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감시자”라는 미국의 가림막 포장을 뜯어내 보면
<번역> 환구시보 게재 /강정구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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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19 11: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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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撕下美国“人权卫士”的遮羞布 (환구시보 게재)
来源：环球网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9CaKrnKpU5q (2020-03-14 11:50)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중국 국무원신문판공실이 13일 <2019년 미국 인권침범보고>(이하 약칭으로 <보고>)를 발표해, 미국의 인권 침범 상황에 대한 폭로를 진행했다. <보고>는 서언, 공(시)민권과 정치권의 유명무실, 경제사회권의 기본보장 결핍, 소수민족에 대한 견디기 힘든(饱受) 업신여김과 배척, 여성이 직면한 엄중한 차별과 폭력, 취약집단이(弱势群体) 처한 간난, 이민자들이 겪는 반인도적 대우, 다른 나라 인권 제멋대로 짓밟기 등으로 나눠지며, 약 2만자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인민이 인권을 충분히 향유하는 것은 인류사회가 공통으로 분투해온 목표이다. 그러나 인권문제는 언제나 모독을 당해왔고(被亵渎), 심지어는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정부는 자신을 세계의 “인권감시자”로 자만해 왔고, 끊임없이 기타 국가의 인권상황을 비판 및 비난해 왔다.
그러면서 “인권”이라는 거짓 허울을 쓰고(举着“人权”的幌子) 도덕적 감제고지(制高点) 점거를 시도해 왔다. 그러나 “이상은 풍만했지만, 현실은 가녀렸듯이(骨感, 가늘고 연약하다)”, 미국의 수법은(伎俩) 결국 실현될 수 없었다. 비록 세계의 “인권감시자”로 자만해 왔지만, 미국은 아주 엄중한 인권문제를 바로 국내 자체 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생존권 방면에서, 미국의 빈부격차는 이미 해결하기 어려운 고질이 되었다. <보고서>가 분명히 보여 주듯이, 2018년 미국의 지니계수는 이미 0.485까지로 상승했고, 빈부격차는 50년래에 새 기록을 세웠다. 2018년의 통계수치에 의하면, 미국은 3,970만 빈곤인구를 가졌고, 매일 밤 돌아갈 집도 없는(无家可归) 미국 사람이 최소한 50만 명이나 되고, 6,500만 명이 의료비용이 너무 높아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
부자들의 재산은 점점 더 많아지기만 하고, 또 호화·사치·방탕한 생활에 젖어 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아직도 이렇게 많은 빈곤군중은 생존마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고도 또 어떻게 인권이란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여성과 아동 권익에 이르러서는, 더욱더 인권 보장이 안 되고 있다. <보고서>는 강조하기를, 미국 여성이 총격을 받아 치사할 확률은 기타 고수입 국가보다 21배가 높다. 무려 70%에 이르는 미국여성이 일찌감치 친밀한 반려자에게서 신체 또는 성폭력을 당한다.
아동의 빈곤문제에 이르러서는, 더욱더 보기만 해도 몸서리 처진다(触目惊心). 수치가 분명히 보여주듯이, 2018년까지, 미국은 여전히 1,280만 명의 아동이 빈곤생활 속에 놓여 있고, 5세 이하의 빈곤 아동 숫자는 무려 350만에 이른다. 부녀아동의 합법적 권익조차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데 미국은 무슨 배짱으로 “인권감시자”라고 자만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히려 선택적으로 귀 막음을 하고 있다(选择性失聪). 그래서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아도 보이지 않게 되고(视而不见), 자기를 국제인권 감시자라는 자의적인 모델 만들기에(塑造) 진력하게 되고, 다른 나라에 대해 ‘손을 가리키면서 다리를 그리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함부로 말하게 되는 것이다(指手画脚). 이 모든 것들을 상상만하여도 우스꽝스럽고 가소롭기만 하다.
1977년 이래, 미국 국무부는 매년 전 세계를 향해 나라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각 나라들에 인권보장 방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오로지 군중의 눈만이 빛이 나면서 진실을 볼 수 있다. 중국 등 비난을 받아온 나라의 인권이 발전하고 진보하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일이다(有目共睹).
이렇게 미국이 제멋대로 벌이는 선택적 비난공세는, 오히려 “인권감시자”라는 자신의 허위적 겉모습을 더욱 폭로할 뿐이다.
“어떤 일을 행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그 요인을 돌이켜보고 자기 자신에게 구해야 하거늘(行有不得，反求诸己),” 미국은 자신의 일마저도 잘하지 못하면서, 어떤 배짱에서 타인을 비난한단 말인가?
<보고서>를 보면, 미국 국내 인권문제는 정말로 “열악한 흔적이 이곳저곳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바꿔 말하면, 미국이 자기의 일마저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할 자격조차도 없는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선택적 귀 막음을 하면서, 인권이라는 허울을 쓰고, 다른 나라의 내정문제에 간섭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스스로를 속이면서 다른 사람도 속이는 것이고(自欺欺人) 또 강도의 논리이다.
지금은 자신의 인권문제를 더욱 많이 반성해야할 때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미국이 당면한 시급한 문제이다.
