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신판 “인·태 전략” 관련 근본적 질문 다섯
[번역] 조우신 저자 / 강정구 번역
기자명 조우신 저자 / 강정구 번역 입력 2022.03.12 17:28 댓글 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532
원제: 五问美国新版“印太战略” (환구시보 게재)
저자: 조우신 (周信, 국제 지역문제 학자)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73ELRY9awz (2022-03-04 09:37)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충돌과 이의 확대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고도로 끌고 있다.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정세가 오늘날 이처럼 변화하고 발전해 온 근본원인이 미국에 있다는 것을 간파해 낼 것이다.
미국은 나토를 조종해 지속적으로 나토의 동진을 확대하여 러시아의 전략공간을 제압해 왔다. 이를 통해 러시아를 억제하여 오로지 패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정세가 고조되고 있는 정세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배후에서 불을 붙이고 또 돋우어(拱火点火) 긴장을 고조시키고, 심지어 전쟁을 과장하여 선전까지(渲染)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바로 그 검은 마수를 유럽에 뻗치는 동시에, 아·태 지역에서도 중국을 포위 및 억제하려는 짓을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다. 2월12일 바이든 정부가 <미국의 인·태 전략>과 현황 명세서를(事实清单) 발표했다.
이들은 이미 그 내용이 알려진지 오래된 신판 <인·태 전략>이다. 이 전략은 중국을 명확히 지역의 “가장 중요한 도전”으로 배열하고, 총검을 겨눠야 할 중국으로(剑指中国), 재앙과 혼란 지역으로, 그 속마음을 알 수 없는(居心叵测) 지역으로 열거하고 있다.
미국은 동서 양쪽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억제를 동시에 강화해오고 있다. 그 지역 국가들을 자기 도박을 위해 희생시킬 바둑돌로 삼고, 지역의 평화 환경과 발전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을 전혀 꺼리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이야말로 틀림없이 이러한 최대 “분탕(焚蕩)질 하기의(麻烦制造者, trouble-maker)” 본질임을 더한층 폭로하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인·태 전략”을 오바마 정부의 “아·태재균형전략”과 트럼프시기의 “인·태 전략”과 서로 비교하면, 대 중국 억제의 기조는 변하지 않았고, 군사안보 위협의 밑바탕(底色) 역시 달라진 게 없다. 이른바 경제적 창의(initiative) 역시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 큰 모둠접시에 불과할 뿐이다(拼盘而已). 그래서 실제로 어떤 새로운 의미도 없음을 우리는 간파할 수 있다.
이럼에도 미국은 자신이 “지도자”와 “우등생” 인양 뽐내면서, 이를 미화하고 있다(美其名曰). 곧 동맹국들과 함께 자유개방·연대와 소통(联通)·번영·안전·강인성(有韧性的) 등으로 거듭난 “인·태” 지역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미국의 야욕은 길가는 사람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司马昭之心，路人皆知). 이런데도 미국은 이렇게 겉치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실력을 바탕으로” 출발해 미국 주도의 지역질서를 구축하기 전에, 일찍이 자기 자신에게 조금도 숨김없이(毫不掩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본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질문1: 오늘날의 미국이 아직도 가치동맹 운운하면서 ”가치관”이라는 큰 깃발을(这杆大旗) 감히 들 수가(扛起) 있는가?
미국은 입만 벌리면(张口闭口) “자유개방의 인도태평양”을 읊으면서, “민주” “인권” “선정(良治, 훌륭한 통치)”과 “규칙에 기초한 질서“ 등을 팔아먹고 있다(兜售).
민주를 살펴보자. 미국에 본부를 둔 비정부조직인 ”자유의 집(Freedom House)“이 발표한 <2021년 세계 자유도 보고>는, 전 세계에서 민주는 15년 연속으로 하향하였고, 그 중요 요인은 바로 ”미국식 민주“의 끊임없는 좌절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2021년 1월6일 미국 의회 의사당이 받은 충격적인 사건이 표지가 되어(为标志), ”미국식 민주“는 바로 대거 궤멸되기 시작했다.
