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존 중국제압이 일본에 안겨준 환각과 위험
[번역] 환구시보 사설 / 강정구 번역
기자명 환구시보 사설 / 강정구 번역 입력 2024.04.15 00:53 댓글 0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458
원제 : “倚美制华”给日本带来的是幻觉和危险 (환구시보 사설)
출처 :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HKCzo8S90q (2024-04/10)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일본수상 기시다는 현지시간으로 4월8일 워싱턴에 도착해 공식방문을 시작했다. 지난번 9년 전 ‘국빈’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아베 수상에 비추어보아, 일본과 미국은 기시다의 이번 방문을 각별히 중시하였다.
일본 측은 일찍부터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고, 이에 맞춰 미국 측은 높은 격조의 접대를 제공했다. 백악관 만찬과 국회연설 등 여러 가지 예우를 기시다에게 베푼 것이다.
이번 방문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여러 가지 공동의 ‘전략적 고려’를 분명히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쌍방은 최근의 미·일 ‘밀월관계(蜜月关系)’를 부단히 높이는 ‘의전 쇼(典礼秀, 컨벤션 쇼)’ 단계로 설정하고, ‘전 세계적 동반자 관계(全球伙伴关系)’로 위상을 높여서, 미·일 동맹이 ‘허물어질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함(牢不可破)’을 분명히 보여줄 의도를 가졌다.
그렇지만 미·일 현 지도자의 각도에서 보면, 각자가 의도하는 바가 따로 있다. 현재 기시다 정부는 집권위기에 빠져 있다. 이번 방문은 마치 ‘물에 빠진 생명을 건지는 볏짚(救命稻草)’과 흡사하다. 외교적 성과를 분명히 드러내어 국내 지지율 만회를 기대하고 있다.
워싱턴 측의 입장에선, 미국 대선이 가져올 위험에 대한 동맹국의 우려가 상승함에 따라, 바이든은 기시다 방문을 통해 다시 한 번 동맹에게 안보약속을 되풀이해 밝혀야 할 필요성을 고려했다. 또한 최소한도 안심시키기 작업을 잘 할 수도 있고, 아울러 동맹체계를 재편하는 성과를 거둬서, 미국 민중의 지지를 쟁취할 필요성까지 고려하고 있다.
뜻밖의 일이 아닌 점은(不出意外的是, 당연히), 외부의 해석은 기시다 미국 방문의 ‘창끝(矛头)’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마치 거의 이구동성으로(众口一词地) 해석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주일 전 폭로하기를, 이번 미·일 정상회담 후, 미·일 동맹은 60여 년 동안 최대 규모의 격상을 맞을 것이며, 아울러 이 조치는 ‘날마다 증가해 오는 중국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미·일 군대는 앞으로 대만해협 충돌 등 잠재적 위기에 대응하여 빈틈없는 협력(无缝合作) 강화를 꾀할 것이라고도 했다. 더 나아가 기시다-바이든 회담 후, 미·일·필리핀이 거행한 최초의 3자 정상회담 또한 미·일이 중국을 겨냥한 첫 번째 ‘필리핀 지원(挺菲)’ 행동으로 보인다.
미국이 대 중국 포위억제 전략을 추동하는 포석에서, 일본은 ‘맹목적으로 따라하는(亦步亦趋)’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적진을 돌격하여 쳐부수는(冲锋陷阵) 역할을 맡기 시작했다.
미·일·한이나 미·일·필리핀 등 자그마한 규모의 다자 군사안보협력은 물론이고, 또한 미국이 추동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 ‘반도체연맹’ 등 ‘자그마한 정원에 높은 담장(小院高墙)’을 치는 포석도, 아마 ‘나토의 아시아태평양화(北约亚太化)’ 추진 과정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핵심적 조수’의 역할을 발휘하는 게 아닌가? 심지어 일부 의제에서는 일본이 미국을 밀어붙여 더 앞으로 나아가도록 추동까지 할 것이다.
일본이 이렇게 예상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해서, 전 세계적인 일들로 어려움에 직면한 미국은 당연히 이를 기쁘게 받아들였다. 또한 동시에 미·일동맹의 위상 제고를 통해, 일본에 더욱 큰 군사자주권을 ‘포상(犒赏)’으로 부여하였다.
이에 일부 일본 국내 인사들은 아주 기뻐하면서, 미·일동맹이 이제 ‘대등한’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또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는 일본의 대국적 지위를 인정하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런 ‘환각제’가 가져오는 일시적 만족감은 한번 찌르면 곧바로 파괴되고(一戳就破的) 말 것이다. 일본의 대외 전략적 사고의 모순이 뒤얽혀서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이 일본의 대외 전략적 사고는 이데올로기적 편견과 지정학적 경쟁 집념에 기초해 있다. 그렇기에, 일본이 앞으로 직면할 안보 압력과 발전 도전의 요인을 나날이 점점 더 강대해지는 중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归咎于).
일본 정계요인들과 언론매체는 ‘중국 위협론’을 반복적으로 과대 선전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묶음전략의(战略捆绑) 강화를 희망하면서 대 중국 전략적 포위를 추동하고는 ‘미국에 의존해 중국 제어를(倚美制华)’ 모색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일본은 미국이 앞으로 추구할 것으로 보이는 잠재적인 전략 수축과 고립주의에 대해 불안감으로 충만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국제적 대변환 국면을 핑계로 삼아, 2차 세계대전 후의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독자적 방어능력 강화를 모색하고, 정치군사대국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 2차 세계대전 종료 직후 미국의 강요에 의해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의 평화헌법이나 비(非)군사대국화 노선 등을 지칭함.
