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경제무역관계는 사실을 바탕으로 응당 객관적으로 또 명확히 인식해야

<번역> 인민일보 평론/강정구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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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1 09:49:10

 

원제: 应当客观准确认识中美经贸关系事实 (인민일보 평론)

출처: 人民网－人民日报

(http://world.people.com.cn/n1/2018/0926/c1002-30312917.html),

2018年09月26日04:41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전체 국면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으로 중·미 경제무역관계를 보아야 하고, 양국의 전략적 이익과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대국적 견지에서 출발해야 하며, 서로간의 차이에 대해 다름을 인정하면서 같은 것을 추구하는 태도로(求同存异的态度) 상호간의 엇갈림을(分歧) 알맞게 처리해야 하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실무 사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대국으로서 책임지는 태도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9월 25일 중국 국무원 뉴스 반은 뉴스 브리핑을 열고, 국내·외 매체들에게 <중·미 경제무역 마찰의 사실과 중국 측의 입장에 관하여>라는 백서를 소개 및 독해를 해 주었다. 이 백서는 전문이 3만여 글자로, 중·미 경제무역 마찰이후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이면서 또 명백히 논술한 중국 측의 정책입장 문건이다.

 

또한 이 백서는 상세하고 확실한 자료와 충분한 사실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에 응답한 것이고, 중국이 문제의 합리적 해결에 성의를 갖고 나서고 있음을 세계가 간파하도록 하고, 중국 정부의 공명정대한 속마음(흉금)과 책임을 담당하는 대국의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함이다(光明磊落的胸怀和负责任的大国担当).

 

중·미 경제무역 마찰은 왜 일어났는가? 미국은 실제 사실보다 과장하게 말하는 방식으로(以言过其实的方式) 소위 “미국 손실론”을 만들어 왔다. 대외 경제무역관계에서 일자리를 상실했고, 그 결과 경제적 이익에서 손실을 초래했다고 일방적으로 생각해 왔다. 더 나아가 이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보호주의라는 큰 막대기를 멋대로 휘두르는(肆意挥舞保护主义大棒) 구실로 삼았다.

 

미국 측은 손실론에 대한 톤(调门)을 높이고 또 재차 높여 왔다. 그렇지만, 오히려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실제 사실적인 측면에서 결코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목소리가 높을 수 없고(有理不在声高), 무리한 행동에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얻기 마련이다(无理行动还会适得其反). 미국 측이 나 홀로 고집을 부려(一意孤行) 수입관세를 부가하였기 때문에 미국 민중들은 이미 그 고통을 심하게 받고 있다.

 

백서는 일련의 자료로서 “미국 손실론”을 논박했다: 2015년 미국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통해 미국 국내 생산총액의 0.8%를 증가시켰고; 미국은 대 중국 수출과 중·미 쌍무적 투자로 미국 경제 성장률을 1.2% 상승시켰고; 2015년 미국은 대 중국 수출과 중·미 쌍무적 투자로 미국 국내에 260만 개 일자리를 뒷받침했고, 중·미 무역은 매년 미국의 각 가정에 850$의 원가를 평균적으로 절감시켰고, 이는 미국 가정 수입의 1.5%에 상당한다......

 

세계 최대의 발전 중인 국가와 최대의 발전 국가로서 중국과 미국은 경제협력을 전개했고, 이로써 본질적으로 상호 이익을 내는(互利共赢) 관계가 되었고, 중·미 쌍방은 모두 이러한 경제무역 협력으로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획득했다. 이것이야말로 어떠한 일방적인 논조로 결코 엄폐될 수 없는 것이다.

 

세상이 다 알고 있듯이(有目共睹), 백서는 전면적이고,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1차적으로 “거짓을 폭로”했다. 미국 측은 절대 대(對) 중국 무역에서 손실을 보지 않았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곧, 미국이 손실을 보았다면—역자) 시장의 자연 조절역량이 일찌감치 그 판도를 조정하였을 것이다(格局调整了). 필경, 미국은 세계 제1의 경제체제이고 또 중국시장과는 수년 동안 거래를 해 온 미국 대기업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초국적기업(跨国公司)의 글로벌 경영 등 각 방면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부 통찰력이 높은 논자들은 심지어 “무역 흑자는 중국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이익 흑자는 미국에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한다.