이럼에도 미국은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 민주의 정의와 재판권 농단을 시도했다. 세계의 국가들을 여러 등급으로(三六九等) 나누고, ”가짜 민주와 진짜 패권“의 드라마를 연출하기도 했다.
인권을 보자. 미국의 코로나사망자 수는 전 세계에서 1등이다. 인민의 생명권이 엄중한 훼손을 입었다. 미국 국내 총기 폭력은 범람하고 있다. 인종차별과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문제는 더한층 돌출되고 있다.
선정(훌륭한 통치)을 말하자면, 미국의 인종 갈등과 사회위기는 전례 없이 첨예하고(空前尖锐), 통화팽창 위험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결코 “선정의 본보기가(良治标杆)” 아니다.
또 “규칙에 기초한 질서”에 이르러서, 미국이 실제 행하는 바는, 자기의 의지와 규칙을 다른 나라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집안의 예법”이나 “동업조합의 규칙”을 세계가 보편적으로 수용하는 국제 법률을 대체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질문2: 미국은 “냉전의 상투적 속박에서(冷战窠臼)” 벗어날 수 있기는 한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이 지역에 견고한 조약동맹을 구축했다”; “미국은 오로지 가장 친밀한 동맹국들과 함께 지역발전을 추동함으로써만이 미국의 이익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중국에게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도전자“라는 모자를 씌우고, 날조된 죄명을(莫须有罪名) 편집하고, 지역 국가들을 선동해 미국의 대 중국 억제를 뒤따르라고 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다. 미국의 몸통은 21세기로 진입해 있지만, 그 머리는 오히려 냉전시대에 머무르고 있다. ”동맹“ ”위협(威慑)“ 등 냉전적 단어에만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念念不忘).
미국은 전력을 기울여(不遗余力) “인·태 지역” 개념을 선전하면서(兜售), 세계 판도에서 “아·태 지역” 개념 지우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결국(归根到底) 지정학적 대결 인식을 부추기는 것이다. 아주 나쁜 짓을 꾸미는 중이다(作祟).
미국은 중국을 “가상 적”으로 삼아서, 미·일·인·호의 “쿼드”, 미·영·호의 3국 안보 동반자관계인 오커스(AUKUS)를 끌어들이려는 저의를 갖고, 문화·인종·이데올로기·사회제도 등으로 갈라치기하고(划线) 있다. 이처럼 하는 짓이란 게 여전히 진영 대결의 상투적 수법이다. 미국의 이러한 시대에 뒤떨어진 수법은(过时的做法) 응당 역사의 쓰레기더미로 일소될 것이다.
질문3: 미국은 도대체 아·태 지역의 경제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나?
미국은 말끝마다(口口声声) “해당 지역의 번영을 추동”할 필요가 있다고 선전한다. 또한 “더욱 아름답고 좋은 세상을 재건”한다는 계획을 고취하고 있고, “인·태 경제기본협정”을 위해 미리 불 지피기를(预热) 지속하고 있다. 그 목적은 이 지역의 신경제질서 제정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동시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형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등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도 미국이 이 지역에 새로운 경제 질서를 제정하겠다는 저의는 어디에 있는가?
미국은 코로나창궐 이후 아·태 지역 재건을 위해 투입할 역량이 부족해 “인·태 경제기본협정”이나 “더욱 아름답고 좋은 세계 다시 만들기” 계획에 투자할 돈의(真金白银) 양적 지표가 모자란다. 이런데도 이 지역경제발전을 추진할 진의가 어디에 있는가?
이와는 반대로, 미국은 고집스레 “탈동조화”와 “작은 뜰에 높은 담장”을 치고 있다. 계속해서 국가역량을 남용해 과학기술과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도구화·이데올로기화하고 있다. 오직 자기의 선호에 따라(凭一己好恶) 무역과 투자의 장벽을 쌓고(壁垒), 무역통제라는 쇠막대기를 휘두르고, 기술봉쇄를 실시하고, 혁신적인 교류를 틀어막고, 경쟁 상대를 압박하고 있다.
