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란”은 “미국을 변혁”시킬 수 있을까?
<번역> 쟈오 커진 저자/강정구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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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1 01:02:10
원제: “美国之乱”蕴含“美国之变”? (환구시보 게재)
저자: 쟈오 커진 (赵可金, 청화대학 국제관계학과 주임교수)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3yeeHEMKGHA
(2020-06-15 02:17)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신코로나 바이러스와 정치 바이러스는 서로 얽혀 있고, 바이러스 방역(抗疫)과 정치 방역(抗议)은 서로 중첩되어 있어, 미국은 한꺼번에 끝없는 민란의 국면에(动荡不休的局面) 빠져 들었다. 일단의 시간 이래, 온 세계가 모두 미국 국내 정세의 발전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미국은 이미 병이 불치의 고황에 접어들었는지(病入膏肓) 여부를, 또 이로 인해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인지(一蹶不振) 여부를 추측하곤 한다.
미국의 민란 국면의 본질을 어떻게 진단할지, 또 미국 미래의 전략 추세를 어떻게 파악할지는 깊게 생각해야할(深长思之) 중대과제로서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
미국의 민란
거리낌 없이 말하자면(毋庸讳言), 지금의 미국은 혼란 시기를 겪고 있어, 마치 베트남전쟁과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시달렸던 20세기 중의 70년대, 곧 1970년대 혼란스러웠던 미국으로 빠져 들은 것 같다. 또한 19세기 80년대 골든게이트시대의(1800년대 중반 미국 동부에서 서부의 금을 파내기 위해 대거 이주하고 폭력이 난무하던 서부개척시대를 일컬음—역자) 미국과 유사하게 혼란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치닫고(乱象丛生) 있는 것 같다. 이러하니 미국사회가 안정적일 수가 없는 것이다(不得安宁).
“미국의 민란”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로서, 일부 현상에 대한 이해나 특히 그 표면에 흘러서는 안 된다(不能).
사실상,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정치적 혼란이 일종의 정상 상태였다(一种常态). 미국의 헌법제정은 선구자들이 제도적으로 분권 상호견제의 “혼란” 국면을 설계했고, 미국 사회 내부에는 수많은 사회단체들이 공공사업에서 패권투쟁을 벌이고(争雄斗胜), 오합지졸인(乱作一团) 것은, 미국 사람이 보기에는 지극히 정상적인 “자연 상태”인 것이다. 19세기 30년대, 프랑스 사상가 토크빌이 미국을 여행한 후에, 놀랍고 기이하게도(惊奇地) 사회적 협회가(association) 미국 민주주의의 저장소가(载体) 된 것을 발견했고, 미국 정치의 오묘한 비밀의 열쇠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민사회로 이뤄진 나라의 특성, 넓고 넓은(幅员辽阔) 국토, 상업중시와 실용적인 품행, 이들 모두가 미국사람이 오지랖 넓게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두게 하고(爱管闲事), 말다툼 잘하는 성격을(争吵辩论的性格) 만들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항의하는 일을 널 밥 먹듯이 하게 할 뿐 아니라(家常便饭), 설령 사회가 소란스러워도, 많은 사람들로 말하자면, 괴이한 것을 보아도 괴이치 않은 법이다(见怪不怪).
건국에서부터 오늘까지 2백여 년의 시간 내에, 미국은 독립전쟁, 남북전쟁, 진보주의, 대공황, 파시즘, 냉전, 민권운동, 전 세계 금융위기(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역자) 등 수많은 일들로 인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기에 충분한 위험국면이나 혼란국면을 맞기도 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모든 위험을 평탄하게 만들어 이를 넘겼다(化险为夷). 역사를 되돌아보건대, 미국은 여러 차례 혼란과 압력으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직면하였지만, 새로운 사회공감대를 만들어 내어, 심지어는 새로운 사회개혁운동의 장을 열어 왔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작금의 미국 혼란은 문제의 본질은 결코 아니고, 의연히(依然: 전과 다름없이) 문제의 표면 현상이다. 곧, 미국이 여러 해 동안 “정치 극단화”와 “정치 보수화”하여 온 결과로서 일종의 사회적 생산물이다.