 

하늘의 운행은 일정한 법칙이 있는데 무턱대고 거꾸로 가는 것은 후환을 남길 뿐이다(天行有常，背道妄行只能是遗患). 일방주의, 보호주의, 경제패권주의,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이들은 오늘의 글로벌 경제시대 조류와 궁합을(适配性) 맞출 수 없다(不具备). 그렇지만 “미국제일주의” 구호를 소리치는 첫 임기의 미국정부는, 마치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심지어 자기 나라의 이익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명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민중이 체득한 이해는 참으로 실재적이다(实实在在的).

 

미국 무역대표부 판공실이 주관한 대 중국 상품 관세부가에 대한 공청회에서, 절대 다수 업계대표들은 명확히 관세부가에 대해 반대를 표명했다. “관세명단은 앞으로 우리들 기업을 못질해 관 속에 넣을 못이 될 것이다” “만약 관세 시행조치 때문에 파산실업이 생기게 되면, 이는 우리 개인에 대한 거대 타격일 뿐 아니라, 근면하게 일하는 모든 미국인에게 막대한 아이러니(풍자)가 될 것이다” 등에 직면한 미국 업계의 아우성에, 미국 정부가 당연히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은 들어볼 필요도 없다.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현실은 중·미 쌍방의 지난 10수년 협력의 결과물이고, 쌍방이 경제 글로벌화 배경 아래 적응된 국제화 사업의 결과물이다. 이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중국 측이 발표한 <백서>는 실제 사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엄정하게 밝히고 있다(以事实正告). 곧, 응당,

 

1. 상품무역 차액만으로 중·미 경제무역관계의 득실을 일방적으로 비판해서는 안 되고,

2. 세계 무역조직의 호혜호리 원칙 담론인 공평무역을 이탈해서는 안 되고,

3. 계약정신을 위배하면서 중국이 기술이전을 강제적으로 진행시킨다고 비난해서는 안 되고,

4. 중국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대한 노력과 효과를 말살해서는 안 되고,

5. 중국 정부의 기업격려를 마치 인수합병을 통해 선진기술을 획득하라고 기업을 추동한다고 정부행위를 왜곡으로 내몰아서는 안 되고,

6. 세계무역조직의 규칙을 벗어나 중국의 보조정책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이들 여섯 가지는(六个“不应”) 구구절절 모두가 실제의 사실로서 뒷받침되는 논지이다. 미국 측이 무시하는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중·미 경제무역마찰은 미국의 거듭되는 도전 하에 부단히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세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최근 한 편의 평론에서 지적한 바로 그대로, 미국 측은 “앞으로 혁신가치의 전 세계적 연결망을 훼손하고, 아울러 미국과 글로벌 경제까지 약화시키고 있다.” 이제 생각해 볼 가치 있는 질문은, 큰 나라는 응당 어떠한 모양이어야 하는지, 또 응당 세계에다 어떠한 영향을 발휘해야 하는지 등 일 것이다.

 

전면적이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안목으로 세계를 꼼꼼히 보아야만 큰 나라가 응당 갖춰야할 특징이 보이기 마련이다.

 

현재, 전체 국면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으로 중·미 경제무역관계를 보아야 하고, 양국의 전략적 이익과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대국적 견지에서 출발해야 하며, 서로간의 차이에 대해 다름을 인정하면서 같은 것을 추구하는 태도로(求同存异的态度) 상호간의 엇갈림을(分歧) 알맞게 처리해야 하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실무 사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대국으로서 책임지는 태도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应当客观准确认识中美经贸关系事实（钟声）

2018年09月26日04:41 来源：人民网－人民日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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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orld.people.com.cn/n1/2018/0926/c1002-30312917.html

 

　　以全局综合的视角看待中美经贸关系，从维护两国战略利益和国际秩序大局出发，以求同存异的态度妥善处理分歧，务实化解矛盾，才是负责任的态度和行动

 