일본의 도시바, 프랑스의 알스톰, 한국의 삼성, 대만의 TSMC 등이 모두 미국의 '협박 외교'로 손해를 입었고 멍만주 여사는(중국 화웨이의 설립 가문 일원) 1000일 넘게 무고로 구속돼 있었다! 미국의 전략은 이제까지 지역 국가의 이익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복무하는 것은 여전히 옛날과 같이 '미국 우선주의'를 위한 것이다.
질문4: 미국은 도대체 지구의 안전을 옹호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파괴하자는 것인가?
미국은 “75년 동안 시종 인·태 지역에 강대한 군사력을 계속 배치시키고 있는 것.”에 스스로 기뻐하고 있다. 또한 조금도 꺼리지 않은 체(毫不讳言), 군사동맹 강화를, 또 “일체화한 충격과 억지(一体化震慑)”를 추진하고, 해안경호대의 그 지역 배치를 강화하기까지 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조폭(粗暴)처럼 중국 내정에 간섭하면서 “대만의 자위능력 지지로” 위협하고 있다. 또 이른바 “항행자유”를 선전하면서, 다른 국가에게는 국제법 존중여부를 자기가 논(판)단하고(下论断) 어떤 나라에 대해서 위법이라는 모자를 씌우기도 한다.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결부터 부터 2001년까지, 미국이 일으킨 무력충돌은 201건이나 되고, 같은 기간 세계의 무장충돌 숫자의 81%를 점유한다고(约占) 한다. 이 결과 미국이 다다른 곳마다(所到之处) 민생은 쇠잔해졌다(凋敝).
미국은 “쿼드”를 “인·태” 지역의 중요한 협력기제로 조성하려고 한다. 한편으로는 미·영·호 3각체제 안보동반자관계의(오커스, AUKUS) 기본 틀 내에 “되도록 빨리 호주에게 영국해군(皇家海军) 핵추진 잠수함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거짓으로 “모든 지역의 핵확산 방지 노력을 추진”하겠다 한다.
미국은 또한 대만을 희생양인 바둑돌로 삼아, 대만해협의 정세 긴장을 과장하고(渲染), 남중국해 분쟁에 촉수를 뻗고(插手), 중국과 그 이웃 국가에 도발하고, 빈번히 함대를 중국에 파견해 근접정찰을(抵近侦查) 하고 있다. 이 지역에 전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두렵기만 하다(唯恐地区不乱). 실제로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어떻게 지역의 안전을 수호하고 안정을 지키는 명분을 얻을 수 있을지 불명확하다.
질문5: 미국은 무엇으로 이 지역의 초국가적 위협에 대응한 강인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인가?
미국은 앞으로 “이 지역에서 21세기의 초국적 위협에 대응한 강인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기후변화와 신코로나 역병정세 대응 등 다방면에 걸친다.
알아야 할 것은 미국이야말로 최대의 온실 가스 누적 배출국이라는 점이다. 일찍이 무책임하게 <파리기후협정>에서 퇴출했고, 그러면서도 에너지 절약과 배출감소의 책임을 성실히 떠맡지를 않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이 기후변화 문제 대응 방안에서 먼저 제기한 것은 놀랍게도 중국에게 관계 약속 실행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미국이야말로 정말로 “입으로만 은혜를 베풀면서 실제로는 이행하치 않는(口惠而实不至)” 극치였다.
신 코로나바이러스 기원문제에서도, 미국은 똑같이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여, 국내 방역의 무력함에 대한 화살을(矛头) 중국에게 향하도록 시도해 왔다. 코로나 정세 대응에서 지역 국가와 협력을 그렇게 실컷 이야기한(大谈特谈) 미국이, 정작 통가리처럼 쌍아 놓은 신코로나 백신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견지하고, “백신 민족주의”를 실행하고 있다. 이게 바로 미국이다.
이제 미국의 신판 “인·태 전략”을 개괄해(纵览) 보겠다:
그것이 고취하는 것은(其所鼓吹的) 벌써 시대가 지난 냉전적 생각이다.
그것이 추진하는 것은 집단적 적대와 지정학적 도박이다.
그것이 수호하자는 것은 미국 주도의 지위와 패권체계이다.