미국의 곤혹
현재 미국의 난국을 초래한 근본원인은 민주주의의 곤혹이다. 장기적으로, 미국사람은 자신을 자유민주주의 모범으로 줄곧 자부해 왔고, 심지어는 세계각지에서 이른바 “민주주의 수출”을 추동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다(不遗余力). 그렇지만, “워싱턴의 공감대”와 “색깔혁명”*을 주요 기치로 삼은 민주주의 전략은, 기타 국가에게 이른바 “복음”을 가져다주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로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동유럽 등 세계 각지에 더욱더 큰 혼란을 조성했고, 현지의 질서를 붕괴시켰고,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없도록(民不聊生) 만들었다.
* 색깔혁명
: 미국이 반정부세력을 지원해 봉기나 쿠데타 등을 유도해 친미정권 수립을 시도하는 전략으로 2003년 조지아(그루지아) 장미혁명, 2004년 우크라이나 오렌지혁명, 2005년 키르기스스탄 튤립혁명, 2006년 벨라루스 청바지혁명, 2009년 이란 녹색혁명, 2014년 우크라이나개입, 2014년 홍콩우산시위, 2016년7월 터키 에르도안정권 전복 시도 등이 있다. 최근의 홍콩사태도 CIA지원 국가민주재단(NED), 국제민주연구원(NDI) 등의 장기간 지원과 미국영사의 시위대 접촉이 발각되는 등으로 미국이 개입한 색깔혁명의 연장이라 볼 수 있다(역자)
21세기에 진입한 이래, 미국이 해외에서 좌절함과 동시에, 국내에서도 유사한 “민주주의 곤혹”이 수시로 드러났다(不时呈现). 미국의 저명한 정치사상가인 새뮤얼 헌팅턴의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곤혹”에서부터, 일찍부터 “역사의 종언”을 외쳐왔던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정치 쇠약과 패배”에 대한 우려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이르러 미국의 민주주의 실천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급진적으로 “민주주의 반대”, “선거 취소”, “왕조시대로의 회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을 정도다.
실증연구에 종사하는 적지 않은 학자들이 1700여 항목의 정책 제정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바, 90% 이상의 정책은 실제로 억만장자에 의해 통제되었음을 발견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거꾸로 나아갔고, “돈에 찌든 민주주의”가 되었고,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극단화하는 미국”, “거부된 정치체제” 및 정치난국(政治僵局)을 타개할 출루에 대해 토론을 시작했다. 민주주의의 최초 소망은 민주주의와는 반대방면으로 향해 나아갔고, 이러한 기괴한 “논리의 배반”은(吊诡的“逻辑悖反”) 미국의 비극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비극이다.
최근에는, 미국 국내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두 온갖 생각을 다 들여(苦苦思索) 당면 “민주주의 곤혹”의 경로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做出不懈努力). “혁신 자본주의”, “포용 자본주의”, “신공익 운동” 등의 형형색색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타났다(此起彼伏). 그렇지만, 지금까지 모든 이러한 노력은 모두 미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특히 일부 미국 정객들은 점점 더 미국이 직면한 국제테러리즘, 전 세계 금융위기, 중국 굴기 등 이른바 “안보위협”을 구실로 삼아, 인위적 “적 만들기”의 노선에 빠져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执迷不悟), 이 노선에 점점 더 심하게 빠져 들고 있다. 심지어 “신냉전”, “연결고리에서 이탈”, “집단에서 탈퇴”, “장벽치기”, “외부 배척” 등을 썩은 정신으로 충만한 발언들을(腐朽气息的言论) 제시해서, 평화발전의 본래 세계를 전략적 적대의 그림자로 덮어 씌웠다(被蒙上了). 실제로, 이들 정객에 대해 말하자면(对这些政客而言), 진정한 적은 결코 미국의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미국 내 마음 속 깊은 곳의 전략적 마귀 마음에서(战略心魔) 오는 것이다.
미국의 변혁
미국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다. 그리고 이 미국 혼란의 근본원인은 자신의 “민주주의 곤혹”에서 오는 것이다. 이 곤혹은 어떤 미국의 정객이 고취(선동)하고 있는 “외래 위협”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니고, 미국제도 자체에서 오는 것이다. 미국은 자신의 “민주주의 곤혹”을 진정으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 하고, 사상해방운동의 장을 펼칠 것이 요구되고, 심지어는 제도발전에서 새로운 길을 탐색할 것이 요구된다.