　　9月25日，中国国务院新闻办举行新闻发布会，向中外媒体介绍和解读《关于中美经贸摩擦的事实与中方立场》白皮书。这份全文3万多字的白皮书，是中美经贸摩擦以来中国政府首次发布的全面、系统阐述中方政策立场的文件，它以翔实的数据、充分的事实回应了国际社会关切，让世界看到了中国推动问题合理解决的诚意，展示了中国政府光明磊落的胸怀和负责任的大国担当。

 

　　中美经贸摩擦缘何而起？美国以言过其实的方式建构所谓“美国吃亏论”，片面认为在对外经贸关系中流失了工作岗位、导致经济利益受损，进而为其对外肆意挥舞保护主义大棒提供借口。美方调门一拔再拔，但却无法从中美经贸关系的事实中获得支撑。有理不在声高，无理行动还会适得其反。由于美方一意孤行加征进口关税，美国民众已深受其苦。

 

　　白皮书以一连串的数据驳斥了“美国吃亏论”：2015年美国自华进口提振了美国国内生产总值0.8个百分点；美国对华出口和中美双向投资提升美国经济增长率1.2个百分点；2015年美国对华出口和中美双向投资支持了美国国内260万个就业岗位，中美贸易平均每年为每个美国家庭节省850美元成本，相当于美国家庭收入的1.5%……作为世界上最大的发展中国家和最大的发达国家，中国和美国开展经贸合作，在本质上是互利共赢的，中美双方都从这种经贸合作中获得了巨大的经济利益，这是任何片面论调都无法掩盖的。

 

　　有目共睹，《关于中美经贸摩擦的事实与中方立场》白皮书全面、系统、深入地进行了一次“揭伪”。美方绝不是对华贸易的吃亏者，否则市场的自然力量早就作出格局调整了。毕竟，美国是世界第一大经济体，同中国市场多年打交道的美国大企业并不是傻瓜。综合考虑货物贸易、服务贸易、跨国公司全球经营各方面因素，一些颇有洞见的论者甚至提出“贸易顺差反映在中国，但‘利益顺差’在美国”的看法。

 

　　天行有常，背道妄行只能是遗患。单边主义、保护主义和经济霸权主义，无论哪一条都不具备同当今经济全球化时代潮流的适配性。可是，喊着“美国优先”口号的新一届美国政府，好像理解不了这个事实，甚至搞不明白本国利益究竟在哪里。不过，美国民众的体会是实实在在的。在美国贸易代表办公室就对中国商品加征关税举行的听证会上，绝大多数业界代表明确反对加征关税。“关税清单将成为把我们企业钉进棺材里的钉子”“如果因为关税措施而破产失业，这不仅是对我个人的巨大打击，更是对所有辛勤工作的美国人的莫大讽刺”……面对美国业界的呼声，美国政府切不该选择性不闻。

 

　　中美经贸关系的现实，是中美双方在过去几十年合作的结果，是双方在经济全球化背景下适应国际化工作的结果，是任何人都无法改变的。中方发布的白皮书以事实正告，不应仅看货物贸易差额片面评判中美经贸关系得失，不应脱离世界贸易组织的互惠互利原则谈论公平贸易，不应违背契约精神指责中国进行强制技术转让，不应抹杀中国保护知识产权的巨大努力与成效，不应将中国政府鼓励企业走出去歪曲为一种推动企业通过并购获取先进技术的政府行为，不应脱离世界贸易组织规则指责中国的补贴政策。六个“不应”，句句皆以充足的事实立论，希望美方不要选择性无视。

 

　　中美经贸摩擦在美方的一再挑衅下不断升级，引起世界忧虑。正如英国《金融时报》近日一篇评论所指出，美方“将摧毁创造价值的全球供应链，并削弱美国以及全球经济”。值得思考的是，大国，该当何等样子，该当在世界上发挥何等作用。以全面、客观、理性的眼光来审视世界，当是大国的要素特征。现在，以全局综合的视角看待中美经贸关系，从维护两国战略利益和国际秩序大局出发，以求同存异的态度妥善处理分歧，务实化解矛盾，才是负责任的态度和行动。

 

　　《 人民日报 》（ 2018年09月26日 03 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