上，防范新冷战风险、反对阵营对抗关乎包括中韩在内的地区国家的根本利益。

 

中国重视中韩关系是基于普遍的外交原则，我们坚持亲诚惠容和与邻为善、以邻为伴周边外交方针，而不是出于拉拢谁反对谁的小圈子思维。中韩关系的发展，应当坚持独立自主、坚持睦邻友好、坚持开放共赢、坚持平等尊重和多边主义。我们始终从战略和全局角度看待韩国和中韩关系，而不会被韩国方面的一些小动作所左右，但这并不意味着无原则的纵容。

 

韩国政府对于最新发布的“印太战略”给予很高期待，希望以此重新定义韩国的国际角色和责任。再美好的愿景也需要落实到行动上。韩方曾提到，“印太战略”的三大合作原则是包容、互信和互惠。“包容”，被放在了首位，说的是“既不针对也不排斥任何特定国家”。那么，致力于成为真正全球枢纽国家的韩国显然不应缺乏对不同理念和制度的包容，也不应缺乏独立思考。

 

韩国的地缘位置摆在那里，这是永远也改变不了的。韩国“四强外交”的传统不只是这样的地缘位置决定的，更是从自身利益出发的。如今的韩国与周边“三强”日本、俄罗斯和中国存在不同程度的矛盾，还与北方的朝鲜关系趋于恶化。如果从卢泰愚政府的“北方外交”视角来看，尹锡悦政府正在走一条完全背离“北方外交”的路线。这是一条走不通的冷战之路。如果这样继续下去，韩国不仅成不了全球枢纽国家，而且只会矮化成美国在亚太的枢纽。（作者是上海对外经贸大学朝鲜半岛研究中心主任、教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