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진정 아프리카를 도우려면 반드시 세 가지 결점을 고쳐야

<번역> 환구시보 게재/강정구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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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7 09:33:39

 

원제: 美国真要援非洲，须改掉三个毛病 (환구시보 게재)

저자: 라 우마 (劳木, 인민일보 국제부 책임자)

출처: 劳木 http://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2018-11/13453288.html (2018-11-05 08:40 环球网)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미국의 소리> 10월22일자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정부는 머지않아 대 아프리카 신전략을 공포한다고 한다. 미국 국무부 아프리카담당 차관보 티보 나기(Tibor Nagy, 蒂伯·纳吉)의 말에 의하면, 신전략은 아프리카대륙 투자와 창조적 취업 기회에 중점을 둔다고 한다. 그래서 중국에 비해 아프리카를 위한 번영과 실질적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응당, 미국이 아프리카원조를 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나기의 후반부 말은, 국무장관 폼페이오가 일전에 미국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몰아내고 “미국 모델”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큰소리치면서, 재차 확대되었다. 이에 미국이 만약 진정으로 아프리카를 도울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입장을 바르게 하고, 세 가지 나쁜 결점을 고쳐야 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당연히 아프리카를 경시하고 비하하는 언행을 버려야하고 실용주의를 줄여야 한다. 미국의 대 아프리카 정책은 국제정세 변화에 너무 깊이 연계되어 있다는 낙인을 띄고 있다(打着很深的国际风云变幻的烙印). 냉전 시대, 아프리카는 일찍부터 미국과 소련의 패권쟁탈의 중요 각축장이었다. 지난 세기 60년대에는, 아프리카 민족독립운동이 폭풍처럼 일어났다(风起云涌). 이에 미국과 소련은 앞 다투어 갓 독립한 아프리카와 외교관계를 맺었고, 미국의 대 아프리카 원조는 이에 따라 확대되었다. 원조액은 대외 원조 총액 대비 50년대의 1%에서 10%로까지 상승했다.

 

냉전이 종결된 후, 아프리카는 미국의 전략기반에서 대수롭지 않는 수준으로(无足轻重) 위치가 낮아졌다. 최근 몇몇 미국 대통령은 하나같이 모두(一个比一个) 아프리카를 홀시 했다. 아들 부시대통령 당시 그래도 한 번에 수십억 달러를 “미국대통령 에이즈병 긴급원조계획”으로 출자한 적도 있고, 또 이러한 움직임이 적지 않게 있었다. 오바마는 비록 아프리카 혈통이고, 재임 시에 5번이나 아프리카를 방문했지만 아프리카에 실질적인 원조제공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잃었다고(输掉了非洲)” 비판을 받았다. 트럼프에 와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더욱 심화되었다(变本加厉). 그는 취임하자 말자 매년 30억 달러의 대외원조를 삭감한다고 선포했고, 그중 아프리카가 자연적으로 맨 먼저 삭감됐다. 스스로 대통령으로서, 그는 놀랍게도 아이티와 아프리카 국가를 “똥통”이라고 욕까지 했다.

 

미국이 아프리카를 중시하지 않는 중요한 표식은 미·아프리카 무역이 해마다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나타난다. 2013년의 무역액을 예를 들면, 중국과 아프리카는 2천억 달러나 되지만, 미국과 아프리카는 약 600억 달러에 불과해, 심지어 인도·아프리카의 무역 700억 달러보다 낮은 수치다.

 

요 몇 년 동안, 미국의 대 아프리카 투자는 미국의 총 해외투자의 약 1%를 점유하고 있다. 이것조차도 석유나 광산물 등의 영역이 대부분이고, 기초설비인 인프라 투자에는 아주 조그만 금액에 그치고 있다. 기초설비 공정은 돈이 되지도 않고 또 위험하다고 본 것이다. 이제 미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신전략을 발표할 것이다. 여기에는 정치적 고려와 실용주의가 명백하게 보인다(显而易见).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아프리카 국가를 비하하는 마음가짐을 고치지 않는다면, 이른 바 아프리카에 “번영과 실질적 혜택을 가져준다고” 하는 큰 목소리는 앞으로 빈 말이 되고 말 것이다.

