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과 APEC 각국의 자주성
[번역] 항호우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항호우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4.11.17 09:58 댓글 0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097
원제 : 亚太坚守自主议程“以不变应万变” (환구시보 게재)
저자 : 항호우 (项昊宇 /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아시아태평양연구원 초빙연구원)
출처 :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KCjn7PF7VK (2024-11/11)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제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곧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린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경제협력 플랫폼이다.
모든 APEC회원 국가는 보편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계속해서 경제 활성화의 엔진 역할을 수행하고 세계 경제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와 현재의 복잡한 국제정세 변화에 직면하여,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특별히 확고한 노력을(定力) 견지할 필요가 있고, 자주성의 발전문제를 확고부동하게(坚定不移地) 실천하고 이행해야 할 것이다.
2024년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가 나온 후, 국제여론은 보편적으로 차기 미국 행정부의 국내외 정책이 국제적 격식과 구조, 대국관계 및 관련 지정학적 충돌의 흐름에 관해,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에 주목하고 있다. 새 정부 하에서 미국의 정책조정이 일으킬 외적 영향력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글로벌 사우스'의 집단적 부상과(群体性崛起) 세계다극화가 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배경아래서, 이들의 외적 영향력에 대해 외부에서 너무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더욱더 자신감과 자주적인 자세로 대응하는 것이 무방할(不妨) 것이다.
미국의 최근 몇몇 정부의 대외정책 수법과 주안점은 동일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그 중심을 관통하는 주된 노선은 결코 변경되지 않았다.
곧, 미국의 글로벌 패권수호를 최종 목표로 삼고, 경쟁 상대에 대한 억제를 주된 공격 방향으로 하여, 아시아·태평양 방향에서 '아·태 회귀'전략이나 '인·태 전략' 등을 연속적으로 제정 및 제시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은 이 지역에 군사배치와 군사적 억지력을(威慑) 더욱 끊임없이 강화하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시에 “탈동조화 deCoupling”를 촉진하고 “작은 뜰 높은 장벽치기(小院高墙)”를 구축해, 아·태지역 안보의 안정적 발전 환경을 극도로 교란 및 파괴를 유도하고 있다.
외부에서는 보편적으로 미국정부의 향후 아시아태평양 정책방향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역 동맹과의 관계, 지역 경제무역 협력 및 지정학적 열띤 쟁점 등에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은 '고립주의'를 다시 받아들여(重拾) 동맹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모험주의'를 추진하여 지정학적 쟁점을 자극하는 등 위기를 고조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더욱더 수많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산업연결망 협력과 지역 차원의 세계화 진전을 방해할 수도 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로 인한 다양한 위험과 도전에 직면하여, '변함없이 만반의 대응'을 고수하거나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른바 '변함없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각 국가들이 초심을 유지한 채 미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이미 정해진 사안에 따라 지역의 발전과 융합을 추진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 전략적 자주를 견지하고 협력과 상생의 발전경로를 고수해야 한다.
이른바 전략적 자주란 국가의 근본이익과 사안의 시비곡직(是非曲直)에서 출발하여 대외관계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곧, 외부 강대국의 전략적 조정에 등달아 춤을 추지 않고, 자기나라의 운명을 자기 손아귀에 단단히 틀어쥐는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보편적으로 지역적 협력 문제를 자기들 손에 틀어쥐는 것을 고수하고 있다. 또 안보문제를 보편화 하는 추세를 경계하고, 경제사회 발전의 촉진, 국가건설 및 지역거버넌스의 현대화 추진에 계속 집중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지금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총체적으로 평화롭고 안정적인 발전 추세를 유지하여 왔다. 그래서 세계 경제의 주요 엔진 중 하나가 되었다.
그 가운데 성공적인 경험 중 하나는 경제발전이라는 우선적 의제를 단호히 확정하고(坚决锁定), 협력과 상생, 이익과 융합을 자신들이 나아가야할 경로로 확고히 선택하였던 일이다. 이런 전략적 취향은 아태지역 국가들에게는 국익의 최대 공약수이며, 어떠한 안팎의 도전에도 맞설(对冲) 수 있는 최우선적 선택이었다.
둘째, 개방과 포용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와 개방적 지역주의를 고수해야 한다.
