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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 억제“ 라는 환상은 꽃도 피기 전에 시들어버려
<번역> 환구시보 사설/강정구 번역
환구시보 사설/강정구 번역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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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9 15:29:51
원제: “遏制中国”作为一个幻象未盛先衰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9-04/14660817.html
(2019-04-03 17:16 环球时报)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제9차 중·미 고위급 경제무역 협상이 지난 수요일 워싱턴에서 거행되었다. 미국 측은 이번 담판이 더욱 진전된 낙관적 소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흘렸다(释放出). 중국과 미국은 경제무역에서 전면적인 합의에 이른 것 같다. 그렇지만 양국경제가 끊임없이 서로 빗장을 풀고 있는(不断脱钩) 중은 아닌 것 같다. 이러한 태세는 중국을 중요 전략경쟁의 적수로 삼아 엄격히 억제하려는 급진적 주장을 펼치는 워싱턴의 일부 부류와는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중미 무역 긴장관계는 완화되었다. 그렇지만, 이 완화가 중국을 억제하려는 전략적 환상이 단지 비현실적인 동향이라는(不切实际的唯一动向) 점을 결코 그들이 제대로 볼 수 있게(看上去) 만들지는 못하는 것 같다. 미국은 지난 1년 동안 전대미문으로 각 방면 모두에서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자태를 드러내었다(摆出). 그렇지만 그 성과는 지극히 미미하다. 미국이 애써 추동한 많은 사항들이 모두 제대로 이행되기 어려워(步履维艰), 중국을 둘러싼 미국의 힘이 미치지 못함을(力所不逮) 분명히 보여주었다.
워싱턴은 끊임없이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을 먹칠하고 “채무함정” 등의 죄명을 날조하였다. 그렇지만 광대한 개발도상(发展中国家 발전 중) 국가들 가운데 미국의 이러한 견해를 이해 및 동조하는 국가는 드물었다(鲜有理会). “일대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뛰어나게 빛을 내고 있다(大放异彩). 이 지역 외에도 유럽의 이태리는 정식으로 “일대일로”에 가입했고, 기타 유럽의 대국도 “일대일로”에 형식적으로는 참여하고 있지 않는 방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합작을 하고 있다. 이번 달 말에 거행될 “일대일로” 정상회담에 40명 가깝게 외국 정상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는 2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화웨이 건에 대해서, 미국 측은 전력을 쏟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미국 측의 억제 효과가 일정하지 않고 흔들리고 있는 게(飘忽不定) 오늘의 결과이다. 화웨이의 기세를 미국도 막아낼 수 없음이(势不可挡)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미국이 한번 소리만 치면 모두가 따라하는(一呼百应) 그런 기세에 미국이 도달한 것도 아니다. 또한 미국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기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想干什么就干什么). 화웨이의 사례가 이러한 현실을 보여준 거울의 한 면이다(一面镜子).
미국 군사력은 아주 강대하다. 그렇지만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방향에서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력행사가 미국이 기대했던 바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는지에 대해, 사람들은 점점 더 의문을 갖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전투기가 대만해협의 중간선을 넘었다. 오히려 이것이 빚어낸 파급 효과는 미국 군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해 빚어낸 효과를 분명하게 넘어섰다. 일부에서는 대만해협에서의 쌍방에 대해 다음번에는 서로 다투는 병기가 미국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추론하기도 한다.
미국의 대 중국 억제동향을 종합적으로 보면,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근본을 연구해보면(究其根本), 미국의 중국에 대한 실력, 전략목표, 또 국내 동원역량과 미국 동맹국과의 공동으로 중국을 봉쇄하려는 역량 등에서 모두 오판이 생긴 것이다. 미국의 대 중국 신전략은 (현실적인 미국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역자) 당위적 차원과 기초 하에 만들어졌다. 워싱턴의 일부 엘리트들이 중국을 억제하려는 충동과 국내외 역량은 서로 이익상의 조화를 이루기 힘들다. 중국을 손해보이는 능력은 충분치 않으면서도 동시에 미국이 손해를 피할 수 없는 그런 구도(工具) 속에 양국은 놓여 있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질서를 전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또 세계 각 지역에서 통제력을 모색하는 야심을 갖고 있지도 않다. 중국이 모색하는 바는 서로 이익이 되는 호리공영(互利共赢)을 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일대일로”를 통해 가입국가에 정확하게 실재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을 중국은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결코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미국이 만들어 낸 중국을 억제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생각으로, 도대체 중국의 무엇을 억제하겠다는 것인지, 미국이 발간한 명세서조차 전혀 확고하지 않다(站不住脚). 성공하지 못한 옵션인(选项) 화웨이를 제외하고, 미국이 타격한 또 하나의 돌출적인 목표인 공자학원은, 미국대학의 수요가 많아서 생긴 것이고, 그래서 절충이 오래가고 있고, 실제 폐쇄한 것은 몇 개도 안 된다.
중국은 미국에 적대적이지 않다. 그렇지만 핵심이익을 확고하게 수호한다는 대미노선은 분명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먼저 중국의 전선은 길지 않다. 군사상 중요한 지점은 모두 근해에 있다. 그래서 중국 측은 국지적인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 협력은, 미국에 대한 협력을 포괄하여 함께 이익이 되는 윈윈 성격을 갖고 있다. 바로 이 점이 미국이 중국의 대외관계에 파탄을 내려는 대 대한 저지력을 극단적으로 높여주었다. 미국은 중국에 비해 강대하다. 그렇지만 중국의 동원력은 매우 집중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합리적이다. 총괄하면 미국 측이 이런 중국에 발을 내딛기는 어려울 것이다.