일본의 정치적 계산은 매우 세밀하다. 그렇지만 이를 위한 마음은 복잡하기 짝이 없다. 멀리는 유럽의 우크라이나 위기든 또는 중동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력충돌이든 간에, 이들은 일본의 국가 안보와 근본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일본 정계 요인들은 ‘법치에 기초한 자유개방의 국제질서’가* 도전을 받고 있다고 입만 열면 내뱉는다(口口声声). 이에 이르러서는, 마치 미국의 단극패권 옹호를 위해 케케묵은 말을 남발하는(陈词滥调) 것과 너무나 흡사하다. 기시다정부가 강군무력 확장이란 군사대국화 노선의 구실로 삼는 이 말은 무력함이 명백히 드러난다(显得苍白无力).
* 바이든이 주창하는 가치동맹(민주, 인권, 법치) 가운데 법치를 규정(법)에 기초한 국제질서라고 미국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지목하는 규정(법)은 어떻게 정의되고, 무엇을 말하며, 누가 결정하는지 등에 대한 기본적 해명도 미국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암묵적으로 미국이 주장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규정이고 법이라면서 초월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설득력도 없고 또한 국제사회의 지탄도 받고 있다.
요컨대, 미국과 일본의 일부 인사들이 대국 경쟁의 집념 아래, 미·일 동맹을 ‘격상시키는’ 것은 단지 중국을 억제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이것은 자기왜소화일 뿐만 아니라 또한 위험성 극대화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또한 아시아태평양 내지 전 세계에 더욱 커다란 동요와 대결의 위험을 불러올 수가 있다. 겉보기에는 화려한 (看似风光的) 기시다의 방미에 대해, 일본 국내의 지식인들은 당연히 잠재해 있는 숨겨진 위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社评：“倚美制华”给日本带来的是幻觉和危险
来源：环球时报
-2024-04/10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HKCzo8S90q
日本首相岸田文雄于当地时间4月8日抵达华盛顿，对美国展开国事访问。鉴于上一个以“国宾”身份访美的日本首相还是9年前的安倍晋三，所以日美双方对于岸田此访都格外重视。日方早早就开始造势准备，美方则给予高规格接待，为岸田准备好了白宫晚宴和国会演讲等一系列礼遇安排。
对于这次访问，美日显然有一些共同的“战略考量”。例如，双方可能将其定位为近年来美日“蜜月关系”不断升温的“典礼秀”，希望通过提升双边的“全球伙伴关系”定位，来显示美日同盟的“牢不可破”。
而从美日双方当政者的角度看，又是各有所图。当前岸田政府深陷执政危机，此访更像是一根“救命稻草”，期待彰显外交成果，挽回国内支持率。在华盛顿这边，随着盟友对美国大选带来的风险担忧上升，拜登想要通过岸田访问重申对盟友的安全承诺，起码做好安抚工作，并以重塑同盟体系的成果来争取美民众支持。
不出意外的是，外界的解读几乎众口一词地把岸田访美的“矛头”对准了中国。《金融时报》两周前就透露说，这次美日首脑会谈后，美日同盟将迎来60多年来最大规模的升级，并称此举是为了应对“来自中国日益增长的威胁”，美日军队将强化无缝合作应对台海冲突等潜在危机。而且岸田与拜登会晤后，美日菲将举行的首次三边峰会，也被视为美日针对中国的一次“挺菲”行动。
在美国推动围堵遏压中国的战略布局中，日本的表现已经不能用“亦步亦趋”来形容，而是主动扮演起了冲锋陷阵的角色。无论美日韩、美日菲等小多边军事安全合作，还是美国推动的“印太经济框架”“芯片联盟”等“小院高墙”布局，抑或是推动“北约亚太化”的过程中，哪一个日本没有发挥“核心帮手”的作用？甚至，在一些议题上，是日本在推着美国向前走。
对于日本这种超出预期的积极表现，面对全球事务烂摊子直挠头的美国自然乐见其成，同时也在通过提升美日同盟的定位，赋予日本更大军事自主权作为“犒赏”。日本国内一些人于是欣欣然，认为这意味着日美同盟正在走向“对等”，是日本大国地位的一种佐证。
但“迷幻剂”带来的满足感是一戳就破的，日本对外战略思维的矛盾纠结正在暴露出来。基于意识形态偏见和地缘竞争执念，将日本面临的安全压力和发展挑战归咎于中国的日渐强大，日本政要和媒体反复渲染“中国威胁”，希望加强与美国的战略捆绑，推动对华战略围堵，谋求“倚美制华”。与此同时，日本又对美国未来潜在的战略收缩和孤立主义充满不安，想借国际变局来摆脱战后束缚，谋求强化自主防卫能力，表现出争当政治军事大国的野心。
日本这政治算盘打得很细，但是也替它心累。无论是远在欧洲的乌克兰危机，还是中东的巴以冲突，跟日本的国家安全根本挂不上直接的联系。至于日本政要口口声声“基于法治的自由开放的国际秩序”受到挑战，更像为了维护美国单极霸权的陈词滥调，作为岸田政府推动强军扩武路线的借口，显得苍白无力。
说白了，在美日一些人的大国竞争执念下，美日同盟的“升级”不过是进一步强化了其作为遏华工具的作用。实际上，这不仅是一种自我矮化，也蕴含着极大的危险性，可能给亚太乃至世界带来更大的动荡和对抗风险。对于看似风光的岸田访美，日本国内的有识之士应当认清背后潜藏的风险隐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