아시아 국가들은 유구한 역사와 다문화를 가졌고, 각국이 자주적으로 선택한 정치제도와 발전노선을 존중한다. 서로 같은 것을 추구하면서도 사소한 부분에 서로 다른 점이 있음을 인정하고(求同存异), 화합하면서도 부화뇌동하지 않는 것이(和而不同) 이 지역의 국가 간에 공존할 수 있는 길임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호존중, 평등과 호혜, 합의, 자주와 자발성의 원칙을 따르는 'APEC 방식'이 탄생하였던 것이다.
또한 협상합의와 순서에 따른 점진적 경로를 밟는 ‘동아시아 방식’을 견지하게 되었다. 이들 모두가 이 지역의 번영 발전에 대한 중요한 제도적 보장이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협력은 '위기가 작동해 만들어진(危机驱动)'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한다. 1998년 아시아금융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가 지역차원 세계화(통합)의 진전을 크게 촉진시켰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역(易)세계화 바람과 보호무역주의 회귀의 물결에(回潮) 직면하여, 이 지역 국가들은 응당 위기의식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개방과 포용으로 봉쇄에 맞서고 대항해야 하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0+3(아세안+한·중·일)”, 중·일·한 협력‘의 심화를 통하여, 역내 무역투자의 자유화와 간편화 수준을 높여, 잠재적 위험을 막아내야 한다.
셋째, 단결과 자강을 견지하고(坚持团结自强), 제로섬게임과 진영대결에 대한 반대의 기치를 계속 선명하게 높여야 한다.
아태지역은 충돌과 전쟁의 고통을 일찍부터 받아 왔다(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등-역자). 그래서 평화와 안정이라는 큰 환경을 옹호하는 것이 아태지역 국가들의 공통된 요구이다(共同诉求).
현재 동아시아지역의 뜨거운 쟁점은 강대국 간 경쟁과 지정학적 대립 속에 말려드는(裹挟)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배타적인 '작은 울타리(小圈子)' 안보협력을 촉진하고, 지역의 뜨거운 쟁점을 조작하여, 지역 분열을 초래하고, 충돌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한국, 일본, 필리핀을 암시-역자).
모든 당사국들은 지역 협력 문제에서 진영분열을 단호히 저지하고, 조기경보 기제 구축을 강화하고, 예방적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동시에 양자 대화 및 협상을 통해 관련 안보우려를 해결하고, 모순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지역의 열띤 분쟁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사실, 미국은 여전히 초강대국으로서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 실력은 여전히 앞서고 있다. 또한 군사력·경제무역투자·문화수출 등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워싱턴의 아시아태평양정책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모든 당사국은 미국에 대한 주동적인 영향력·규범·유인력 의식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이 지역의 공동된 입장을 강화하고 과시하여, 더욱 강력한 단결협력 공감대를 결집하고, 공동시장 건설을 추진하고, 더욱더 자주적이고 강력한 내생동력을 형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외부에서 오는 위험과 도전을 해결할 수 있고, 내부 차이와 모순을 해소시킬(消弭) 수 있다. 바로 이 길이 올바른 길이다.
다가오는 APEC 페루 회의의 주제는 '부존자원능력(赋能), 포용, 성장'이다. 주안점을 무역투자, 에너지, 디지털 전환 등과 같은 문제에 두고, 더욱더 균형 있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성 높은 성장을 추진하는 데 전력을 다 하자는 것이다.