워싱턴의 일부 엘리트들의 전략적 구상은 지나치게 경망하다. 그들은 중국 억제를 원할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이 주도해서 구축한 국제체계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不能不说), 중국 억제와 “미국우선주의”는 둘이 동시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 제시한 한 개의 목표를 위해서는 워싱턴은 필수적으로 동맹을 구슬려야 한다(笼络盟友). 그렇지만 “미국우선주의”는 오히려 동맹국을 밀어내고 있는(将盟友推开) 것이다.
중국은 이 몇 년 동안 러시아와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극히 공고화했고, 또 자기주변의 미국 동맹국과도 모두 관계를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다수의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실제로 강해지지 않고, 오히려 소원해지고 있다. 더 나아가 여러 국제조직에서 “떼거지로 탈퇴하고” 있다. 중국 억제는 기본적인 대형과 전선이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인도태평양구상 전략(오바마 미국의 대 중국 포위봉쇄전략인 아·태재균형전략을 트럼프-아베가 대체한 대중국 포위봉쇄전략—역자) 또한 실익은 없고 허세만 클 뿐이다.
미국은 작년 이래 의심의 여지없이 착오적인 대 중국노선을 시행하고 있는 바, 이는 시대착오적이며, 미국문제의 원인을 또한 잘 못 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지정학적 정치경쟁을 결코 전개하지 않을 것이다. 이래서 중·미의 미래 흥망성쇠에 대한 뿌리는 모두 양국의 국내에 각자 놓여 있는 것이다.
중국은 자기 국내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을 매우 강조한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미국 국내 일을 잘 처리할 것을 강렬히 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를 방해하는 국내역량이 지나치게 많다.
미국의 주의력은 응당 그들 방해역량을 배제시키는 데로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엉뚱하게 중국 억제에 집중할 일은 아닌 것이다.
社评：“遏制中国”作为一个幻象未盛先衰
2019-04-03 17:16 环球时报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9-04/14660817.html
环球时报
中美第九轮高级别经贸磋商星期三在华盛顿举行。美方释放出此轮谈判可能取得更多进展的乐观消息。中美更像是走在达成全面经贸协议的路上，而不是两国经济不断脱钩的过程中，这样的态势与华盛顿一些人把中国作为主要战略竞争对手严加遏制的激进主张显然是不协调的。
中美贸易紧张关系的松动，并非让遏制中国这一战略幻想看上去不切实际的唯一动向。美国在过去一年里前所未有地在各个方向都摆出对中国强硬的姿态，然而收效甚微，它努力推动的很多事项都步履维艰，显示了它围堵中国的力所不逮。
华盛顿不断抹黑中国的“一带一路”倡议，编造出“债务陷阱”等罪名，然而广大发展中国家鲜有理会美国这一说法的，“一带一路”在亚非拉地区大放异彩。除此之外，欧洲的意大利正式加入“一带一路”，其他欧洲大国也以不同形式参与了“一带一路”的实质性合作。本月底将举行的“一带一路”峰会将有近40位外方领导人出席，比两年前大为增加。
华为的事，美方可谓倾尽了全力，但结果是美方遏制的收效飘忽不定，华为的势不可挡更加明显。美国做不到一呼百应，想干什么就干什么，华为的案例为这一现实提供了一面镜子。
美国的军事很强大，但它在台海和南海方向对中国施压能否取得它所期待的效果，越来越令人怀疑。解放军战机飞越台湾海峡中线，所产生的震动效应显然超过了美国军舰通过台海产生的影响，一些人对双方在台海接下来可能角力的兵棋推演对美方并不利。
综观美国遏制中国的动向，可以说很不成功。究其根本，在于美国对中国的实力、战略目标和它动员国内力量及盟友共同围堵中国的能力都发生了误判。它的新对华战略建立在想当然的基础上，华盛顿一些精英遏制中国的冲动与国内外力量的利益难以协调，也缺少能够损害中国但避免美国同时受损的工具。
中国没有想要颠覆世界秩序、在各地区谋求控制力的野心，中国谋求互利共赢不是口头上的，“一带一路”的确给合作国家带来了实实在在的好处，这些作为事实是掩不住的，美国产生了遏制中国的笼统想法，但究竟要遏制中国的什么，它开出的单子又很站不住脚。除了华为这个不成功的选项，孔子学院是美国打击的另一突出目标，但孔院是美国大学里很需要的，所以折腾了很久，实际关了的没几家。
中国不与美国对抗，但坚决维护核心利益的对美路线在取得明显成效。首先中国的战线不长，军事上的重点都在近海，中方形成局部上的主动权。中国对外合作，包括对美合作全都是双赢性质的，这极大增加了美国破坏中国对外联系的阻力。美国比中国强大，但中国的用力很集中，也更合理，从而让美方举步维艰。
华盛顿一些精英的战略构想过于轻妄了，他们既想遏制中国，又损害由他自己主导构建的国际体系。不能不说，遏制中国与“美国优先”不可能同时实现，为了前一个目标，华盛顿必须笼络盟友，而“美国优先”却在将盟友推开。
中国这几年同俄罗斯极大巩固了全面战略协作伙伴关系，同自己周边的美国盟友也都改善了关系，而美国同多数盟友的关系没有得到实际加强，反而出现了疏远，它还从多个国际组织“退群”。遏制中国缺少基本的队形和阵线，所谓印太战略也是虚大于实。
美国去年以来无疑执行了一条错误的对华路线，它把时代看错了，把美国问题的原因也看错了。中国并未同美国开展地缘政治竞争，中美未来兴衰的根都在两国各自的国内。中国很强调办好自己的事情，特朗普总统也有办好美国事情的强烈意愿，但其国内干扰他的力量太多了。美国的注意力应当集中到排除那些干扰上，而非遏制中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