바꿔 말하면, 작금의 “미국 민란”은 단지 표면 현상이고, 진정한 본질은 “미국의 변혁”이다. 현재의 미국 정계와 사회를 보건대, 혼란이 극심해 웅성거리고 있고(乱哄哄), 각종 역량이 네 노래가 끝나면 다음은 내가 등장한다고는(你方唱罢我登场) 한다. 그렇지만, 미국 역사상 여러 차례 위기의 기로에 섰던 것처럼, 내재적으로는 심각한 사회변화를 배태하고 있다.
이 변화가 성공할지 여부는, 객관적인 시대조류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미국사회 각계의 주체적 노력에 의해 더 결정된다. 눈에 보이는 미래의 관점에서 볼 때(从可见的未来视之), 세 가지 가능한 전망이 주로 존재한다.
하나의 가능한 전망은 신진보주의적 개혁이다. 만약 미국주류 재건파가 정치층면에서 정치적 공감대를 충분히 취득하고, 미국 정치제도에 존재하는 극단화와 분화문제에 직면해, 민주주의 제도의 개혁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동하고,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명확한 개혁방안을 만들고, 중하층 수입 집단과 소수민족 및 이민자 집단에 대한 포용성 증가를 이루면, 미국사회에서 급격해진 빈부분화, 종족문제, 성별문제, 소수민족문제 등 모두가 새로운 정치제도 틀 내에서 풀릴 수 있게 되어(得到释放), 이를 통해 신진보주의 개혁의 전망을 맞을 수 있다.
둘째 가능한 전망은 신사회주의 개혁이다. 만약 미국 사회 각계각층이 사회층면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취득하여, 미국 사회제도 개조에 대한 일괄적인 시스템 방안을 만들고, 백인·소수민족·이민자 집단들을 포괄하여 공동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회민주방안을 건립하기 시작하면, 미국사회 내부의 수많은 문제는, 새로운 사회제도의 틀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신사회주의 개혁의 전망을 맞을 수 있다.
세 번째로 가능한 전망은 일부 미국 국내 정치학자들이 우려하기 시작한 것으로, 신(新)파시즘의(新法西斯主义) 전망이다. 만약 미국 각 파벌의 정치역량과 사회 각계가 모두 공감대를 결코 달성하지 못하게 되고, 미국사회의 혼란이 지속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권력이 고도로 집중된 하나의 정치 영도집단이 사회질서를 수호해 나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국이 현존 문제를 제도의 틀 내에서 풀거나 해결이 불가능해 지고, 단지 제도 내에서 계속 집적되면, 최종적으로 신(新)파시즘의 진창구덩이로(泥淖) 빠질 수 있게 된다.
赵可金: “美国之乱”蕴含“美国之变”?
来源：环球时报作者：赵可金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3yeeHEMKGHA
2020-06-15 02:17
新冠病毒与政治病毒交织，抗疫与抗议叠加，令美国一下子陷入动荡不休的局面。一段时间以来，整个世界都在关注美国国内形势的发展，不少人猜测美国是否已经病入膏肓，会从此一蹶不振。如何诊断美国乱局的本质，如何把握美国未来的战略走势，是一个值得深长思之的重大课题。
美国之乱
毋庸讳言，当下美国正在经历一个混乱时期，类似于越南战争和水门事件困扰下陷入混乱的20世纪70年代的美国，也类似于19世纪80年代镀金时代的美国，乱象丛生，不得安宁。要理解“美国之乱”并不容易，对一些现象的理解尤其不能流于表面。