이는 APEC이 지역 성원들의 공통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坚守) 나타낸 것이다. 국제 지역정세의 복잡한 변화에 직면하여, APEC은 응당 지역 구성원의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취합하고, 외부간섭을 배제하는데 공동으로 접근하고, 자주적인 의제를 고수하는 강력한 목소리를 굳건히 지키는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项昊宇：亚太坚守自主议程“以不变应万变”
来源：环球时报 作者：项昊宇
-2024-11/11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KCjn7PF7VK
亚太经合组织（APEC）第三十一次领导人非正式会议即将在秘鲁首都利马举行。APEC是亚太地区重要经济合作平台，各方普遍期待亚太继续发挥引擎作用，引领世界经济增长。面对这些期待以及当前国际局势的复杂变化，亚太国家尤需保持定力，坚定不移地落实和实现自主发展议程。
2024年美国总统选举结果出炉后，国际舆论普遍关注美国下届政府内外政策将对国际格局、大国关系以及相关地缘冲突的走向带来何种影响。虽然美国政策调整可能产生的外溢影响不可低估，但在“全球南方”群体性崛起以及世界多极化加快形成的大背景下，外界对于这种外溢影响也无需过度焦虑，不妨以更加自信和自主的姿态予以应对。美国最近几届政府对外政策的手法和侧重点虽然有所不同，但贯穿其中的主线并未改变，即以维护美国全球霸权为最终目标，以遏制竞争对手为主攻方向，在亚太方向上接力制定或出台“重返亚太”战略或“印太战略”等，近些年来更是不断加码，强化军事部署和威慑的同时，推动“脱钩断链”、构筑“小院高墙”，导致亚太地区安全稳定的发展环境受到极大干扰和破坏。
虽然外界普遍预期美国政府接下来的亚太政策走向不会发生太多改变，但其与地区盟伴的关系、地区经贸合作以及地缘热点问题等都可能存在变数，美方既可能重拾“孤立主义”而疏远与盟伴的关系，也可能推行“冒险主义”而刺激地缘热点升温，还可能通过更多贸易保护主义政策干扰亚太产供链合作和区域一体化进程。对于亚太国家而言，面对由此带来的种种风险挑战，坚持“以不变应万变”或许是一个相对更优的选择。所谓“不变”，即亚太地区各国要秉持初心，排除干扰，坚持按照既定议程推进区域的发展与融合。
首先要坚持战略自主，坚守合作共赢的发展路径。所谓战略自主，即坚持从国家的根本利益和事情的是非曲直出发处理对外关系，不随外部大国的战略调整而起舞，把本国命运牢牢掌握在自己手上。亚洲国家普遍对地区合作议程有自己的坚守，对安全议题泛化的趋势保持警觉，希望继续集中精力推动经济社会发展，推进国家建设和区域治理的现代化。冷战结束至今，亚太地区总体上保持着和平稳定发展势头，成为世界经济的主要引擎之一，其中一条成功经验就是坚决锁定经济发展的优先议程，坚定选择以合作共赢、利益交融为导向的路径。这种战略取向是地区国家利益的最大公约数，是对冲任何内外挑战的最优选择。
其次要坚持开放包容，坚守真正的多边主义和开放的区域主义。亚洲国家具有悠久历史和多元文化，尊重各国自主选择的政治制度和发展道路，坚持求同存异、和而不同是地区国家的相处之道，由此产生了遵循相互尊重、平等互利、协商一致、自主自愿原则的“APEC方式”，以及坚持协商一致和循序渐进路径的“东盟方式”，这些都成为地区繁荣发展的重要制度保障。回顾历史可以发现，亚太区域合作带有某种“危机驱动”的特征，1998年亚洲金融危机和2008年国际金融危机极大促进了东亚区域一体化进程。当前，面对逆全球化风起和贸易保护主义回潮，地区国家更应增强危机意识，坚持以开放包容对冲封闭对抗，通过深化《区域全面经济伙伴关系协定》（RCEP）、“10+3”、中日韩合作，提升域内贸易投资的自由化便利化水平，以此对冲潜在风险。
再次是坚持团结自强，继续旗帜鲜明地反对零和博弈和阵营对抗。亚太地区曾饱受冲突战乱之苦，维护和平稳定的大环境是亚太国家的共同诉求。当前东亚地区热点问题呈现出被大国竞争和地缘对抗裹挟的趋势，一些国家推动排他性“小圈子”安全合作、操弄地区热点问题，正在造成地区割裂、加剧冲突风险。各方在区域合作议程中需要坚定抵制阵营划分，加强预警机制建设，积极开展预防性外交，同时坚持通过双边对话谈判解决相关的安全关切，努力化解矛盾争端，有效管控地区热点问题。
诚然，美国作为超级大国的软硬实力依然领先，通过军事存在、经贸投资、文化输出等在亚太地区保持着重要影响。面对华盛顿亚太政策的不确定性，各方需要强化对美国的主动影响、规范和引导意识，并通过强化对于地区共同立场的宣示，凝聚更强的团结合作共识，推进共同市场建设，形成更加自主和强劲的内生动力，这才是化解外部风险挑战、消弭内部分歧矛盾的正道。
即将举行的APEC秘鲁会议主题是“赋能、包容、增长”，将重点讨论贸易投资、能源和数字化转型等议题，致力于推进更加平衡、可持续和包容性的增长，这也体现出APEC致力于解决地区成员共同关切课题的坚守。面对国际地区形势的复杂变化，APEC应当成为地区成员凝聚合作共识，共同发出排除外部干扰、坚守自主议程强音的重要机会。
（作者是中国国际问题研究院亚太研究院特聘研究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