 

둘째, “미국 모델”을 아프리카에 강요하고 경제원조에 정치조건을 부가하는 행위를 당연히 고쳐야 한다. 아프리카 경제원조에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미국의 일관된 수법이다. 예를 들면, 2006년 미국 국제개발처가 발표한 <아프리카 전략 프레임>은 명확히 아프리카 원조에 대한 3원칙을 제안했다: 인도주의 요구, 대외정책 이익, 개혁 진로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의 약속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분석에 근거해서 어떤 평론은: 이는 미국이 원조수혜국의 국내정치 지표를 더욱 더 중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아프리카 경제원조와 민주 확장,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아프리카 개혁을 촉진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서로 연계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훨씬 전에 어떤 분석은 지적하기를, 미국이 아프리카에 제출한 발전 모델은 실제로는 “워싱턴 콘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로 곧, 정치민주, 경제사유화, 정부개입축소라고 했다. 어떤 평론은 더 일찍이 이런 분석은 “미국모델”의 3개 핵심 원동력을 형성한다고 했다: 정치가 경제를 추동(움직이게) 하고, 경제가 군사를 추동하고, 군사가 정치를 움직이게 하는, 무한 순환(无限循环)을 이루어서, 최종적으로는 세계의 골격(世界格局)에 불가분의 상호의존 유형이(依赖模式) 형성된다고 보았다. 당연히 사람들은 미국의 아프리카 신전략이 새로운 병속에 옛날 술을 부어놓는(新瓶装旧酒) 식이거나, 또 옛날 길을 다시 밟는(重复老套路) 식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아프리가 국가와 미국의 국가 사정이 전혀 같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아프리카 국가사이에도 상황은 역시 천차만별(千差万别)이다. 미국에서 시행할 때 유효한 일부 조치도, 아프리카에서 시행해보면, 반드시 주효한 것은 아니다. 또 정 반대의 경우도 적용(适得其反)될 수 있다. 이래서, 미국이 만약 아프리카에서 “미국모델”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하나의 처방전에 따른 투약에만 매달리면(按一个方子抓药), 많은 사람들이 근년에 와서 아프리카가 비교적 잘 발전하고 있는 형세인데, 이를 파괴하고, 또 아프리카의 정상적 발전 경로를 교란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는 아프리카에게는 우려할 사항이지 기뻐할 사항은 아니고, 또 화가될 것이지 복이 될 것은 아니다(是祸不是福). 아프리카의 입장에서 말하면, 가장 효과 있는 원조는 당연히 어떤 조건이 붙지 않는 것이고, 무리하게 참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 것이고, 아프리카가 당면한 요구에 부합하고 장기적 발전에 유리한 것이다.

 

셋째, 당연히 중국에 오명을 씌우는 것이나 중국과 아프리카 관계를 이간하는 자랑스럽지 못한 행위를 바꿔야 한다. 중국과 아프리카 관계를 둘러싸고, 미국은 중국에 실제와는 다른 죄명을(大帽子) 씌우는 허다한 모함을 만들어 내었다. 이들은 무슨 “신식민주의” “자원약탈” “채무함정” 등등이다. 그 의도는 중국의 명성과 명예를 손상시키고, 중국과 아프리카 관계를 이간시키고,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사실을 너무 위배해 모함했기 때문에, 위에서 서술한 미국의 논조는 아프리카에서 반박을 당했을 뿐 아니라, 서방에서도 의문을 받고 있다.