* 참고: 역자 강정구의 인권관련 정의와 범주 및 재구성
1. 인권 개념정의
: 인간이 인갑답게 존엄성을 누리고 살아 갈 수 있는 제반 조건을 보장 받을 권리
2. 유엔 국제인권규약에 의한 인권 기본권 범주
1) 자유·시민권[시(공)민-정치권으로서의 유엔 B규약]으로 미국과 서구 중심 범주
2) 생존권(사회-경제권-문화권으로 유엔 A규약) 사회주의 중심 범주
3. 역자 강정구의 인권재구성
1) 기본권 범주에 생명권(right to life)을 추가해 세 가지 기본권 범주로 재구성
: 동서고금으로 가장 나쁜 범죄는 살인죄, 가장 가혹한 형벌은 살인범
2) 현재 유엔 인권규약은 생명권을 사형제도 등 개인적 생명권 침해에 국한
3) 생명권 중 핵심은 전쟁과 종족·종교 박해에 의한 집단학살-집단생명권 박탈
4) 이런 의미에서 생명권은 보다 명확히는 평화-생명권이 핵심
5) 따라서 재구성된 인권 기본권 범주 세 가지: 평화생명권, 자유시민권, 생존권
3. 중국의 인권
1) 근본적 양대 범주: 생존권과(생명권과 건강권) 발전권
2) 생존권이 보장되어야만 기타 인권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고 가장 상위개념으로 설정
3) 발전권은 전체인민의 참여를 향유하고,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건설을 촉진하며,
발전의 성과를 함께 나누는 기본인권으로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등 경제형태의 선택권 포함
4) 특징: 인민을 중심에 두면서, 인민의 복지 증진, 인민 자신의 주인 되기(当家作主) 보장,
인간의 전면적 발전 촉진 등을 출발점과 도착점으로 삼고 있음
4. 미국의 인권
1) 심지어 유엔A규약(생존권)을 제외
2) 유엔B규약(자유시민권)에 국한한 편향된 나 홀로 인권
3) 이 지유시민권 가운데 종교의 자유를 가장 중시하고 있음
4) 인류역사상 가장 전쟁을 많이 벌임으로써 평화생명권이란 핵심인권을 최대로 침해한 당사자
5) 세계의 95% 이상 국가가 유엔인권규약 기본 범주 2가지를 비준했지만 미국만 거절하고 있음
6) 해마다 거의 모든 나라에 대한 ‘인권보고서’를 만들어 각국에 대한 비판과 비난 자행
7) 특정 국가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에 의해 규정된 ‘인권침해’를 빌미로 내정간섭을 자행하는 패권행세
참고1: 전쟁국가 미국의 평화생명권 침해 현황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 NEWSWEEK. Apr. 22, 2019)
: 중국에서는 1979년 이후 전쟁 한번 없었는데, 미국은 그 역사 242년 가운데 전쟁 없는 해는 겨우 16년이었을 정도로 전쟁국가인 미국
“Jimmy Carter Took Call About China From Concerned Donald Trump:'China Has Not Wasted a Single Penny on War'(By David Brennan On 4/15/19 at 5:12 AM EDT)
“Since 1979, do you know how many times China has been at war with anybody?” Carter asked. “None. And we have stayed at war.” The U.S., he noted, has only enjoyed 16 years of peace in its 242-year history, making the country “the most warlike nation in the history of the world,” Carter said. This is, he said, because of America’s tendency to force other nations to “adopt our American principles.”
环球网评：撕下美国“人权卫士”的遮羞布
来源：环球网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9CaKrnKpU5q
2020-03-14 11:50
国务院新闻办公室13日发表《2019年美国侵犯人权报告》(以下简称《报告》)，对美国侵犯人权的状况进行揭露。报告分为序言、公民权利和政治权利有名无实、经济和社会权利缺乏基本保障、少数族裔饱受欺凌排斥、妇女面临严重歧视与暴力、弱势群体处境艰难、移民遭受非人道对待、肆意践踏他国人权，全文约2万字。
人民充分享有人权，是人类社会的共同奋斗目标。然人权问题常常被亵渎，甚至成为干涉别国内政的工具。多年来，美国政府就自诩为世界“人权卫士”，不断批评和指责其他国家的人权状况，试图举着“人权”的幌子占据道义制高点。“理想很丰满，现实很骨感”，美国的伎俩终究不会实现。虽然自诩世界“人权卫士”，但美国国内本身就存在着相当严重的人权问题。
生存权方面，美国贫富差距已成难以解决的痼疾。《报告》显示，2018年美国基尼系数已经攀升至0.485，贫富差距创50年来新高。2018年的统计数据显示，美国有3970万贫困人口;每晚至少有50万美国人无家可归;有6500万人因医疗费用过高而放弃治疗。富人们财富占有越来越多，在灯红酒绿纸醉金迷的同时，还有这么多贫困群众连生存都成为了问题，又何来人权呢？
至于妇女儿童权益，更是难以保障。《报告》强调，美国女性被枪击致死的概率比其他高收入国家高21倍，多达70%的美国女性曾遭受来自亲密伴侣的身体或性暴力。至于儿童贫困问题，更是触目惊心。数据显示，截至2018年，美国仍有1280万名儿童生活在贫困之中，5岁以下的贫困儿童数量多达350万。连妇女儿童的合法权益都难以保障，美国有何底气自夸“人权卫士”？
有着这么多问题，但美国却选择性失聪，对问题视而不见，刻意把自己塑造成国际人权卫士，对别的国家指手画脚，想想都觉得滑稽和可笑。自1977年以来，美国国务院每年都要向全世界发表国别人权报告，指责各国在人权保障方面存在的问题。只是群众的眼睛是雪亮的，中国等被指责国家人权进步发展有目共睹。这种肆意指责，反倒更加暴露出了“人权卫士”虚伪的嘴脸。
“行有不得，反求诸己”。自己的事情都做不好，哪有底气来指责他人？从《报告》来看，美国国内人权问题真可谓“劣迹斑斑”。换句话说，美国如果不能做好自己的事情，也根本没有资格来指责别人。那种选择性失聪，只是在以人权为幌子，行干涉别国内政之实，从本质上是自欺欺人和强盗逻辑。而今，更多地反省本国的人权问题，才是美国的当务之急。(寰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