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4대 무기수출국 위해 전력투구
[번역] 중국국방뉴스 게재 / 강정구 번역
기자명 중국국방뉴스 게재 / 강정구 번역 입력 2024.05.29 11:33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787
원제 : 韩国冲刺第四大武器出口国 (중국국방뉴스)
출처 : http://military.people.com.cn/n1/2024/0506/c1011-40229504.html (2024年05月06日09:09)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한국 ’연합뉴스‘의 4월17일자 보도에 의하면, 한국은 연내에 4천억 원을(2.89억 달러) 들여 군수산업의 선진 소재와 부품 개발에 투자해서 군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 한다. 2022년 11월부터 한국 국방부는 2027년까지 제4대 무기수출국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후 대통령 윤석열은 여러 장소에서 이 목표를 거듭 밝히고 설명해 해왔다. 한국의 군수산업과 무기 수출이, 의도한 대로 최근의 고속성장 기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자주국방’ 성과 탁월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2018년에서 2022년까지, 한국 무기수출 총액은 세계 9위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2022년에는 처음으로 173억 달러의 무기 수출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이 5년 동안 한국은 전(全)세계 무기수출 시장에서 비록 금액상으로는 2.4%를 기록했지만, 그 이전의 5년간을 비교하면 무려 74%의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전(全)세계 10대 무기수출국 가운데 성장률 최고의 기록이다.
40여 년 전 거의 0%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늘날 국제 군수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이 넘쳐날 정도에 이르렀다(赚得盆满钵满). 이러한 한국 군수산업 발전은 우리의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다
20세기 70년대, 점진적으로 튼튼해진 경제와 공업화의 기초에 힘입어(依托), 한국은 "자주국방" 정책을 시작했다. 1970년 8월, 한국국방부 예속의 국방과학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이는 한국의 첫 번째 군수산업 전문 과학연구기구로서, 한국 군수산업 발전과 진전에서 탁월한 역할을 했다.
이후 한국 군수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출했고(从无到有), 모방 제작에서 자가 제작으로(从仿制到自制的) 여러 단계 도약했다: 70년대 여러 종류의 경무기 국산화를 일구었고, 아울러 화기를 수출하기 시작했다; 8-90년대에는 자체적으로 조립하고, 더 나아가 중형무기를 연구개발 했다; 21세기에 진입한 이후, 독도급 수륙 공격함과(两栖攻击舰) KDX 계통 구축함 등의 장비를 잇 따라 만들어내었고, K2계열 주전탱크와 K9자주곡사포 등이 국제 무기시장에 발을 들어 놓을(立足) 정도가 되었다. 2022년 한국의 신세대 ‘제우스 방패 급’ 구축함 ‘정조대왕’ 호가 진수했고, KD-21 신형 스텔스전투기 또한 시험비행을 완료했다.
현재, 한국의 군수산업은 이미 일정 수준의 체계화에 도달했다. 종류도 비교적 완비할(较齐全) 정도로, 비행기·함선·장갑차·중형화포·경무기·탄약 등의 장비를 생산할 수 있다. 재래식 무기는(常规武器) 기본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고, 아울러 대량 수출의 시장 경쟁력을 구비하고 있다.
삼성과 현대 등 대형기업 또한 군수산업에 심도 있게 발을 들여 놓았다. 일련의 매각, 인수합병, 구조조정(重组) 등을 거쳐 형성된 한화그룹은 한국 군수산업의 대표 기업이 되어 한국판 록히드마틴으로 불리고 있다.
무기 수출 유망 성장
최근, 한국정부와 군수산업 기업은 군수품 판매영역에 집중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4월, 한국산업자원부장관 안덕근은 한국항공우주공사 사령부를 방문하여 ‘국방공업이 새로운 중요 수출영역이 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3년11월, 한화 항공우주공사 집행 부총재 김승원은 언론취재 시 정부가 이미 설정한 목표에 대해 십분 만족한다고 말했다.
같은 해 12월 윤석열은 한화그룹 총본부를 시찰하기도 하고 또 정부와 군수산업 및 사영기업이 참가하는 군수산업 수출전략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 군수산업의 대담한 도전을 지지한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어떤 분석가는, 한국 무기수출 고속성장의 주요인은 4대 강점에(四大优势)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교(납)부 쾌속; 제조 실력 강력; 정부의 강열한 지지와 염원; 단위당 원가와 판매가격 비교적 낮음. 이들 강점이 고객의 대량 군수품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른바 ’우크라이나 효과‘ 또한 중요한 ’도움‘을 주었다. 러·우 무력충돌에 직면하여 수많은 나토 유럽 국가들이 안보압력 때문에 급히 군수품을 구매해 재고를 높이길 원했다.