 

세계은행, 브루킹스연구소, 피요연구센타 등 기구는 장시간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를 해 왔는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논점을 내 놓았다; 중국의 투자는 아프리카 직접투자 총량의 대략 3%를 차지하고, 이 영역의 투자에서는 서방보다 아주 많지는 않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자원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서비스업과 제조업 투자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与日俱增); 중국기업은 사회 여러 분야에 효능을 가져오는 투자를 점점 더 중시하고 있고; 7할 이상의 아프리카 피면접자는 중국의 투자에 대해 칭찬을 하고 있다. 이상의 몇 가지 점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이른 바 “자원약탈”과 “채무함정” 등의 논조가 부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아프리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할 일이 있다고(有所作为) 진정으로 생각하다면, 미국 당국은 중국과 아프리카 관계에 대해 당연히 객관적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지난 수십 년, 아프리카 민족독립의 지원에서부터 국민경제 발전에 까지, 중국은 시종 변하지 않고 아프리카 국가와 함께 일어서고(站在一起), 기쁨과 슬픔을 함께 누리고(休戚与共), 비바람을 겪고(历经风雨), 우의의 뿌리가 깊고, 아프리카에 의해 “전천후의 친구”로 찬양받아 왔다. 아프리카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법이 존재 한다: 누가 중국의 명성과 명예를 손상시키려 한다면, 단지 자기의 명성과 명예를 손상시킬 뿐이다; 누구든 중국과 아프리카 사이에 이간질을 도발한다면, 아프리카 사람들의 신임을 잃어버릴 것이다. 미국은 당연히 이 말들을 유익한 경구로 삼아야 할 것이지, 마이동풍으로 삼아서는(当成耳旁风) 안 될 것이다.

 

어떤 미국 언론은 여전히 여론을 만들고, 또 아프리카는 반드시 중국과 결별하는 발전을 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악의적인 소리까지도 들을 수는 있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법이다. 중국은 아프리카가 대량의 기초설비를 건설하거나 수리하는 것을 돕고 있다. 합쳐서 5000여km의 철로, 길이가 이와 비슷한 도로, 10 몇 개의 항구, 10여개의 비행장...등등이다. 어떤 사람은 단언하기를, 미국은 아프리카에서 순식간에 솜씨를 보여주겠다는(一展身手)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반드시 중국이 만들어 놓은 편리한 기초설비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분명히 비웃음이 아니고 오히려 사실이다.

 

아프리카는 발전을 갈망하고 있고, 또 다방면의 외국 원조를 필요로 한다. 중국과 미국의 양대 경제 체제에 대해 특별히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다(尤其寄予厚望). 이래서 특별히 미국이 대항의식을 버리고, 중국과 서로의 우세한 점을 보완하면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여러 가지 협력을 진행하기를 바란다. 아프리카의 광대한 민중의 기대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劳木：美国真要援非洲，须改掉三个毛病

2018-11-05 08:40 环球网

劳木

http://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2018-11/13453288.html

 

　　据“美国之音”10月22日报道，特朗普政府不久将出台对非洲新战略，照美国国务院非洲事务助理国务卿蒂伯·纳吉的说法，新战略将侧重在非洲大陆投资和创造就业机会，比中国更能为非洲带去繁荣和实惠。本来，美国愿意帮助非洲是好事一桩，但纳吉的后半句话，再加上国务卿蓬佩奥日前扬言美国要在非洲去中国影响力，让非洲走“美国模式”，让人不能不说，美国若真想帮非洲，必须端正立场，改掉三个坏毛病。

 

　　第一，应摈弃轻视和鄙视非洲的言行、少来实用主义。美国的对非政策打着很深的国际风云变幻的烙印。冷战时，非洲曾是美国跟苏联争霸的重要战场。上世纪60年代，非洲民族独立运动风起云涌，美苏争相同刚独立的非洲国家建交，美国对非援助随之加大，援助额占其对外援助总额的比重由50年代的1%上升至10%。

 

　　冷战结束后，非洲在美国的战略棋盘上变得无足轻重。最近的几位美国总统一个比一个忽视非洲。小布什总统时还搞过一个出资数十亿美元的“美国总统艾滋病紧急援助计划”，动静不小。奥巴马虽有非洲血统，在任时5次访非，但对非洲没有实质性帮助，被批“输掉了非洲”。特朗普更变本加厉，一上台就宣布每年削减30亿美元的对外援助，非洲自然首当其冲。身为总统，他竟然骂海地和非洲国家是“粪坑”。