그것이 열중하고 있는 것은 “파벌 짓기에 여러 나라 끌어들이기(拉帮结派)”와 ”악의로 먹칠하기(恶意抹黑)“이다.
이는 평화와 발전이라는 시대 조류를 위배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협력과 상호이익 및 공익의 이념을 위배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 국가의 평화추구·안정촉진·발전에 대한 공동의 희망 모색 등을 위배하는 것이다.
미국은 아·태 지역 발전의 “쾌속 자동차”(快车)와 “편리한 자동차(便车)”에 탑승을 원하고 있다. 이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맹목적으로(若一味) 자신의 의지와 규율을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미국 주도의 지역질서를 강제로 밀어붙이거나,
심지어는 화근을 끌어들이거나(祸水东引),
사단을(문제를) 일으키고(生事端),
파괴를 일삼는,
'도자기 상점의 코끼리'처럼 함부로 날뛰면,
이 지역 국가와 사람들은 동의할 리가 없다.
周信：五问美国新版“印太战略”
来源：环球网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73ELRY9awz
2022-03-04 09:37
当前，俄乌冲突发酵升级引起国际社会高度关注。明眼人看得出，乌克兰局势演变到今天，其根本原因是美国操纵北约持续东扩，挤压俄罗斯战略空间，以实现遏俄维霸的目的。在乌克兰局势升温之际，美持续在背后拱火点火，推高紧张、甚至渲染战争。
就在美国把黑手伸向欧洲的同时，美在亚太地区对中国围遏并未停止。2月12日拜登政府发布了《美国印太战略》及事实清单，即传说已久的新版“印太战略”，明确将中国列为地区“首要挑战”，剑指中国，祸乱地区，居心叵测。
美在东西两线对中俄同时加大遏制，将地区国家当作其博弈的棋子，不惜牺牲地区和平环境和发展利益，无疑进一步暴露出美国这个最大的“麻烦制造者”的本质。
拜登政府的“印太战略”，与奥巴马政府的“亚太再平衡”和特朗普时期的“印太战略”相比，遏华的基调没有变，军事安全的底色没有变，所谓的经济倡议也不过是一个大拼盘而已，实在看不出有什么新意。美国摆出一副“领导者”和“优等生”的模样，美其名曰要和盟友一起打造自由开放、联通、繁荣、安全、有韧性的“印太”地区。美国的司马昭之心，路人皆知。不知美国政府毫不掩饰要从“实力地位”出发构建美国主导的地区秩序前，可曾问过自己——
一问：如今的美国还能不能扛起“价值观”这杆大旗？
美国张口闭口“自由开放的印太”，兜售“民主”“人权”“良治”和“基于规则的秩序”等概念。说到民主，总部设在美国的非政府组织“自由之家”发布《2021年世界自由度报告》显示，全球民主连续15年下滑，一个主要原因就是“美式民主”挫折不断。以2021年1月6日美国国会大厦受冲击事件为标志，“美式民主”就开始大举溃败。美操办“民主峰会”，企图垄断民主的定义和裁判权，把世界上的国家分成三六九等，上演了“假民主，真霸权”的戏码。说到人权，美国新冠肺炎死亡人数“冠绝全球”，人民的生命权受到严重损害。美国国内枪支暴力泛滥，歧视和仇视亚裔问题愈发突出。说到良治，美国种族矛盾与社会危机空前尖锐，经济通胀风险创历史新高，绝非“良治标杆”。至于“基于规则的秩序”，美国实际奉行的是把自己的意志和规则强加于人，用“家法”“帮规”取代普遍接受的国际法则，服务美国利益。
二问：美国是否走出了“冷战窠臼”？