서방의 전통적 군수공업 강국은 기타 산업이 발달하고, 사회 관념이 급격히 바뀌는 등의 요인으로, 생산능력이 대폭 위축되었다. 서방 표준을 채택하고 쾌속한 대량공급이 가능한 한국 군수품은, 이런 공백을 메꾸는 ’대체품(平替)‘으로 아주 적합하였다(恰可).
이러한 배경 하에, 2023년 12월 한화집단과 폴란드는 26억 달러를 넘는 무기판매계약에 서명했다. 2027년 까지 152문 K9 자주포를 선적하는 것이다.
이 계약은 단지 더 방대한 계약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총 계약금액은 무려 220억 달러에 이른다. 그 내용은 여러 유럽 국가로 수출하는 것으로, 그 누계는 672문 K9 자주포와 288문 K239 다연장포다. 이는 한국에게는 유사 이래 최대 금액의 무기 수출계약이다.
이전에 폴란드 정부는 ’유럽 최강 육군‘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980량의 K2 계열 주력 탱크, 648문의 K9 자주포, 48기의 F/A-50 경전투기 등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한 큰 계약이 결실을 거두고, 사우디 등 중동국가와의 신규계약을 더하게 되면(2022년 사우디가 한국에서 주문한 32억 달러의 방공미사일 등), 한국의 무기 수출은 이미 상당부분 ’이행이 안착(落袋为安)‘된다.
발전 병목도 확실히 존재한다
한국정부가 무기수출 확대를 과대 선전하는 것은, 이를 통해 경제를 자극하고 우익 집권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국이 제 4대 무기 수출국이 되려면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분석가는, 한국 군수산업의 이른바 4가지 강점가운데, 사실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단지 ‘양적인 충족과 빠른 공급’, ‘서방의 군표와 동방의 판매가격’ 두 가지라고 보고 있다. 한국정부는 군수산업에 대해 아낌없는(不遗余力) 지원을 하지만, 대여 금액 한도에 의해 손발이 묶이고 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한국무기 수출이 ‘의욕은 강하지만 주머니 사정이 얇은’ 국가의 시장을 일부 열기는 했지만, 핵심 요소는 이들 구매자에게 거액의 대출을 제공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현행 법률에 의하면, 한국 수출입은행은 어떤 차관의 경우에도 단일 차관에 은행 총주식의(약 15조원) 40%를, 곧 6조원을 초과하여 대출해 줄 수가 없다.*
* 국회는 지난 2월 수출입은행법(수은법)을 개정해 자본금 한도를 25조원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은 5월말 현재까지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유럽국가, 특히 폴란드와 체결한 주문서와 의향 주문서는 모두 100억 달러나 된다. 게다가, 한국은 이전에 폴란드와 1단계 계약을 이행 중에 있다. 그래서 이미 약 6조원의 한화대출을 제공했다. 따라서 추가 대출을 할 여지가 이미 거의 없어졌다.
한국은 비록 재빨리 또 전례가 없을 정도로(贸然破例) ’녹색 신호등을 켰‘지만 이는 한국의 은행에 심각한 압력을 가져다 줄 것이다. 또 한국 국내 각계의 반발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또한 제조 실력에 이르러서는, 군수산업에 대한 한국 자신의 연구능력 부족이라는 단점을 결코 가릴 방법이 없다. 항공우주 등의 영역에서 한국은 독자적인 지적 재산권을 가진 선진기술 보유에서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또 적지 않은 무기와 장비는 여전히 ’조립 생산(拼装产品)‘에 상당 정도 의존하고 있고, 종합성능은 검증을 기다리고 있다. 게다가 핵심부품은 고도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장비생산과 수출허가는 모두 외부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한국이 비록 군사용 비행기를 중점 판촉으로 삼고 있긴 하지만, 무기 수출은 여전히 기본적으로 육상 전투 장비를 위주로 하고 있다. 미국 등 전통적인 군수산업 강국이 생산능력을 다시 진작시킴에 따라, 한국은 국제 무기시장에서 아마도 미국과 유럽의 ’부족함을 메우는(补缺)‘ 부차적인 역할로 뒤돌아갈 것이다. (왕다닝)