 

　　美国不重视非洲的一个重要标识是，美非贸易逐年萎缩。以2013年的贸易额为例，中非为2000亿美元，美非约600亿美元，甚至低于印非700亿美元。

 

　　这些年，美国对非洲的投资约占美国对外总投资的1%，而且多在石油、矿产等领域，很少投资基础设施，认为搞基建工程不赚钱，还危险。现在美国要出台对非新战略，政治考量和实用主义显而易见。不管怎样说，要是不改鄙视非洲国家的心态，所谓给非洲“带去繁荣和实惠”的大话，将是一句空话。

 

　　第二，应改变将“美国模式”强加给非洲、经济援助附加政治条件的行为。对非洲经济援助附加条件是美国的一贯作法。例如，2006年美国国际开发署发表《非洲战略性框架》，明确提出援非三原则：人道主义需求、对外政策利益和非洲国家的承诺及其改革进程。有评论据此分析：这意味着美国更加重视受援国的国内政治指标，把经济援助非洲与推广民主，以及按美国意愿促进非洲改革联系起来。早就有分析指出，美国给非洲提出的发展模式实际上是“华盛顿共识”，即政治民主、经济私有化以及政府减少干预。有的评论曾这样剖析形成“美国模式”的三个核心原动力：政治驱动经济，经济驱动军事，军事驱动政治，无限循环，最终形成世界格局的依赖模式。人们当然不希望美国的对非新战略是新瓶装旧酒，重复老套路。

 

　　非洲国家同美国国情截然不同，非洲国家之间情况也千差万别，有些措施在美国行之有效，在非洲未必奏效，还可能适得其反。因此，如果美国硬要在非洲推行“美国模式”，按一个方子抓药，人们担心会破坏非洲近年来比较好的发展势头，扰乱非洲正常的发展进程。这对非洲是忧不是喜，是祸不是福。对非洲来说，最有效的援助应当是不附加任何条件，不横加干预，符合非洲当前需要和有利于其长远发展。

 

　　第三，应改掉污名中国、离间中非关系的不光彩行为。围绕中非关系，美国生产了许多诬陷中国的大帽子，什么“新殖民主义”“掠夺资源”“债务陷阱”等等，意在败坏中国声誉，离间中非关系，消减中国在非洲的影响力。因为太违背事实，美国的上述论调不仅在非洲遭受批驳，在西方也受到质疑。世界银行、布鲁金斯学会、皮尤研究中心等机构经过长时间大范围的调研，得出如下论点：中国的投资约占非洲直接投资存量的3%，没有比西方在这一领域的投资更多;中国在非洲投资不局限于资源领域，服务业和制造业投资与日俱增;中国企业越来越重视投资的多重社会效应;超七成非洲受访者对中国投资点赞。以上几点明显是对所谓“掠夺资源”和“债务陷阱”等论调的否定。

 

　　若真想在非洲有所作为，美国当局就该对中非关系有客观认识。过去几十年，从支援非洲民族独立到发展国民经济，中国始终不渝地同非洲国家站在一起，休戚与共，历经风雨，友谊根深蒂固，被非洲誉为“全天候的朋友”。在非洲有这样的说法：谁想败坏中国的声誉，只会败坏自已的声誉;谁在中非挑拨离间，只会失去非洲人的信任。美国应该把这些话视为有益的警示，不要当成耳旁风。

 

　　有美国媒体还制造舆论，鼓吹非洲要发展必须离开中国。这类狠话听听可以，美国政府可不能当真。中国帮助非洲修建了大量的基础设施，包括5000多公里的铁路，长度相仿的公路，十几个港口，十多个机场……有人断言，美国想在非洲一展身手，少不了要搭中国的便车。它显然不是调侃，而会是事实。

 

　　非洲渴望发展，需要多方位的外援，对中美两大经济体尤其寄予厚望，因此特别希望美国放弃对抗意识，跟中国优势互补，在非洲大陆进行某种程度的合作，不辜负非洲广大民众的期待。(劳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