事实上，从美国立国之初，政治上的混乱就是一种常态，美国的制宪先驱们在制度上就设计了一个分权制衡的“混乱”局面，美国社会内部成千上万社团在公共事务上争雄斗胜，乱作一团，在美国人看来是正常的“自然状态”。19世纪30年代，法国思想家托克维尔在游历美国之后，惊奇地发现协会成为美国民主的载体，也是理解美国政治奥秘的钥匙。
移民社会的国情、幅员辽阔的国土、重商实用的品行，都塑造了美国人爱管闲事和争吵辩论的性格，不仅街头抗议乃家常便饭，即便是社会骚乱对很多人来说也是见怪不怪。
建国至今的两百多年时间内，美国经历了独立战争、南北战争、进步主义、大萧条、法西斯主义、冷战、民权运动、全球金融危机等众多足以动摇国本的危局和乱局，但最终都化险为夷。回顾历史，美国很多次都是在面对混乱和压力的生死关头，塑造出新的社会共识，甚至启动一场新的社会改革运动。
从这个视角看，美国时下的混乱并不是问题的本质，而依然是问题的现象，是美国多年来“政治极化”和“政治保守化”的一种社会产物。
美国之惑
导致美国当下乱局的根本原因是民主的困惑。长期以来，美国人一直自诩为自由民主的典范，甚至不遗余力在世界各地推动所谓的“民主输出”。然而，以“华盛顿共识”和“颜色革命”为主要旗帜的民主战略，非但没给其他国家带来所谓的“福音”，反而在拉美、非洲、中东、东欧等世界各地造成了更大混乱，导致当地秩序崩溃，民不聊生。
进入21世纪以来，美国在海外受挫的同时，国内也不时呈现出类似的“民主困惑”。从美国著名政治思想家萨缪尔·亨廷顿对“我们是谁”的“认同困惑”，到曾经高唱“历史终结”的弗朗西斯·福山对“政治衰败”的忧虑，近年来反思美国民主实践的声音越来越多，甚至有学者激进地指出要“反对民主”“取消选举”，“把国王请回来”。
不少从事实证研究的学者对1700多项政策的制定过程进行研究，发现90%以上的政策实际上为亿万富翁所控制，美国的民主走向了反面，成了“金钱的民主”，越来越多学者开始讨论“极化的美国”“否决式政体”以及打破政治僵局的出路。民主的初衷走向了民主的反面，此种吊诡的“逻辑悖反”不仅是美国的悲剧，更是民主的悲剧。
近年来，美国国内不少人都在苦苦思索走出当前“民主困惑”的路径，为此也做出不懈努力。比如“创新资本主义”“包容资本主义”“新公益运动”等形形色色的声音此起彼伏。然而，迄今为止，所有这些努力都还没有形成美国社会的共识。
尤其是一些美国政客越来越以美国面临国际恐怖主义、全球金融危机、中国崛起等所谓“安全威胁”为借口，在“塑造敌人”的道路上执迷不悟，越陷越深，甚至提出了“新冷战”“脱钩”“退群”“筑墙”“排外”等充满腐朽气息的言论，令原本和平发展的世界被蒙上了战略对抗的阴影。实际上，对这些政客而言，真正的敌人并非来自美国之外，而是来自其内心深处的战略心魔。
美国之变
美国目前陷入混乱，而美国混乱的根本原因来自自身“民主的困惑”，这一困惑并非来自某些美国政客鼓吹的“外来威胁”，而是来自美国制度自身。美国要想真正解决自身的“民主困惑”，需要来一场思想解放运动，甚至需要在制度发展上探索新路。
换而言之，“美国之乱”只是表面现象，真正本质是“美国之变”。当下的美国政坛和社会看上去乱哄哄，各种力量你方唱罢我登场，但很可能像美国历史上多次危机关头，内在地孕育着一场深刻的社会变化。这一变化能否成功，既取决于客观上的时代潮流，更取决于美国社会各界的主观努力。从可见的未来视之，主要存在三种可能前景。
第一种可能是新进步主义的改革。如果美国主流建制派在政治层面能够取得政治共识，直面美国政治制度存在的极化和分化问题，积极推动民主制度改革和创新，对美国自由民主形成明确的改革方案，以增加对中低收入群体、少数族裔和新社会群体的包容性，美国社会中急剧的贫富分化、种族问题、性别问题、族群问题等皆有可能在新的政治制度框架内得到释放，从而迎来新进步主义改革的前景。
第二种可能是新社会主义的改革。如果美国社会各界能够在社会层面取得社会共识，对改造美国社会制度形成一揽子的系统方案，建立起美国包括白人、少数族裔和新社会群体共同接受的社会民主方案，美国社会内部的诸多问题则可能通过新的社会制度框架得到解决，从而迎来新社会主义改革的前景。
第三种可能则是一些美国国内政治学者开始担忧的，新法西斯主义的前景。如果美国各派政治力量和社会各界均无法达成共识，美国社会的混乱可能会在客观上要求一个权力高度集中的政治领导集团以维护社会秩序，美国现有的问题不能在制度内得到释放和解决，只能在制度内继续积聚，最终可能会陷入新法西斯主义的泥淖。
（作者是清华大学国际关系学系主任、教授）