报告提到，“第二次世界大战后，美国在地区建立了牢固的条约联盟”；“美国认识到，只有与最亲密的盟友伙伴一道推动地区发展，才能更好促进美国利益”。报告还给中国扣上地区“首要挑战”的帽子，编织莫须有罪名，煽动地区国家随美遏华。这些都清晰表明，美国的身体进入了21世纪，大脑却还停留在冷战时代，念念不忘“盟友”“威慑”等冷战词汇。美国不遗余力兜售“印太”概念，企图把“亚太”概念从世界版图上抹除，归根到底还是地缘对抗思维在作祟。美国把中国树成“假想敌”，蓄意拉抬美日印澳“四边机制”、美英澳三边安全伙伴关系的地位，以文化、种族、意识形态、社会制度划线，搞的还是阵营对抗的老一套。美国这套过时的做法理应被扫进历史的垃圾堆。
三问：美国对亚太地区经济发展贡献几何？
美国口口声声宣称要“推动地区繁荣”，鼓吹“重建更美好世界”计划，持续为“印太经济框架”预热，目的是领导制定地区经济新秩序。可是，当前美国同时缺席区域全面经济伙伴关系协定（RCEP）和全面与进步跨太平洋伙伴关系协定（CPTPP），它制定地区经济新秩序的底气何在？美对亚太地区疫后重建投入不足，“印太经济框架”、“重建更美好世界”计划缺乏真金白银的量化指标，它推进地区经济发展的诚意何在？相反，美国执意搞“脱钩断链”“小院高墙”，一再滥用国家力量将科技和经贸问题政治化、工具化、意识形态化，凭一己好恶竖起贸易和投资壁垒，挥舞出口管制大棒，实施技术封锁，阻挠创新交流，打压竞争对手。日本东芝、法国阿尔斯通、韩国三星、台积电等公司都吃过美国“胁迫外交”的亏，孟晚舟女士更是无辜被拘1000多天！美国的战略从来不是从地区国家利益出发，服务的仍旧是“美国优先”。
四问：美国到底是在维护还是破坏地区安全？
美国自喜于“75年来始终在印太保持强大的军事存在”，毫不讳言将强化军事同盟，搞“一体化震慑”，包括加强海岸警卫队在地区的存在。美国还粗暴干涉中国内政，威胁将“支持台湾的自卫能力”；炒作所谓“航行自由”，给别国是否尊重国际法下论断、扣帽子。据不完全统计，自1945年第二次世界大战结束到2001年，美国发起的武装冲突有201场，约占世界同期武装冲突数字的81%，所到之处，民生凋敝。美国要把“四边机制”打造成“印太”主要合作机制，一面在美英澳三边安全伙伴关系框架内“尽早向澳大利亚皇家海军交付核动力潜艇”，一面又要伪善地“推进整个地区的防扩散努力”。美国还把台湾当棋子，渲染台海局势紧张，插手南海争议，挑拨中国与邻国关系，频繁派舰机对中国搞抵近侦查，唯恐地区不乱。实在不明白这样的行为怎么能冠以维护地区安全稳定之名？
五问：美国拿什么提升地区应对跨国威胁的韧性？
美国宣称将“提升地区应对21世纪跨国威胁的韧性”，具体提到气候变化和新冠肺炎疫情应对等方面。要知道，美国是最大的温室气体累计排放国，曾经不负责任地退出《巴黎气候协定》，也未切实承担起节能减排的责任。报告谈到美国应对气候变化问题的方案，首先提到的竟然是敦促中国落实有关承诺——美国真是把“口惠而实不至”做到了极致。在新冠病毒溯源问题上，美国同样是甩锅推责，企图将国内抗疫不力的矛头指向中国。那个大谈特谈与地区国家协同应对疫情的美国，正是那个囤积新冠疫苗、坚持“美国优先”、搞“疫苗民族主义”的美国。
纵览美国新版“印太战略”，其所鼓吹的是早已过时的冷战思维，推行的是集团对抗和地缘博弈，维护的是美国主导地位和霸权体系，热衷的是“拉帮结派”和“恶意抹黑”。这违背了和平发展的时代潮流，违背了地区合作互利共赢理念，也违背了地区国家求和平、促稳定、谋发展的共同愿望。美国想搭乘亚太地区发展的“快车”“便车”，没有问题。但若一味将自身意志和规则强加于人，强推美国主导的地区秩序，甚至祸水东引、生事端、搞破坏，做“瓷器店里的大象”，地区国家和人民不会答应。（国际地区问题学者 周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