韩国冲刺第四大武器出口国
2024年05月06日09:09 | 来源：中国国防报小字号
http://military.people.com.cn/n1/2024/0506/c1011-40229504.html
据韩联社4月17日报道，韩国计划年内投资4000亿韩元（约合2.89亿美元），研发用于国防产品的先进材料和零部件，以加强本国军工产业竞争力。自2022年11月韩国国防部提出到2027年把韩国打造成第四大武器出口国的目标以来，韩国总统尹锡悦在多种场合重申并细化这一目标。韩国军工及武器出口，能否如愿保持近年来高速上涨的势头呢？
“自主国防”成效突出
根据瑞典斯德哥尔摩国际和平研究所的数据，2018年至2022年，韩国武器出口总额排名世界第九，并在2022年创下173亿美元的武器出口新纪录。这5年间，韩国虽仅占全球武器出口市场份额的2.4%，但较此前5年同比增长74%，是全球前十大武器出口国中增长率最高的。从40多年前的近乎零起点，到如今在国际军火市场上赚得盆满钵满，韩国军工发展值得关注。
20世纪70年代，依托逐渐厚实的经济和工业基础，韩国开始推行“自主国防”政策。1970年8月，隶属韩国国防部的国防科学研究所成立，这是韩国首家专职军工科研机构，在韩国军工发展进程中作用突出。此后，韩国军工实现从无到有、从仿制到自制的多级跳：70年代实现多数轻武器国产化，并开始出口军火；八九十年代，能自行组装乃至研发重型装备；进入21世纪后，独岛级两栖攻击舰、KDX系列驱逐舰等陆续装备部队，K2系列主战坦克、K9自行榴弹炮等已在国际军火市场立足。2022年，韩国新一代“宙斯盾”驱逐舰“正祖大王”号下水，KF-21新型隐形战斗机也完成试飞。
目前，韩国军工体系化已达到一定程度，门类较齐全，能生产飞机、舰船、装甲车、导弹、重型火炮、轻武器与弹药等装备，常规武器基本自给，并具备批量出口的市场竞争力。三星、现代等大型企业都深度涉足军工。经过一系列出售、并购和重组后形成的韩华集团，是韩国军工企业的代表，被视为韩国版洛克希德·马丁公司。
武器出口有望增长
近期，韩国政府和军工企业在军售领域密集发声。4月，韩国产业部长官安德根访问韩国航空航天工业公司总部时表示，“希望国防工业成为新的重要出口领域”。2023年11月，韩华航空航天公司执行副总裁金升源在接受媒体采访时表示，对实现政府既定目标信心十足。同年12月，尹锡悦视察韩华集团总部，并出席由政府、军方和私营企业参加的国防出口战略会议，他留言道，支持韩国国防工业的大胆挑战。
分析人士指出，韩国武器出口高速增长，主要归因于四大优势：交付快速；制造实力强；政府支持意愿强烈；单位成本和售价较低，能满足客户大量军品需求。而所谓“乌克兰效应”也发挥重要“助力”：面对俄乌冲突，许多北约欧洲国家因安全压力急欲军购补仓，西方传统军工强国因产业升级、社会观念转变等原因，产能大幅萎缩。采用西方标准又能快速大批量供货的韩国军品，恰可作为“平替”填补这一空白。
在此背景下，2023年12月，韩华集团和波兰签署一份价值超过26亿美元的军售协议，将于2027年前向波兰出口152门K9自行榴弹炮。这份协议只是另一项更庞大协议的一部分，后者涉及的总金额高达220亿美元，内容是向多个欧洲国家累计出口多达672门K9自行榴弹炮和288门K239多管火箭炮，这是韩国有史以来金额最大的武器出口合同。
此前，波兰政府宣称打造“欧洲最强陆军”，表示有意购买980辆K2系列主战坦克、648门K9自行榴弹炮和48架F/A-50轻型战斗机等。只要上述大单落实，再加上沙特等中东国家的新订单（如2022年沙特向韩国订购价值32亿美元的防空导弹），韩国武器出口就已有相当部分“落袋为安”了。
发展瓶颈切实存在
韩国政府热炒扩大军火贸易，还有刺激经济、拉抬右翼执政党支持率等方面的考量。不过，韩国要成为第四大武器出口国，并非易事。
分析人士认为，韩国军工的所谓四大优势，其实真正可靠的只有“量足、交货快”和“西方军标、东方售价”这两点。韩国政府对军工企业的支持虽然不遗余力，却被贷款额度束缚了手脚。英国路透社评论称，韩国武器能打开一些“意愿强烈却囊中羞涩”国家的市场，一大关键因素就是向这些买方提供巨额贷款。然而，根据韩国现行法律，韩国进出口银行给任何借款方的单笔贷款，不得超过其总股本（约15万亿韩元）的40%，即约6万亿韩元。
然而，韩国与欧洲国家、尤其是波兰签署的订单和意向订单，价值均以百亿美元计。而且，韩国此前与波兰履行第一阶段协议过程中，已提供约6万亿韩元贷款，几乎已无追加贷款的余地。即便贸然破例“开绿灯”，也将给韩国银行带来沉重压力，难免引发韩国国内各界抵制。
至于制造实力，也无法掩盖韩国自身军工科研能力不足这一短板。在航空航天等领域，韩国仍缺乏拥有自主知识产权的先进技术，不少武器装备很大程度上仍属于“拼装产品”，综合性能有待考验，而且核心部件高度依赖进口，装备生产和出口许可均受制于人。因此，近年来，韩国虽将军用飞机作为推销重点，但武器出口仍基本以陆战装备为主。随着美国等传统军工强国重振产能，韩国在国际军火市场或将回归到为美欧“补缺”的次要角色。（王大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